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

맡긴 돈은 은행으로 갔고, 잃은 돈은 그대로 남았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동안 정해진 것과 비어 있는 것

발행일: 2026.08.17
자료 기준일: 2026.08.17
분량: PDF 21쪽
읽는 시간: 약 42분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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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01법이 생기기 전과 뒤에 달라진 것
02은행에 맡긴 예치금과 그 이자
03코인을 어디에 두고, 사고가 나면 무엇으로 물어주나
04붙이고 지우는 일, 그리고 지운 뒤에 남는 것
05이상한 거래를 잡아낸 다음
06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법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32 · NEXUS Research 2026_32

맡긴 돈은 은행으로 갔고,
잃은 돈은 그대로 남았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동안 정해진 것과 비어 있는 것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8일 발표문을 냈다. 다음 날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내용이다. 국회에 올라와 있던 법률안 19건을 하나로 합쳐 만들었다. 이용자 자산을 지키는 규정, 불공정거래를 막는 규정, 감독 권한을 정한 규정 세 갈래다.¹ 시행령은 이용자가 맡긴 돈을 사업자가 직접 갖지 못하게 했다. 은행에 맡기거나 신탁하도록 했다.²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20일 시행 2년의 조사 실적을 밝혔다. 조사를 마친 사건이 40여 건이다.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건이 30여 건, 혐의자가 25명이다. 사건 한 건의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이다. 부당이득이 5억원을 넘는 사건은 9건이다.³ 국가가 매긴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간다. 이용자가 잃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이 법에 들어 있지 않다.

유럽연합은 정보통신 사고로 생긴 손실에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에 적었다. 해킹과 도난, 오작동이 모두 들어간다.⁴ 일본은 2019년에 자금결제법을 고쳤다. 이용자 자산을 인터넷과 끊어진 지갑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⁵ 우리 법은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게 하는 데서 멈췄다. 연구소는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얼마를 물어주는지를 법에 적는 일이 다음 차례라고 본다.

발행일2026년 8월 17일

자료 기준일2026년 8월 17일

분량본문 19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거래할 금융회사를 정하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2년 동안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됐다. 국회 계류 법률안 19건을 합쳐 만들었다.¹ 시행령은 맡긴 돈을 은행에 두게 했다. 코인은 정해진 비율만큼 인터넷과 끊어 두게 했다.² 둘 곳은 이렇게 정해졌고, 잃은 뒤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20일 밝힌 2년 실적을 보자. 조사 40여 건, 고발·통보 30여 건, 혐의자 25명이다. 부당이득이 5억원을 넘는 사건은 9건이다.³ 과징금은 국고로 간다. 2025년 상반기 거래가능 이용자는 직전 반기보다 11% 늘었고 원화예치금은 42% 줄었다.⁶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에 붙는 이용료율과 지급일을 확인한다. 거래소마다 다르다. 가진 종목의 거래지원이 끝나는지, 거래소가 보험을 들었는지 준비금을 쌓았는지도 공시에서 확인한다. 잃은 돈을 법으로 돌려받는 길은 아직 없다.

이 보고서 읽는 법

이용자 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계정 수다. 한 사람을 여러 번 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반기 실태조사의 증감률은 발표기관 요약에서 확인했고, 절대값은 언론 보도 두 곳 이상에서 맞췄다.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치다. 시행 2년치 총액이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발표는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어려운 용어는 옆단에 풀이를 붙였다.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1장

법이 생기기 전과 뒤에 달라진 것

무엇이 의무가 됐고, 무엇이 거래소 재량으로 남았나.

2024.7.1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날 2024년 7월 · 금융위원회

19건 이 법을 만들며 하나로 합친 국회 계류 법률안 2024년 7월 · 금융위원회

11%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의 직전 반기 대비 증가율 2025년 상반기 · 금융정보분석원

2024년 7월 19일 전에는 이용자 돈을 다루는 방법에 법이 없었다. 자금세탁을 막는 규정만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전날 이 법이 무엇을 정했는지 밝혔다.¹

첫째,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돈을 직접 갖지 못한다. 은행에 맡기거나 신탁해야 한다.²

둘째, 이용자 가상자산은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보관한다. 그 가운데 일정 비율은 인터넷과 끊어 둔다.²

셋째, 해킹과 전산장애에 대비해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는다. 최저 금액은 실명계좌를 쓰는 사업자 30억원, 그 밖의 사업자 5억원이다.⁷

법이 정하지 않은 것

어떤 코인을 새로 붙이고 언제 지울지는 이 법이 정하지 않았다. 거래소와 협의체가 스스로 정한다.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에게 얼마를 물어줄지도 정하지 않았다.

