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은 대개 사람을 거쳐 맺는다. 누군가 권하고, 소비자가 설명을 듣고, 서류에 서명한다. 문제는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을 때 생긴다.

2025년말 기준으로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71.2만 명이다. 2022년말 58.9만 명에서 약 12만 2천 명 늘었다.¹ 세 해 사이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소비자가 만나는 사람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한 보험회사에 매인 전속 설계사이다. 둘째는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함께 파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이다. 셋째는 은행 창구이다. 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보험을 판다.

세 갈래는 등록을 신청하는 곳부터 다르다. 보험회사와 대리점, 은행이 각각 자기 소속 설계사의 등록을 보험협회장에게 신청한다.² 수수료가 흘러가는 길도 다르다. 전속은 보험회사에서 바로 받고, 대리점 소속은 보험회사가 대리점에 주고 대리점이 다시 나눈다.

물어 주는 곳이 갈리는지가 이 보고서의 질문이다

연구소는 하나만 묻는다. 권한 사람이 잘못 설명했을 때 책임지는 곳은 어디이고, 그 주체를 무엇이 가르는가.

답을 먼저 적으면 이렇다. 세 갈래 모두 물어 주는 곳은 상품을 만든 보험회사이다. 가르는 것은 소비자가 만난 사람의 소속이 아니라 규범의 층위이다. 2장에서 현황을 세고, 3장에서 그 층위를 갈라 본다.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영업효율을 공표한다. 2026년 4월 발표가 가장 최근 값이다. 이 장에서는 확인된 값만 적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3장에서 다룬다.

권하는 사람은 늘었고 갈래마다 늘어난 속도가 다르다

2025년 한 해에 대리점 소속은 10.6%, 보험회사 전속은 16.9% 늘었다. 은행 창구는 전년 수준을 지켰다.⁴ 세 갈래의 명 단위 인원은 공표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계약이 남는 기간은 세 해 사이 길어졌다

1년을 넘겨 남은 계약의 비율은 2022년말 85.5%에서 2025년말 87.9%로 올랐다. 2년을 넘겨 남은 비율은 같은 기간 69.4%에서 73.8%로 올랐다. 100건을 팔면 그 가운데 74건이 2년 뒤에도 남아 있다는 뜻이다.

잘못 판 것으로 집계된 비율도 낮아졌다. 2022년말 0.04%에서 2025년말 0.022%로 내려왔다. 1만 건 가운데 두 건 남짓이다. 다만 감독당국은 유지율이 국제 수준과 견주면 여전히 낮다고 적었다. 5년을 넘겨 남은 계약의 비율은 2023년말 기준의 41.5%가 확인된 마지막 값이다.⁵

한 사람이 버는 돈은 늘지 않았다

전속 설계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24년말 338만 원에서 2025년말 329만 원으로 줄었다. 2.7% 감소이다. 새로 등록한 전속 설계사가 1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남아 있는 비율은 51.4%로 한 해 전보다 1.2%p 낮다.⁶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1년 안에 그 자리를 떠난다.

수수료는 계약을 판 때에 몰려 있었다

보험 판매 수수료는 계약을 맺은 첫해에 크게 지급되는 구조였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이 구조를 바꾸는 방향을 밝혔다.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수수료를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뒤이은 2026년 7월 발표는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적었다.

판 뒤의 유지에 걸린 몫이 작으면 권하는 쪽은 새 계약을 더 많이 맺는 데 힘을 쓴다. 감독당국이 개편 목적의 첫째로 계약이 오래 남게 하는 것을 든 까닭이다. 이 개편의 층위는 고시이다.

같은 행위에 다른 규칙이 걸려 있었다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안으로 묶는 규칙은 보험회사 쪽에 먼저 걸렸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같은 규칙을 넓혀 적용한 것은 2026년 7월 1일이다.⁷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목적을 보험회사와 대리점 사이의 규제 차익을 없애는 것이라고 적었다.

연구소는 같은 행위에 다른 규칙이 걸리면 규제 차익이 생긴다고 본다. 다만 2025년 한 해에는 대리점 소속이 10.6%, 전속이 16.9% 늘어 전속이 더 빨리 늘었다. 이 규칙의 층위도 고시이다. 고시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어 빨리 손보지만,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같은 구조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은 변액보험을 팔면서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설명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았다. 보험회사와 설계사가 각자 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다. 설명의무를 어겨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⁸

2014년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보험모집인이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다.⁹ 두 사건 모두 근거는 보험업법에 있던 배상책임 조문이었다.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보험업법의 배상책임 조문은 2020년 3월에 지워졌다.¹⁰ 대신 2021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같은 일을 맡는다. 상품을 만들어 파는 금융회사가 자기를 대리하거나 중개한 사람의 잘못까지 배상한다. 이 규칙의 층위는 법률이다.

면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뽑고 감독하는 데 알맞은 주의를 했고 손해를 막으려 애썼음을 그 금융회사가 보여야 한다.¹¹ 소비자가 만난 사람이 전속이든 대리점 소속이든 은행 창구이든 이 규칙은 똑같이 걸린다.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쪽에는 따로 걸린 의무가 있다. 자기가 대리·중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표지나 증표로 보이고, 정해진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¹²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한다. 소비자에게서 보험료를 직접 받거나 정해진 수수료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일도 금지된다.

