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가입하거나 파생결합증권을 사려고 하면 상품 이름 옆에 등급 숫자가 붙어 있다. 1등급은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고 6등급은 가장 덜 위험하다는 뜻이다. 이 숫자를 보고 사는 사람은 많다. 이 숫자를 누가 정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답은 법률 본문에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투자성 상품을 팔 때 설명해야 할 사항을 넷으로 정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위험등급이다. 그런데 그 조문은 위험등급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이라고 적었다.¹ 상품을 직접 파는 회사가 등급을 정한다는 뜻이다.

등급은 못 사게 막는 장치가 아니라 설명해야 할 항목이다

법률이 위험등급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면 이 등급이 무엇을 막아 주는지가 드러난다. 위험등급은 설명의무 조항 안에 있다. 판매자가 설명해야 할 항목의 하나이다. 몇 등급이면 누구에게 팔 수 없다는 규정은 법률에 없다.

못 팔게 하는 쪽에 가까운 규정은 따로 있다.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은 회사가 권유를 할 때 걸린다. 회사는 소비자의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을 묻고,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하지 못한다.² 그래도 소비자가 스스로 사겠다고 하면 판매는 이루어진다.

적정성 원칙은 권유 없이 파는 자리에 걸린다. 회사는 정보를 묻고, 적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을 받은 뒤 판다.³ 두 원칙 모두 판매를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절차를 더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세 가지를 차례로 묻다

첫째, 등급을 매기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다. 둘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어느 층위의 규범에 적혀 있는지를 본다. 법률인지 시행령인지 고시인지 행정지도인지 자율규제인지에 따라 바뀌는 속도와 밖에서 볼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 셋째, 그 등급이 실제로 무엇을 막아 주는지를 소비자 갈래별로 나눠 본다.

이 장에서는 확인한 사실만 쓴다. 등급을 정하는 규칙이 지난 열다섯 해 동안 어느 층위에 있었는지, 그 규칙이 무엇을 밖으로 내놓았는지를 본다.

표가 보여 주는 것은 층위의 이동이다. 적합성 원칙의 근거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옮겨 갔고, 둘 다 법률이다.⁴ 그동안 구간표는 한 번도 법령 본문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고려할 사항 넷이고 구간이 아니다.⁵

2023년 1월 금융위원회는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냈다. 법이 빼 둔 일부를 뺀 모든 투자성 상품에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매기라는 내용이다. 환율위험이 있으면 1~2등급 올릴 수 있다는 조정 폭도 여기 적혀 있다.⁶ 이 문서의 층위는 행정지도이고 법령이 아니다.

2026년 4월 준칙에 위험등급 산정 조문이 새로 들어갔다. 그 조문은 회사가 법령 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등급을 산정한다고 적었다.⁷ 준칙의 층위인 자율규제가 행정지도를 참고 대상으로 받았다.

EU는 같은 표를 규정 본문에 실었다

유럽연합은 2018년 1월부터 요약위험지표를 쓴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이고, 숫자가 클수록 위험이 커서 한국과 방향이 반대이다.

계산 방법은 위임규정 부속서에 통째로 실려 있다. 시장위험을 일곱 구간으로 나눈 변동성 값과 신용위험 여섯 단계가 규정 본문에 있다. 둘을 맞춰 최종 등급을 정하는 마흔두 칸 조합표도 같은 곳에 있다.⁸ 상품을 만든 쪽이 등급을 스스로 올릴 수 있게 한 조항은 부속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⁹

가장 좁은 칸은 0.5%p이고 닫힌 구간 가운데 가장 넓은 칸은 50.0%p이다. 100배 차이이다. 구간의 폭이 고르지 않다는 점은 EU 제도의 약한 곳이다. 그래도 그 폭이 규정 본문에 적혀 있어서 누구든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등급을 얻다.

등급은 판매 범위를 정한다. 회사는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몇 단계로 나누고, 성향 단계마다 권유할 수 있는 상품 등급을 미리 정해 둔다. 한 증권사는 위험중립형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 위험등급을 4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표에 표시해 두었다.¹⁰ 상품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가면 권유할 수 있는 상대가 늘어난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일은 상품의 위험을 재는 일인 동시에 판매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법률은 이 일을 상품을 직접 파는 회사에 맡겼다. 등급을 매기는 회사와 그 등급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회사가 같다. 연구소는 이 구조를 이 보고서의 출발점으로 본다.