2025년 상반기 거래가능 이용자는 직전 반기보다 11% 많아졌다.⁶ 계정 수로는 1,077만 개이고 반년 사이 107만 개 늘었다.⁸

<표 1> 보관은 법이 정하고, 붙이고 지우는 일은 거래소가 정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이 정한 것과 남은 재량

항목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것	거래소가 정하는 것
맡긴 원화	은행에 맡기거나 신탁한다	이용료율과 지급 방식
맡긴 코인	같은 종류와 수량을 두고 일정 비율은 인터넷과 끊는다	지갑 운영 방식
사고 대비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는다	보험과 준비금 중 선택, 준비금 규모
이상거래	상시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알린다	알린 뒤의 조치
거래지원	정한 규정이 없다	붙이는 기준과 지우는 기준

주: 예치금 관리기관과 보관 비율 하한은 시행령에서 확인했다.² 보험·준비금 최저 금액은 언론 보도에 따른다.⁷ 거래지원 규정은 이 법과 시행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같은 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발표(2024.7.18)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가 어느 은행에 맡겨져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 이용약관의 예치금 관리 항목
거래소가 보험에 들었는지 준비금을 쌓았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 누리집 공시의 사고 대비 항목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계좌를 옮길 일은 없다. 같은 의무가 신고한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2장

은행에 맡긴 예치금과 그 이자

2년 동안 얼마가 이용자에게 돌아갔나.

연 2.1% 한 원화 거래소가 공시한 예치금 이용료율 2026년 8월 확인 · 거래소 공시

15.4% 이용료를 줄 때 미리 떼는 세금 비율 2026년 8월 확인 · 거래소 공시

42% 원화예치금의 직전 반기 대비 감소율 2025년 상반기 · 금융정보분석원

이용자가 넣어 둔 원화는 거래소가 직접 갖고 있지 않다. 은행에 가 있다.² 거래소가 망해도 이 돈은 이용자에게 먼저 돌려준다.⁹ 그 돈에 붙는 이자 가운데 일부를 거래소가 이용료로 이용자에게 준다.

한 거래소의 안내를 보면 이용료율은 세금을 떼기 전 연 2.1%다.¹⁰ 1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 2만 1,000원이다.

지급은 분기마다 하고 분기 첫날부터 열흘 안에 넣어 준다.¹⁰ 줄 때 이자소득세 15.4%를 미리 뗀다. 세전 2만 1,000원이면 실제로 받는 돈은 1만 7,766원이다.¹¹

2025년 6월 말 가장 높은 곳이 연 2.2%, 가장 낮은 곳이 연 1.3%다.¹² 1,000만원을 맡기면 세전 22만원과 13만원이다.¹¹

1년 동안 얼마가 돌아갔나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¹² 원화 거래소 다섯 곳이 1년 동안 준 이용료는 1,202억 6,141만원이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시행 2년치 합계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¹³

분기별로 보면 첫 지급이 202억 8,894만원이다.¹⁴ 그다음 두 분기는 343억 182만원과 398억 9,086만원이다.

세 분기를 더해 1년 합계에서 빼면 남은 한 분기는 257억 7,979만원이다.¹¹

<표 2> 1년 동안 1,202억 6,141만원이 이용자에게 돌아갔다

원화 거래소 다섯 곳의 예치금 이용료 분기별 지급액

지급 시점	지급액	자료 등급
2024년 10월	202억 8,894만원	2차
2025년 1월	343억 182만원	2차
2025년 4월	398억 9,086만원	2차
남은 한 분기	257억 7,979만원	파생
1년 합계	1,202억 6,141만원	2차

주: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다섯 곳이 준 금액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 예치금이 없어 빠진다.¹² 남은 한 분기는 합계에서 앞의 세 분기를 뺀 값이다.¹¹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허영 의원실)를 옮긴 언론 보도를 정리.

예치금 보호와 예금자보호는 다르다

예치금을 은행에 두게 한 규정은 사업자가 그 돈에 손대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²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5천만원까지 돌려주는 예금자보호와는 다른 규정이다.

