가장 최근 공시분은 2024년 3분기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얼마를 빌렸는지 분기마다 공시한다.¹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이 대출을 가진 사람은 336만 9,000명이다.¹ 이들이 진 빚은 모두 1,123조 8,000억원이다. 한 사람당 3억 3,357만원꼴이다.²

1,123조 8,000억원 가운데 기업대출이 754조 4,000억원, 가계대출이 369조 4,000억원이다.¹ 가계대출 몫이 32.9%다.²

둘 중 한 명이 세 곳 이상에서 빌렸다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빌린 사람은 172만명이다. 전체 차주의 51.1%다.² 이들이 진 빚은 689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61.4%다.²

연체차주는 14만 6,000명이다. 전체 차주의 4.3%, 스물세 명 중 한 명꼴이다.² 2022년 4분기에는 6만 2,000명이었다. 일곱 분기 사이에 2.35배가 됐다.²

은행만 보면 연체율이 낮아 보인다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연체율은 개인사업자대출 0.69%, 가계대출 0.40%, 중소법인 0.92%다.³ 은행 밖까지 넣으면 값이 달라진다. 한국은행은 2026년 1분기말 자영업자대출을 1,095조 5,000억원으로 적었다.⁴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자대출은 자영업 차주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친 값이다.⁴ 이 대출을 가진 사람은 320만 1,000명이고, 전체 금융권 가계·기업대출의 28.5%다.⁴

연체 금액은 22조 3,000억원, 연체율은 2.04%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0.69%와는 모수와 시점이 다르다.^3,4 한국신용데이터는 2026년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732조 2,000억원으로 집계했다.⁵

늘어난 쪽은 40대 위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이 다중채무자를 연령대로 나눠서도 공시한다.⁶ 2022년 1분기와 견주면 60대가 30만 9,000명에서 39만 2,000명으로 늘었다.⁶

50대는 51만 8,000명에서 56만 3,000명이 됐다.⁶ 40대는 48만 7,000명에서 49만 1,000명이다.⁶ 같은 기간 30대는 24만 8,000명에서 23만 5,000명으로 줄었다. 29세 이하도 4만명이 됐다.⁶

제도가 두 갈래를 하나로 묶는다

새출발기금이 다루는 채무는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다.⁷ 다만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⁸

가계대출에는 DSR, 사업자대출에는 RTI와 LTI

금융위원회는 2018년 6월 4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지침을 알렸다. 시행일은 7월 23일이다.⁹

부동산임대업에는 이자상환비율(RTI)을 본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⁹ 주택은 1.25배 이상, 비주택은 1.5배 이상이라야 한다. 1억원 이하 소액대출은 뺀다.⁹

그 밖의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본다.⁹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차주 소득으로 나눈 값이고, 1억원을 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한다.⁹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만 본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알렸다. 시행일은 7월 1일이다.¹⁰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이다.¹⁰ 사업자대출에 관한 언급은 없다.¹⁰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달 연다. 2026년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 3,000억원 늘었다.¹¹ 이 자료에 개인사업자대출이나 자영업자를 다룬 대목은 없다.¹¹

받은 돈이 다른 데 쓰인다

금융감독원장은 2026년 3월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을 다뤘다.¹² 유용을 확인하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라고 당부했다.¹²

심사 방식을 바꾸는 일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7일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개편을 알렸다.¹³ 금융 이력 대신 매출과 상권 같은 자료로 평가하는 방식을 넓힌다는 내용이다.¹³

시범운영 은행을 7개에서 16개로, 대출규모를 1조 8,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으로 늘린다.¹³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¹³

금리를 견줄 화면도 2024년 12월 23일부터 열렸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 신협이 대상이다.¹⁴

같은 제도 안에 문이 둘이다

새출발기금은 새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¹⁵

길은 둘이다. 매입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사서 직접 조정한다.¹⁶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조정안을 중재한다.¹⁶

이쪽에서는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¹⁶

신청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나

2025년 말까지 누적 신청은 17만 5,000명, 약정은 11만 4,000명이다.¹⁷

2026년 7월말 누적은 신청 21만 1,408명, 약정 14만 7,217명이라는 보도가 있다.¹⁸

매입형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4%, 중개형 평균 금리 인하폭은 약 5.4%포인트다.¹⁸

중개형에서 채권자에게 동의를 물은 계좌는 65만 5,541계좌, 8조 3,156억원이다.¹⁹

이 가운데 동의는 21만 553계좌로 32.1%, 부동의는 44만 4,988계좌로 67.9%다.¹⁹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

매입형에서 채권 매입가격은 중립적인 회계법인이 산정한 시장가격이다.²⁰

보증부 대출에서는 셈이 한 겹 더 있다. 보증기관은 대신 갚으면 구상권을 갖는다.

감면에 동의하면 그 구상채권이 줄어든다.

