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 회사가 있다

법은 이 거래를 세 토막으로 나눠 정의한다. 투자자가 온라인 화면에서 특정 차입자에게 돈을 대는 것이 연계투자다. 회사가 그 돈을 지정된 차입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연계대출이고, 어음할인과 양도담보도 들어간다. 회사는 그 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준다.¹

법은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정한다.¹

등록하지 않으면 이 영업을 할 수 없다

등록 없이 이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다.² 자기자본도 있어야 한다. 직전년도말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5억원, 10억원, 30억원 세 단계다.³ 임원 자격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령의 결격 사유를 쓴다. 등록한 내용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¹

투자한 돈은 회사 돈과 섞이지 않는다

회사는 투자금과 상환금을 따로 맡겨야 한다. 맡길 곳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자산 1조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이다.² 한 차입자에게 내줄 수 있는 대출은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와 70억원 가운데 작은 값까지다.⁴ 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이 이 투자에 들어올 때도 한도가 있다. 한 상품의 연계대출 모집 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은 20%, 나머지 상품은 40%까지다.³

법이 생기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영업을 하던 업체는 2017년말 183개에서 2020년 6월 3일 241개가 됐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6.1배, 연체율은 5.5%에서 16.6%로 세 배가 됐다.^5,6,7 다만 이 잔액과 연체율은 241개 전부가 아니라 통계업체 공시에 잡힌 141개사만 센 값이다.⁵

등록제로 바뀐 뒤

2022년 1월 12일까지 38개사, 5월 11일까지 47개사가 등록을 마쳤다.⁸

2023년 9월말 등록 업체는 52개사다. 이용자는 약 10만명, 연계대출 잔액은 1조 1,000억원이라고 법률방송뉴스와 이투데이가 적었다. 이용자 1인당 1,100만원꼴이다.^9,7

다만 이용자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합친 말이라 한 사람이 넣은 돈이 아니다.⁹

같은 보도는 차입자의 성격도 적었다.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열에 여덟 넘게 옛 신용등급 4등급 아래다. 대출금리는 평균 연 10~15%다. 부동산 담보 상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⁹

2026년 들어 업체 수는 46곳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1월말과 6월말이 같다.¹⁰

금융위원회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세 차례 등록취소를 공고했다.¹¹

돈은 다시 늘어 2조원을 넘었다

연계대출 잔액은 2025년 6월말 1조 2,340억원이었다.¹² 한 해 뒤인 2026년 6월말에는 2조 3,027억원으로 86.6%, 1조 687억원 늘었다.^12,7 2020년 6월 3일 잔액은 2조 3,292억원이다. 시장 크기는 비슷해졌고 업체 수는 5분의 1이 됐다.^6,12

개인신용대출은 2025년 6월말 422억원에서 2026년 6월말 4,357억원으로 10.3배가 됐다. 비중은 3%에서 19%가 됐다.¹² 개인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이 1년 동안 늘린 금액은 9,924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92.9%다.^12,7

부동산을 담보로 잡던 자리는 줄었다. 부동산 담보의 비중은 2022년 5월 71%였다. 2025년 5월 49.3%, 2026년 5월 31.2%다.¹⁵

수수료는 대출이 나갈 때 생기고 손실은 나중에 온다

회사의 수입은 둘이다. 투자자에게서 받는 플랫폼 이용료와 차입자에게서 받는 주선 수수료다. 이 수수료는 원래 받을 수 없던 돈인데 금융위원회가 2024년 1월 24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¹⁶ 두 수입 모두 대출이 나갈 때 생긴다. 회수되지 않아도 이미 받은 수수료는 회사에 남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다.¹⁷

회사가 자기 돈을 함께 넣는 길은 열려 있다. 다만 연체율이 10%를 넘으면 새로 하지 못한다.¹⁸

공고로 확인되는 조치 한 건이 이것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준수사항을 어긴 회사에 2025년 3월 19일 영업 일부정지 3월을 내렸다.¹⁹ 2026년 1월 28일에는 저축은행 20개사와 상호금융조합 10곳이 이 투자에 참여할 길을 지정받았다.²⁰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투자한도 확대다. 한도가 오르면 들어오는 돈이 늘고 수수료 기반도 커진다.²¹

규칙은 뒤따라가고, 뒤따라간 사이에 갈래가 바뀌었다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규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먼저 걸렸다. 이 업권에 걸린 날은 2026년 4월 2일이고, 조치 형식은 행정지도다.²²