이용료 총액은 예치금 잔액을 따라 움직인다. 2025년 상반기 원화예치금은 직전 반기보다 42% 줄었다.⁶ 10조 7,000억원에서 6조 2,000억원이 됐다.⁸

2025년 하반기에는 8조 1,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¹⁵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줄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쓰는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과 지급일을 공지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 고객센터의 예치금 이용료 안내
받은 이용료에서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 지급 내역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 앱 입출금 내역의 이용료 지급 항목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용료율만 보고 거래소를 옮길 일은 없다. 1,000만원 기준 1년에 세전 13만원과 22만원이다.

3장

코인을 어디에 두고, 사고가 나면 무엇으로 물어주나

법이 정한 최저선은 실제 사고 규모를 감당하는 크기인가.

70% 시행령이 정한 인터넷 분리 보관 비율의 하한 2026년 8월 확인 · 법제처

2019년 일본이 코인의 분리 보관을 원칙으로 삼은 해 2025년 4월 · 일본 금융청

5조 엔 초과 일본 이용자가 거래업자에 맡긴 자산 잔액 2025년 1월 · 일본 금융청

시행령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을 인터넷과 끊어 두게 했다. 하한은 100분의 70이다.² 실제 비율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넘겼다.

고시는 80%로 정했다.⁷ 이용자 코인 100개면 80개를 인터넷 밖에 둔다.

2025년 6월 말 다섯 곳의 보관 비율은 모두 80%를 넘었다.¹² 가장 낮은 곳이 82.3%다. 한 곳은 101.2%로 적혀 있어 산식을 확인하지 못했다.¹⁶

사고가 나면 무엇으로 물어주나

법은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게 했다.⁷ 실명계좌를 쓰는 사업자의 최저 금액은 30억원이다. 2024년 8월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자. 원화 거래소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이 준비금을 골랐고 금액은 130억원에서 471억원 사이다. 나머지 한 곳은 보험에 들었다.¹⁷

2025년 11월 27일 한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갔다.¹⁸ 회사는 피해 규모를 사고 시각 시세로 445억원이라고 밝혔다. 처음 알려진 540억원에서 고친 값이다.

회사는 이용자 손해가 없도록 자기 자산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¹⁸ 이 회사의 그해 3분기 말 준비금은 670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사고에서는 준비금이 피해액보다 컸다. 30억원은 최저선일 뿐이다.

<표 3> 다섯 곳 모두 보관 기준을 넘겼고, 이용료율은 연 1.3%에서 2.2%다

원화 거래소 다섯 곳의 이용료율과 분리 보관 비율 (단위: %)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	분리 보관 비율
빗썸	2.2	90.6
업비트	2.1	98.3
코빗	2.1	82.3
코인원	2.0	83.1
고팍스	1.3	101.2

주: 2025년 6월 말 기준이고 허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옮긴 보도에 따른다.¹² 이용료율은 세전 연이율이고 지금 값과 다를 수 있다. 분리 보관 비율이 100을 넘는 곳이 있어 산식을 확인하지 못했다.¹⁶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허영 의원실)를 옮긴 언론 보도를 정리.

다른 나라는 책임까지 적었다

유럽연합은 2023년에 만든 규정에서 사업자의 손실 책임을 적었다.⁴ 정보통신 사고로 생긴 손실이 대상이다.

일본은 2019년 자금결제법을 고쳐 분리 보관을 원칙으로 삼았다.⁵ 우리보다 5년 빠르다.

미국은 보관을 비율이 아니라 절차로 정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7일 브로커딜러가 갖춰야 할 다섯 조건을 밝혔다.¹⁹ 개인키 보호와 장애·청산 대비 계획이 들어 있다.

연구소는 우리 규정이 자산을 둘 곳까지만 정했다고 본다. 사고 때 누가 얼마를 물어주는지는 회사의 선택으로 남아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거래소가 사고 대비로 무엇을 갖췄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 공시의 보험 가입·준비금 적립 항목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어디까지 물어주는지 이용약관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 이용약관의 손해배상과 면책 조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보관 비율이 높은 곳으로 옮길 일은 없다. 다섯 곳 모두 고시 기준을 넘겼다.

4장

붙이고 지우는 일, 그리고 지운 뒤에 남는 것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고, 누가 확인할 수 있나.