설계는 달랐다. 금융회사가 반대하면 보증기관이 미리 대신 갚기로 되어 있다.²⁰

양쪽이 모두 반대하면 기금이 그 채권을 직접 산다.²⁰

공표되는 업권별 부동의율은 여섯 갈래뿐이다. 보증기관 항목이 따로 없다.¹⁹

보증기관만 떼어 낸 동의율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²¹

규칙이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대출만 다룬다. 2026년 7월 24일 기준 가입 건수는 3,534건이다.^15,22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빌린 돈은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⁸

감면율 하한이 일률적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2025년 12월에 나왔다.²³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대응 방향을 알리고 6월말 협약을 고쳤다.²⁴

90일 넘게 연체된 무담보 채무의 원금 감면은 순부채의 60~80%에서 정해 왔다.²⁴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으면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내린다. 5에서 30%포인트 낮추는 폭이다.²⁴

변제가능률은 월평균 소득에서 회생생계비를 뺀 값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값이다.²⁴

100%를 넘지 않는 구간의 감면율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발표문에 없다.²⁴

같은 제도의 4년이 남긴 기록

넓힌 것은 대상 기간과 감면 폭이고 2025년 3월과 9월이다.²⁵

조인 것은 재산 확인과 감면율이다. 2026년 1월과 5월, 6월에 세 차례 있었다.²⁴

두 방향이 한 제도 안에서 함께 움직였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¹⁵

쉬었거나 문을 닫았어도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하지 못한다.²⁷

지원에서 빼는 업종이 있다. 부동산 임대업과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 금융업이다.⁸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8일 그 업종이 주된 업종이 아니면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실제 매출액 등으로 확인한다.²⁸

원금은 얼마나 깎이나

화면은 부실차주에 대해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이라고 적는다.¹⁵

기초수급자처럼 갚을 힘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한다.¹⁵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은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넓혔다.¹⁵

화면의 0~80%와 발표문의 순부채 60~80%는 대상 범위가 다르다.²⁹

신용에는 어떻게 남나

부실차주는 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기록이 풀리고 채무조정 기록이 등록된다. 1년 동안 약속대로 갚으면 그 기록도 지워진다.¹⁵

취·창업 과정을 마치고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이 기록을 곧바로 지운다.²⁵

화면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는다.¹⁵

다만 신청한 뒤 금융회사는 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⁸

법원으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에 든다.³¹

변제기간은 원칙이 3년이고 사정에 따라 5년이다. 2018년 6월 13일부터 3년이 원칙이 됐다.³¹

개인파산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선고 여부를 정한다.³²

선고가 나면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³²

법원 통계에 사업 실패가 남아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상반기 개인파산 사건을 조사해 파탄 원인을 정리했다.³³

생활비 지출 증가가 46.65%, 사업 실패나 사업소득 감소가 42.92%다.³³

파산관재인이 항목을 겹쳐 고를 수 있어 합계가 100%를 넘는다.³³

같은 반기 개인회생 사건에서 영업소득자는 23.5%, 급여소득자는 75.5%다.³⁴

채무 총액 중앙값은 개인파산 1억 347만원, 개인회생 9,696만원이다.³⁵

빚은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어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으로 적었다.³⁵

모두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한정된 값이다. 전국 값이 아니다.³⁵

문을 닫은 사람과 아직 여는 사람

2025년에 문을 닫은 사업자는 97만 6,000개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보다 0.40%포인트 내렸다.³⁶

폐업 사유 1순위는 사업부진으로 49만 2,000개다. 열에 다섯이다.³⁶

연체가 10일이 안 돼도 폐업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다.⁸

문을 닫은 사람과 아직 여는 사람의 심사 기준 차이는 화면에 없다.

보증부 대출은 동의받을 곳이 둘이다

보증기관이 낀 대출은 동의를 받아야 할 곳이 둘이다.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다.²⁰

협약 가입 화면의 업권 구분에 보증기관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그 가운데 하나다. 명단 전체는 확인하지 못했다.²²

탈락한 사람이 갈 곳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도 추가 자격 심사가 있다.³⁷

증빙으로 자격을 밝힐 수 있으면 다시 신청한다. 횟수 제한이 없다.³⁷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곳의 대출이면 법원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간다.⁸

연체가 7년을 넘겼으면 새도약기금이 따로 있다. 2025년 10월 말부터 채권을 사들인다.³⁸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³⁸

확인하지 못한 것

2022년 문답 자료는 신청 기간을 기금 출범 뒤 최대 3년으로 정했다고 적었다.²⁰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받기 시작했고 2026년 8월에도 받고 있다.²⁰

제도안내와 공지사항에는 종료일이 없다. 언제까지 받는지 확인하지 못했다.¹⁵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중개형 동의 여부를 정한 근거를 채무자에게 알린다. 지금은 계좌 셋 가운데 둘이 부동의로 끝나는데 그 이유가 전해지지 않는다. 둘째, 신청 뒤 예금 상계와 한도 감축을 하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알린다. 셋째, 사업자대출을 내줄 때 그 돈의 쓰임을 확인한 기록을 남긴다.^12,19

당국이 할 일

첫째, 업권별 부동의율을 정기 공시로 낸다. 둘째, 그 공시에 보증기관 항목을 따로 둔다. 셋째, 변제가능률 구간별 감면율 표를 공개한다. 발표문은 산식과 100% 초과 구간만 밝힌다. 넷째, 개인사업자 차주 통계를 2024년 3분기 이후로 잇는다.^19,20,24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감면율 차등화의 결과다. 매입형 평균 원금 감면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된다. 지금까지는 2025년 5월말 약 70%에서 2026년 7월말 약 74%로 올라왔다. 둘은 재산조사의 범위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됐다. 새출발기금이 재산정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약정 해지 건수가 늘어나는지 보면 된다. 셋은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편이다. 2026년 10월로 잡은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이 실제로 나오는지 보면 된다. 넷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한이다.^13,18,24,26

연구소는 신청 창구를 더 늘리는 것만으로 이 격차가 줄기는 어렵다고 본다. 멈추는 자리가 창구가 아니라 동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