규칙은 등급을 문턱이 아니라 절차의 한 칸으로 만들었다

적합성 원칙이 걸리면 회사는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못한다. 소비자가 스스로 사겠다고 해도 권유는 막힌다.¹¹ 그러나 판매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 회사가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이틀 이상 숙려기간을 두면 판다.¹² 적정성 원칙이 걸리는 자리도 같다.

규칙이 이 결과를 막았는지 만들었는지를 묻는다면 만든 쪽에 가깝다. 등급을 설명사항으로 정하면 등급은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 항목이 된다. 등급을 판매 금지 기준으로 삼았다면 등급 산정 기준을 회사에 맡길 수 없었다.

손질은 되풀이됐지만 구간표는 법령 밖에 남았다

2009년에 만들어진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위험등급을 회사가 정하도록 하고 분류 예시를 붙였다. 2020년에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사 일곱 곳과 은행 네 곳, 모두 열한 곳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을 살폈다. 이 회사들이 2010년 8월 준칙 개정으로 이미 삭제된 유형별 분류 예시를 준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¹³

2016년에는 펀드 위험등급이 5단계에서 6단계로 바뀌었다.¹⁴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가 통일 가이드라인을 냈다. 통일 기준을 따로 낸다는 것은 그때까지 회사마다 산정 방식이 달랐다는 뜻이다. 2024년에는 준칙에 위험등급 산정 조문이 새로 들어갔다. 손질할 때마다 구간표는 법령 밖에 남았다.

지금은 여섯 층이 겹친 규칙이 적용된다

등급을 정하는 규칙은 한 곳에 있지 않는다. 법률이 등급을 설명사항으로 정하고 결정 주체를 판매회사로 지정한다. 시행령이 고려할 사항 넷을 이름 들어 적고 나머지는 고시에 맡긴다. 고시가 그 자리를 받는다.¹⁵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체계와 환율위험 조정 폭을 정한다. 자율규제인 준칙은 그것을 참고 대상으로 받고,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라며 고려사항 일곱 가지를 적어 둔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별표에 구체적인 구간을 적는다.

다섯째 층까지는 누구나 같은 문서를 볼 수 있다. 여섯째 층은 회사마다 다르다. 한 증권사는 등급별 손실가능금액 구간을 안내 화면에 숫자로 올려 두었다. 다른 증권사 화면에서는 구간을 확인하지 못했다.¹⁶ 또 다른 증권사는 등급 분류를 회사 시행세칙의 별도 조문으로 두고 있다.¹⁷ 무엇을 밖에 내놓을지가 회사 선택에 달려 있고, 등급이 실제로 갈리는 자리가 이 층이다.

넷 가운데 폭이 숫자로 공표된 것은 하나이다.¹⁸ 나머지 셋은 회사 별표와 내부기준 안에 있어 밖에서는 셀 수 없다.

같은 상품을 같은 날 사더라도 사람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르다. 이 장은 권유를 받는지, 전문 소비자인지, 나이가 65세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네 갈래로 나눠 값을 나란히 낸다.

같은 1등급 상품을 사더라도 권유를 받으면 성향을 묻고, 스스로 찾아가면 상품 갈래에 따라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신규 소비자와 고령 소비자에게는 절차가 한 겹 더 붙는다. 회사는 주가연계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묶은 여섯 종류를 팔 때 적합성보고서를 건넨다.²⁰ 65세 이상에게 팔 때는 부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녹취와 이틀 이상 숙려기간이 걸린다.²¹

전문 소비자로 분류되면 두 원칙이 통째로 빠진다. 다만 전문 소비자는 서면으로 요청해 일반 소비자로 돌아올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²²

정보를 주지 않으면 갈래가 또 갈린다. 정보를 주지 않은 사람은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소비자로 넘어간다. 적정성 대상 상품이라면 거래 자체가 제한된다.²³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상품만 바꿔도 걸리는 절차가 달라진다.