14%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직전 반기 대비 감소율 2025년 상반기 · 금융정보분석원

12% 하루 평균 거래규모의 직전 반기 대비 감소율 2025년 상반기 · 금융정보분석원

17% 거래업자 영업이익의 직전 반기 대비 감소율 2025년 상반기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반기마다 신고 사업자를 조사해 결과를 낸다. 2025년 상반기는 세 지표가 함께 줄었다.⁶ 시가총액 14%, 하루 평균 거래규모 12%, 영업이익 17%다.

금액으로는 시가총액이 110조 5,000억원에서 95조 1,000억원이 됐다.⁸ 하반기에는 87조 2,000억원으로 더 줄었고,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 개로 늘었다.¹⁵

보유금액 100만원 미만 이용자는 826만 명으로 74.2%다.¹⁵ 1억원 이상 계정은 약 17만 개로 1.5%다.

줄어드는 시장에 계속 붙는 종목

거래는 줄었지만 새로 붙는 종목은 계속 나왔다. 한 매체가 다섯 곳의 공시를 직접 세어 보니 2025년 신규 거래지원 425건, 종료 60건이다.²⁰ 새로 붙인 종목이 지운 종목의 일곱 배가 넘는다.

민병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자.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끝난 코인은 394개다.²¹

이 394개가 종목 수인지 거래소별 건수 합계인지는 보도에 적혀 있지 않다. 실태조사의 거래중단 건수와 세는 단위가 같은지 확인하지 못했다.²²

세는 곳이 없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공시 화면에는 달마다 회원사 거래지원 현황이 올라온다. 종료 건수 합계나 사유별 분류는 없다.²³

종목이 사라진 뒤에 이용자가 무엇을 돌려받는지도 규정이 없다. 거래소가 정한 출금 기간이 지나면 옮길 곳이 없다.

연구소는 이 규정이 2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붙이고 지우는 일은 이용자 자산의 값을 직접 바꾼다.

<표 4> 시가총액과 거래는 줄고, 계정과 예치금은 늘었다

2025년 상·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주요 지표

구분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자료 등급
시가총액(조원)	95.1	87.2	2차
거래가능 이용자(만 개)	1,077	1,113	2차
원화예치금(조원)	6.2	8.1	2차
하루 평균 거래규모(조원)	6.4	5.4	2차

주: 거래가능 이용자는 사람 수가 아니라 실명계좌를 연결한 계정 수다.¹⁵ 상반기 값은 보도에서 맞췄다.⁸ 하반기 값도 발표기관 원문 대신 보도 두 곳에서 맞췄다.¹⁵ 하반기 거래규모 감소율은 보도마다 달라 적지 않았다.
자료: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2025.9.30, 2026.3.25 발표)를 옮긴 언론 보도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가진 종목의 거래지원 종료 공지가 있는지 거래소 공지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 공지의 거래지원 종료·유의종목 안내
종료 공지가 났다면 출금 마감일과 옮길 수 있는 곳을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종료 공지의 출금 지원 기간과 지갑 주소 안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유의종목 지정만으로 곧바로 팔 일은 없다. 지정 사유부터 읽는다.

5장

이상한 거래를 잡아낸 다음

2년 동안 어디까지 갔고, 그 뒤에 무엇이 남았나.

40여건 2년 동안 조사를 마친 불공정거래 사건 2026년 7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5명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건의 혐의자 2026년 7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4억원 고발·통보 사건 한 건의 평균 부당이득 2026년 7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²⁴

거래소가 스스로 계좌를 묶거나 입출금을 막을 권한을 준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²⁴ 알리는 데까지가 거래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20일 2년 실적을 밝혔다.³ 조사를 마친 사건 40여 건, 수사기관에 넘긴 사건 30여 건이다.

혐의자는 25명이다.³ 사건 수와 사람 수는 서로 맞지 않는다. 사건 한 건의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이고, 5억원을 넘는 사건이 9건이다.³

한 사건에 쓰인 코인은 평균 8종목이다.²⁵ 하나의 종목만 건드리는 방식이 아니다.

과징금과 배상은 다른 돈이다

과징금은 부정거래 한 건과 시세조종 한 건에 매겼다.²⁶ 수준은 부당이득의 125~165%다.