금융위원회는 그 발표에서 대출 수요가 이 업권으로 옮겨 오는 것을 미리 막겠다고 적었다.²² 프라임경제와 더팩트는 개인신용대출이 1년 새 10.3배 늘어난 것을 은행권 규제와 이어 붙여 적었다. 이 보고서는 둘 사이의 인과를 단정하지 않는다.²³

주식담보대출은 더 빨랐다. 2026년 7월 15일 알리고 다음 날 시행했다. 알린 쪽은 금융위원회, 규칙을 정한 쪽은 금융감독원이고 근거는 행정지도다.¹⁴

내용은 둘이다. 매월 새로 내주는 주식담보대출을 직전 달 신규 연계대출 취급액의 30% 안으로 관리한다. 그 직전 달 취급액에서 주식담보대출은 뺀다. 또 한 차입자에게 나가는 주식담보대출 한도를 10억원 안으로 관리한다.¹⁴

매월말 잔액을 6월말 수준 안으로 관리하면 앞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¹⁴

전체 잔액은 6월말 2조 3,027억원에서 7월말 2조 1,886억원이 됐다. 행정지도가 시행된 달이다.^13,12

규칙이 시장을 좁힌 곳도 있다. 저축은행 한 곳은 한 연계대출 상품 모집 금액의 40%를 넘게 넣지 못한다. 한 상품을 저축은행 돈으로만 채우려면 최소 세 곳이 있어야 한다.^24,3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법이 생기기 전에도 같은 일이 났다. 그 무렵 두 사건이 드러났다. 하나는 새로 들어온 투자자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갚던 업체다. 보도에 따르면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이 251억원이다.²⁵

다른 하나는 사실과 다른 동산 담보평가서를 낸 업체다. 검찰이 2020년 7월 15일 이 사건을 알렸다. 자산운용사 여섯 곳과 개인투자자 156명이 모두 554억원을 냈다고 보도가 적었다.²⁵

법이 생긴 뒤에도 연체율은 올랐다. 2023년말에 연체율 15%를 넘긴 업체가 11곳이라고 보도가 적었다.²⁶

영국은 대출형 플랫폼 규칙을 고쳐 2019년 12월 9일부터 적용했다. 영업을 접을 때를 대비한 계획 요건을 강화했고, 조언을 받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이해도 평가를 하게 했다.²⁷

투자자 쪽 한도도 다르다. 열두 달 동안 투자 가능 자산의 10%를 넘게 넣지 않겠다고 확인한 소매투자자만 직접 청약 광고를 받는다.²⁷

연체율은 금액으로 재는 값이다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은 연체율을 총 연체채권 잔액을 총 연계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 금액 기준이지 건수 기준이 아니다.²⁸ 손실률은 다르다. 그해 회사가 취급한 대출 원금 가운데 끝내 손실이 난 금액의 비율이다. 한 회사 안내 글이 그렇게 적는다.²⁹

갈래마다 값이 크게 갈린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말 업권 전체 연체율은 8.4%로 2022년말의 1.8배다. 주택담보대출은 10.2%, 비주택담보 32.8%,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1%다.^26,7

비주택담보대출은 취급액의 7%인데 연체율은 32.8%다. 빌려준 돈의 3분의 1 가까이가 늦었다.^26,7

어음과 매출채권을 낀 상품도 법은 연계대출에 넣는다. 그 갈래만 센 잔액과 연체율은 확인하지 못했다.¹

회사마다 편차가 크다

2024년 8월 대출 잔액 상위 네 회사의 공시를 모은 보도의 평균은 12.97%다. 빌려준 돈 100만원 가운데 약 13만원이 늦어졌다는 뜻이다.^30,7

네 회사 가운데 낮은 쪽은 4.81%, 높은 쪽은 32.59%로 6.8배 차이다. 한 해 전 같은 네 회사의 평균은 11.9%였다. 회사끼리의 차이가 평균의 변화보다 크다.^30,7 저축은행이 함께 들어간 개인신용대출은 값이 낮다. 2026년 7월 3일 기준 누적 취급액 5,022억원에 연체율 0.75%라는 협회 집계가 있다. 다만 그 상품에 국한한 값이라 업권 전체로 옮겨 읽을 수 없다.³¹

문을 닫으면 돈은 어디에 남나

절차는 다섯 걸음이다. 첫째, 아직 대출로 나가지 않고 예치기관에 맡겨 둔 투자금이 있다. 회사 약관은 등록취소나 파산이 나도 이 돈을 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조치한다고 적는다.³² 둘째, 이미 대출로 나간 돈은 연계대출채권으로 남는다. 이 채권은 회사 것이다.

