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계획은 2028~2030년으로 나뉩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30일 게재한 관계부처 합동 방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설명합니다.

방안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1,500개소의 실태조사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준비기간1년을 두는 구상입니다. 발표문에 적힌 연도는 국회 입법과 이후 준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사외적립은 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제16조는 확정급여형의 지급능력 확보를 각각 다룹니다. 현재의 퇴직금 지급의무와 앞으로 추진할 전면 사외적립 의무는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회사가 퇴직금을 나중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회사의 지급능력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재원을 외부에 적립해 두지만 급여 산정과 운용손실 부담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따라 다릅니다. 이름에 퇴직연금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립 수준이나 운용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방안의 순서는 법 개정, 준비기간, 규모별 적용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 먼저 시작하고 작은 사업장이 뒤를 따릅니다. 각 단계 시행 이후 근속분에 적립 의무를 붙이므로 동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도 적용 시점 전후의 재원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금형은 수탁법인이라는 별도 주체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방안은 가입자 이익 우선, 손해배상책임, 운영위험준비금과 자산보관·기준가 산출의 외부 위탁 등을 제시합니다. 회사 밖으로 돈을 옮기는 것과 그 돈을 맡은 주체를 통제하는 것이 서로 다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수탁법인의 인가·감독 내용도 최종 법률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계획상 100인 이상과10인 미만 사업장의 시작 연도는2년 차이입니다.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이라고 이해하면 자신의 적용 시점을 앞당겨 받아들이게 됩니다.

2025년 퇴직금 체불8,229억원과41.1%는 이미 발생한 체불의 구성입니다. 이 비율만으로 모든 체불의 원인이 사내적립이었다거나 앞으로 같은 금액이 사외적립으로 예방된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발표에는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과 기존 근속분의 미적립 규모가 함께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안의60억원과62억원은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예산입니다. 이를 더하면122억원이지만, 연간 체불액과 지원 대상·목적이 달라 체불 보전률로 환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될 지원금이나 확정된 사업장별 수혜액으로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은 적립 대상 근속기간과 실제 적립 수준입니다. 퇴직급여 예상액을 안내받았더라도 전액이 외부에 적립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제도, 개인별 납입내역 또는 DB 적립 관련 안내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