이 돈은 국고로 들어간다. 잃은 이용자에게 나눠 주는 돈이 아니다. 형사 처벌도 별개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벌금이 붙는다.⁹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이용자가 직접 소송을 걸어야 한다. 상대와 금액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급정지 제도와 신고포상금 도입을 살펴보고 있다.²⁷ 아직 정해진 내용은 아니다.

연구소는 잡아낸 뒤의 절차가 비어 있다고 본다. 조사와 고발은 국가가 하고, 회수는 이용자 개인이 한다.

<표 5> 조사에서 제재까지는 이어지고, 배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재의 단계별 실적(2024년 7월~2026년 7월)

단계	2년간 실적	누가 돈을 받나
조사 완료	40여 건	해당 없음
고발·통보	30여 건	해당 없음
혐의자	25명	해당 없음
과징금	2건	국고
이용자 배상	정해진 절차 없음	이용자가 직접 소송

주: 조사 완료는 접수 건수가 아니라 조사를 끝낸 건수다. 기소와 재판 결과는 이 발표에 없다.³ 과징금 2건은 언론 보도에서 확인했다.²⁶ 이용자 배상 절차는 이 법과 시행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2026.7.20)을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가진 종목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지 공지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 공지의 유의종목 지정·해제 안내
시세조종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신고 창구에 자료를 남긴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신고했다고 잃은 돈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회수는 신고와 다른 절차다.

6장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법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공백에서 누가 무엇을 떠안고 있나.

2024.12.30 유럽연합이 사업자 인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 날 2026년 8월 확인 · 유럽증권시장감독청

6~18개월 회원국이 기존 사업자에게 준 경과기간의 폭 2026년 8월 확인 · 유럽증권시장감독청

2025.9.18 미국 시장구조 법안이 상원에 접수된 날 2026년 8월 확인 · 미국 연방의회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과 불공정거래를 다뤘다. 만들어 파는 단계와 공시, 스테이블코인은 2단계로 미뤘다.

2026년 7월 기준 국회에는 야당 의원이 낸 법안 세 건이 올라와 있다.²⁸ 재정경제부는 정부안을 2026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얼마까지 제한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2026년 3월 보도는 15~20%, 7월 보도는 10~15%로 적었다.²⁹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지분 절반을 넘게 가진 컨소시엄이 발행하는 구조가 거론된다. 확정된 법안 내용이 아니다.

다른 나라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유럽연합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사업자 인가 규정을 적용했다.³⁰ 이미 영업하던 사업자에게는 경과기간을 줬다.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다.

경과기간은 18개월을 준 나라가 17곳, 12개월이 6곳, 9개월이 1곳, 6개월이 6곳이다.³¹ 모두 30곳이고, 가장 긴 나라와 짧은 나라가 세 배 차이다.

미국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2025년 9월 18일 상원에 접수됐다.³² 2026년 8월 현재 상원을 넘지 못했다. 그 사이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을 다섯 갈래로 나눈 해석을 2026년 3월 17일 냈다.³³ 법률이 아니라 위원회 해석이다.

일본은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금융상품거래법에 현물 가상자산을 넣는 쪽을 살펴보고 있다.⁵ 사업자끼리 코인을 옮길 때 송금인 정보를 알리는 규정은 2023년 6월부터 적용했다.³⁴

<표 6> 자산을 둘 곳은 비슷하고, 책임을 적은 정도는 다르다

네 나라와 지역의 가상자산 규율 비교

나라·지역	이용자 자산을 두는 방법	입법 상황
대한민국	맡긴 원화는 은행에, 코인은 고시 비율만큼 인터넷과 끊어 보관	1단계 법 시행 2년, 2단계 입법은 논의 중
일본	2019년부터 인터넷과 끊어진 지갑 보관이 원칙	현물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에 넣는 방안 검토
유럽연합	고객 자금은 신용기관이나 중앙은행 계좌에 예치, 사고 손실은 사업자 책임	2024년 12월 30일부터 인가 규정 적용
미국	브로커딜러가 다섯 조건을 갖추면 보관으로 인정	하원 통과 법안이 2025년 9월 18일 상원 접수 뒤 계류

주: 이용자 자산 보관과 입법 상황만 뽑았다. 네 규정은 적용 범위와 대상 사업자가 달라 그대로 견주기 어렵다. 미국의 보관 요건은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에 적용된다.¹⁹
자료: 법제처 시행령, 일본 금융청 자료(2025.4.10), 유럽연합 규정 2023/111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2025.12.17, 2026.3.17)를 정리.