되돌린 값은 이렇다. 2025년에 1년을 넘긴 계약 100건 가운데 16건이 두 해째에 사라졌다. 2023년에는 같은 100건 가운데 22.5건이 사라졌다. 두 해째 이탈이 두 해 사이 6.5%p 줄었다. 유지율 두 값만 보면 2025년이 조금 나아진 정도로 읽힌다. 1년을 넘긴 계약만 놓고 보면 줄어든 폭이 그보다 크다.

배상 주체는 갈리지 않지만, 소비자가 만나는 대리점의 관리 상태는 크게 갈린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대형 보험대리점 75곳의 내부통제 실태에 등급을 매겼다. 2022년부터 시범으로 해 오다가 2025년부터 전년도 실태를 공식으로 매기기 시작했다.

75곳 가운데 우수·양호가 29곳(38.6%), 보통이 24곳(32.0%), 취약·위험이 22곳(29.3%)이다. 세 곳 가운데 한 곳 가까이가 아래쪽 두 등급이다. 이 결과는 2026년도 검사 대상 대리점을 고르는 데 쓰인다.

1만 1천 명은 2025년말 등록 설계사 71.2만 명의 1.5%에 해당한다. 하한을 낸 평가는 2024년도치여서 분자와 분모의 기준 시점이 한 해 다르다. 실제 인원은 이보다 많다. 관리가 약한 대리점의 설계사를 만날 가능성도 이 값이 보여 주는 것보다 크다.

규모와 지배구조 두 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사람이 적은 곳, 그리고 지점이 각자 영업을 꾸리는 지사형이 아래쪽 등급에 몰린다.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에서는 두 곳 가운데 한 곳꼴로 취약·위험이다. 오너형에서는 일곱 곳 가운데 한 곳꼴이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이 차이를 확인할 길은 우수·양호 명단뿐이다.

우수·양호 명단만 열려 있고 나머지는 갈라지지 않는다

감독당국은 대형 대리점 75곳에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를 검사 대상을 고르는 데 쓴다. 공표한 것은 우수·양호로 매겨진 29곳의 명단이다. 나머지 46곳이 보통인지 취약·위험인지는 공표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볼 수 있는 대리점 정보는 따로 있다. 두 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공시에 실린 경영상황과 모집실적, 불완전판매율이다.

이 공시가 감독규정에 뿌리를 둔 법정 공시인지, 협회의 자율규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¹⁶ 층위를 알 수 없으면 공시 항목이 언제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갈래별 성적은 두 갈래만 열려 있다

2026년 4월 발표에서 갈래별 불완전판매비율로 실린 값은 은행 창구 0.019%와 인터넷 0.002% 둘이다. 전속과 대리점, 전화 판매의 값은 공표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갈래별 인원의 명 단위 수치도 같다. 소비자가 가장 자주 만나는 두 갈래의 성적이 열려 있지 않는다.

물어 준 실적은 숫자로 열려 있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보험회사에 배상 책임을 지운 지 다섯 해가 지났다. 그 규칙에 따라 실제로 물어 준 건수와 금액을 모아 공표한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¹⁷ 규칙이 얼마나 쓰이는지 소비자가 셀 수 없다. 규칙이 있다는 사실과 규칙이 작동한다는 사실은 다르다.

연구소는 이 사안에 걸린 규칙 여섯을 근거 규범의 층위로 갈라 놓았다. 층위를 보면 그 규칙이 언제쯤 바뀌는지, 얼마나 쉽게 되돌아가는지를 함께 읽을 수 있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상품을 만든 보험회사는 자기가 뽑고 감독한 판매 통로의 잘못까지 물어 준다. 면하는 길은 뽑고 감독하는 데 알맞은 주의를 했음을 스스로 보이는 것뿐이다. 대리점을 고르고 관리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다툼의 결과를 가른다. 이 규칙의 층위는 법률이고 회사가 약관으로 바꿀 수 없다. 대형 대리점은 비슷한 상품을 팔 때 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한 까닭을 설명해야 한다. 이 규칙의 층위는 고시이다. 연구소는 보험회사가 대리점 선정 기준과 관리 기록의 보관 기간을 스스로 정해 공개하기를 권한다.

당국이 할 일

연구소는 두 가지를 본다. 첫째는 내부통제 등급을 75곳 모두에 대해 공개할지 정하는 일이다. 지금 공표된 것은 우수·양호 29곳의 명단이고, 나머지 46곳은 보통인지 취약·위험인지 갈라지지 않는다. 둘째는 불완전판매비율을 전속·대리점·은행 창구·전화·인터넷 다섯 갈래 모두에 대해 공표하는 일이다. 2026년 4월 발표는 두 갈래만 실었다. 두 가지 모두 법률을 고치지 않고 고시와 공표 서식으로 할 수 있다. 층위로 보면 가장 빨리 손볼 수 있는 자리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법인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내부통제와 정보공개를 넓히는 개정은 2026년 1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개정을 마치는 일정을 밝혔다. 2026년 9월 현재 개정이 끝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하게 되는지는 시행령과 고시 본문이 나와야 알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험업감독규정 화면에서 개정 고시 번호와 시행일을 보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¹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