위험등급 제도가 무엇을 막았는지를 숫자로 재려면 두 가지를 세야 한다. 등급 때문에 팔리지 않은 건수와, 등급이 달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분쟁 건수이다. 공표된 자료에서 두 집계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자료가 금융민원 통계이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을 56,275건으로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69건 늘어 16.0% 증가이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5,594건 늘고 금융투자가 156건 줄었다.²⁴ 2023년 한 해로 넓히면 금융민원은 93,842건이고 그 가운데 분쟁민원이 35,595건이다.²⁵

이 숫자로는 등급이 무엇을 막았는지 알 수 없다. 민원을 유형별로 나눈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권역 민원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등급 제도가 작동했다고 말할 수 없다. 민원은 상품 종류와 판매 경로와 시장 상황이 함께 움직이는 값이다.

밖에서 볼 수 없는 자리가 넷 남다

첫째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등급으로 바꾸는 구간표이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세부 산식은 공식 첨부 문서에서 확인했다.²⁶ 다만 회사가 실제 적용한 입력값과 조정 사유가 상품별로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입력값을 넣어 같은 등급이 나오는지 밖에서 재현하기 어렵다.

둘째는 회사가 정한 별표이다. 준칙은 적합성 판단 기준과 위험도 분류 기준을 회사가 별표로 정하라고 적었다. 별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가 이 별표를 밖에 올릴 의무는 지금 규정에 없다.

셋째는 같은 상품에 회사마다 다른 등급이 붙은 사례를 모은 집계이다. 그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회사별 등급 차이를 밖에서 견줄 방법이 지금은 없다.

넷째는 회사가 부적합하다고 보고도 판 건수이다. 녹취와 숙려기간을 거쳐 판매한 건수를 공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²⁷ 절차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알 수 없다. 절차가 드물게 쓰인다면 등급이 실제로 걸러 낸다는 뜻이고, 자주 쓰인다면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이 장은 대안 다섯 갈래를 견주고 주어별로 할 일을 나눈다. 어떤 상품을 사라거나 사지 말라는 말은 넣지 않는다. 대안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을 바꾸느냐가 아니라 어느 층위의 규범을 고쳐야 하느냐이다.

가는 가장 짧은 길이다. 구간 수치는 지금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의 첨부 문서에 있다. 법률과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바꾸면 같은 입력값에 같은 등급이 나온다.

나는 상품을 만든 쪽이나 제3의 산정기관이 등급을 정하도록 법률 조문을 바꾸는 길이다. 파는 쪽이 매기는 구조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지만 국회를 거쳐야 한다. 다섯 갈래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다.

다는 회사가 정한 별표를 공시 대상으로 삼는 길이다. 적합성 판단 기준과 위험도 분류 기준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린다. 자율규제인 협회 규정으로 시작할 수 있고, 공시 항목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고시가 받쳐 준다.

라는 환율위험이 있으면 1~2등급 올릴 수 있다는 문장을 하나의 값으로 바꾼다. 넷 가운데 공표된 한 자리를 좁히는 길이다.

마는 등급 칸 수와 숫자 방향을 통일하는 길이다. 준칙이 최소 6단계 이상이라고만 적어서, 회사가 일곱 단계를 쓰면 같은 숫자가 다른 위험을 가리킨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회사는 위험등급을 매긴 기준과 그 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설명서에 적는다. 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을 함께 설명하는 일은 준칙이 이미 정해 뒀다.²⁸ 별표의 구간을 밖에서 볼 수 있게 올리는 일은 회사가 먼저 할 수 있다.

당국이 할 일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첨부의 구간표를 고시 본문으로 옮긴다. 금융투자협회는 최소 6단계 이상이라는 문장을 여섯 단계로 고정하고, 회사 별표를 공시 항목에 넣는 개정도 검토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표준투자권유준칙은 2025년 9월과 2026년 4월에 개정됐다. 2026년 4월 9일 현행 제16조를 직접 대조한 결과 최소 6단계, 1등급 최고위험, 회사의 산정 책임이 유지돼 있다.²⁹ 이후 개정 여부는 협회 법규정보시스템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