연구소가 제안하는 네 가지

첫째,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지는 책임을 법에 적는다. 보험이나 준비금을 갖추라는 규정만으로는 물어줄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둘째, 거래지원 종료 통계를 한 곳에서 모아 공표한다. 종목 수와 사유를 함께 적으면 이용자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셋째, 부당이득에 매긴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피해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만든다. 지금은 국고로만 간다.

넷째, 예치금 이용료율과 지급일을 한 화면에서 견주게 한다. 다섯 곳의 이율은 연 1.3%에서 연 2.2%다.

무엇을 보면 아나

2단계 법안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안에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가는지다. 대주주 지분 한도가 어느 값으로 굳는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정하는지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쓰는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해외 거래소를 쓴다면 우리 법의 보호가 닿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신고 현황 목록에 그 사업자 이름이 있는지 대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2단계 법안을 기다려 거래를 미룰 일은 없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신고 현황과 공시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예치금: 이용자가 거래소에 넣어 두고 아직 코인을 사지 않은 원화다. 은행에 맡기거나 신탁한다.
예치금 이용료: 거래소가 예치금을 은행에 맡기고 받은 대가 가운데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인터넷 분리 보관: 코인을 인터넷과 끊어진 기기에 두는 방식이다. 콜드월렛이라고도 부른다.
준비금: 해킹이나 전산장애에 대비해 사업자가 미리 쌓아 두는 돈이다. 보험을 대신할 수 있다.
이상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으로 움직이거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다.
부당이득: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이다. 과징금과 벌금의 기준이 된다.
거래가능 이용자: 실명계좌를 연결해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이다. 사람 수가 아니라 계정 수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17일에 열어 확인했다. 37건 중 1차가 15건으로 40.5%다.