셋째, 회사는 등록취소나 파산에 대비해 청산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원리금 배분과 채권 관리 계획을 법무법인 등에 맡기라고 약관이 정한다.³² 넷째, 회수되는 돈을 원리금수취권 비율대로 나눠 받는다. 회수되지 않은 몫은 받지 못한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한 회사 안내 글도 그렇게 적는다.²⁹

법원은 회사의 재량을 넓게 보았다

원리금수취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다툰 사건이 있다. 한 투자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자와 지연이자를 물었다.³³ 1심은 2020년 9월 17일 그 청구를 받아들였고, 2심은 2021년 11월 26일 기각했다. 2심은 회사가 이자를 면제한 행위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³³

한도는 조였다 풀렸다 했다

2020년 1월 예고안은 일반 개인투자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잡았다.³ 실제로 걸린 값은 낮았다. 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27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업체마다 따로 셌다. 한 업체에 1,000만원, 부동산 관련은 500만원이다. 2021년 5월 1일부터는 전체를 합산했다. 3,000만원, 부동산 관련 1,000만원, 한 차입자 500만원이다.²

2023년에는 감독규정을 고쳐 전체 한도를 4,000만원, 부동산 관련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한도는 1,000만원 그대로다. 시행일은 2023년 6월 7일이다.³⁴

2024년에는 한 차입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렸다. 아무 상품에나 걸리는 것이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고, 그 돈을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써야 한다. 이 개정은 2024년 7월 23일 국무회의를 지났고 시행령은 7월 30일 개정됐다.³⁵

광고에는 금지 목록이 붙어 있다

법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으로 오인할 광고를 금지한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광고, 사실을 감추는 광고도 막는다. 다른 회사를 헐뜯는 광고도 막는다.³⁶

미리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방문·전화·전자우편으로 광고할 수 없다. 투자 상품 광고에는 회사 이름과 상품 내용, 투자 위험을 넣어야 한다.³⁶ 손실을 메워 주는 것도 막는다. 미리 약속하든 나중에 메워 주든 금지이고, 통상 수준을 넘는 편익도 금지다.⁴

규칙이 아직 닿지 않은 자리

첫째, 이 업권을 조인 최근 두 규칙은 모두 행정지도다. 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하는지가 법에 없다. 둘째, 그것을 언제 규정으로 옮길지 밝힌 대목은 두 발표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 투자한도를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은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넓게 열려 있다. 넷째, 갈래로 나눈 업권 연체율은 2023년말 뒤의 값이 없다. 이용자 수도 2023년 9월말 뒤의 값을 확인하지 못했다. 투자자와 차입자를 나눈 값, 어음과 매출채권을 낀 상품의 갈래별 값도 없다.

국민이 할 일

앞 상자의 셋에 세금 계산을 더한다. 등록 업체를 거쳐 받는 이자는 14%를 떼고 준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5.4%다. 등록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받는 이자는 25%다. 이자 100만원이면 소득세만으로 14만원과 25만원이 갈린다.^37,7

금융회사가 할 일

공시 화면부터 고친다. 첫째, 연체율과 손실률 옆에 산출 기준일을 함께 적는다. 기준일이 없으면 회사끼리 견줄 수 없다. 둘째, 연체율이 금액을 재는 값이지 건수를 재는 값이 아니라는 것을 같은 화면에 적는다. 셋째, 영업을 끝낼 때 채권 관리를 누가 이어받는지 약관이 아니라 투자 화면에서 알린다. 넷째, 자기 돈을 함께 넣은 상품인지 표시한다.^32,28

당국이 할 일

규칙의 형식과 자료의 주기를 함께 손봐야 한다. 첫째, 행정지도로 조인 두 사항을 언제 규정으로 옮길지 시점을 밝힌다. 둘째, 업권 전체 연체율을 갈래별로 정해진 주기에 공개한다. 셋째, 이용자 수를 투자자와 차입자로 나눠 공개한다. 넷째, 어음과 매출채권을 낀 상품을 갈래로 나눠 함께 싣는다. 다섯째, 제재와 등록취소 내역을 업권별로 모아 공개한다.^9,14,19,26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세 가지가 남아 있다. 하나는 주식담보대출 행정지도의 결과다. 매월말 잔액이 2026년 6월말 8,983억원 아래에 머무는지 보면 된다. 둘은 개인신용대출이 어디까지 늘어나느냐다. 1년 만에 10.3배가 된 흐름이 이어지는지 보면 된다. 셋은 기관 자금의 몫이다. 셋 다 통합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12,14,20

연구소는 이 시장에서 투자자가 지는 위험이 상품의 수익률보다 구조에서 온다고 본다. 투자자가 갖는 것은 대출채권이 아니라 나눠 받을 권리이고, 회수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