[2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2026.7.20),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발표(2024.7.18),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금융정보분석원 「'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2025.9.30),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금융위원회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2023.12.11),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법제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EX 전재. ulex.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두나무(업비트 고객센터)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련 안내」. support.upbit.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일본 금융청 · 가상자산 규제체계 논의자료(2025.4.10). fsa.go.jp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일본 금융청 · 가상자산 이전 통지의무 자료(2026.7.7 게시). fsa.go.jp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유럽증권시장감독청 가상자산시장 규정(MiCA) 안내. esma.europa.eu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유럽증권시장감독청 회원국별 MiCA 경과기간 표. esma.europa.eu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유럽연합 규정 2023/1114(가상자산시장), EUR-Lex. eur-lex.europa.eu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0(2026.3.17). sec.gov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거래시장국 · 브로커딜러의 가상자산증권 보관 성명(2025.12.17). sec.gov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연방의회 H.R.3633 상원 접수본(2025.9.18), GovInfo. govinfo.gov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거래지원 현황 공시. kdaxa.org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MTN뉴스(2026.3.25) ·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보도. news.mtn.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시사저널(2026.3.25) · 같은 실태조사 보도. sisajournal.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뉴시스(2025.9.30) · '25년 상반기 실태조사 보도. newsi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헤럴드경제(2025.9.30) · 같은 실태조사 보도. biz.heraldcorp.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이비엔(2025.7.27) · 예치금 이용료 1년치 지급액 보도(허영 의원실 자료). ebn.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더퍼블릭(2025.7.28) · 같은 자료 보도. thepublic.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강원도민일보(2025.7.27) · 같은 자료의 분기별 지급액 보도. kado.net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파이낸셜뉴스(2024.8.30) · 거래소 준비금 규모 보도. fnnew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뉴스1(2024.8.30) · 같은 준비금 보도. news1.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디지털애셋(2026.2.17) · 2025년 거래지원 개시·종료 집계. digitalasset.works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한겨레(2026.8.9) · 거래지원 종료 394개 보도(민병덕 의원실 자료). v.daum.net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디지털타임스(2026.8) · 같은 자료 보도. dt.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ZDNet 코리아(2023.12.11) ·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보도. zdnet.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머니투데이(2025.11.28) · 탈취 사고 피해 규모 정정 보도. mt.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뉴스웨이(2026.7.16) · 제도 보완 방향 보도. newsway.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日刊 NTN(2026.7) · 법 시행 2년 조사 실적 보도. intn.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이투데이(2026.7) · 같은 발표의 과징금·종목 수 보도. etoday.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법무법인 대륜 ·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 해설. draju.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서울경제(2026.3.4) · 2단계 입법 논의 보도. sedaily.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ZDNet 코리아(2026.7.14) ·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보도. zdnet.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블록미디어(2026.7.22) · 기본법 발의 일정 보도. blockmedia.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김·장 법률사무소 · 이 법의 주요 내용 해설. kimchang.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각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가 2024년 7월 18일 낸 발표다.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국회 계류 법률안 19건을 하나로 합친 경위, 세 갈래 규율이 여기에 있다. 19건은 제정 당시 올라와 있던 법률안 수이고 발의 의원 수가 아니다. 1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법제처 자료를 U-LEX 전재로 확인했다.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한 규정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만큼 인터넷과 분리해 두게 한 규정이 여기에 있다. 하한만 정하고 실제 비율은 고시로 넘겼다. 1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20일 낸 발표다.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시행 2년간 조사를 마친 사건 40여 건, 고발·통보 30여 건, 혐의자 25명,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14억원, 부당이득 5억원 이상 9건이 여기에 있다. 과징금은 따로 각주를 달았다. 기소와 재판 결과는 이 발표에 없다. 1차.
유럽연합 규정 2023/1114이다. EUR-Lex 원문에서 확인했다. 고객 자금을 신용기관이나 중앙은행 계좌에 두게 한 조문과, 사이버공격·도난·오작동으로 생긴 손실에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조문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 조문 전문이 길어 번호는 적지 않고 취지만 옮겼다. 1차.
일본 금융청이 2025년 4월 10일 공표한 논의 자료다. 2025년 1월 기준 거래업자 계좌 1,200만 초과, 이용자 예탁잔액 5조 엔 초과, 2019년 자금결제법 개정의 분리 보관 원칙, 금융상품거래법 편입 검토가 여기에 있다. 계좌 수는 사람 수가 아니다. 예탁잔액은 맡긴 자산 전체여서 우리 원화예치금과 견주면 어긋난다. 1차.
금융정보분석원 「'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5.9.30)다.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11% 증가, 원화예치금 42% 감소, 시가총액 14% 감소, 일평균 거래규모 12% 감소, 영업이익 17% 감소가 여기에 있다. 모두 직전 반기와 견준 값이다. 전재본 본문에는 증감률만 있다. 1차.
인터넷 분리 보관 비율 80%는 금융위원회가 2023년 12월 11일 낸 입법예고 발표에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보험이나 준비금의 최저 금액이 실명계좌 사업자 30억원·그 밖의 사업자 5억원이고 연결 지갑 보관분의 5%와 견줘 큰 금액을 맞춘다는 내용은 ZDNet 코리아와 법무법인 대륜 두 곳에서 확인했다. 근거는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다. 비율은 1차, 금액은 2차.
뉴시스와 헤럴드경제가 2025년 9월 30일 같은 값으로 전한 상반기 실태조사 절대값이다. 거래가능 이용자 1,077만, 시가총액 95조 1,000억원, 일평균 거래규모 6조 4,000억원이 두 매체에 같이 있다. 원화예치금 6조 2,000억원은 헤럴드경제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영업이익 절대값은 두 매체가 달라 뺐다. 2차.
김·장 법률사무소가 정리한 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불공정거래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예치금 압류 금지와 파산 시 우선 지급 구조가 여기에 있다. 이 제재는 배상과 별개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업비트 고객센터의 예치금 이용료 안내다. 이용료율 연 2.1%(세전), 분기마다 첫날부터 열흘 안에 지급, 원천징수 15.4% 공제, 2024년 7월 19일 일마감 잔고부터 계산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 안내문에 적용 시점 표기가 없어 확인일인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적는다. 1차.
연구소가 계산한 값이다. 2만 1,000원은 100만원×0.021, 1만 7,766원은 2만 1,000원×(1−0.154), 22만원과 13만원은 1,000만원에 0.022와 0.013을 곱한 값이다. 257억 7,979만원은 1,202억 6,141만원에서 202억 8,894만원·343억 182만원·398억 9,086만원을 뺀 값이다. 일곱 배는 425÷60, 세 배는 18개월÷6개월이다. 파생.
이비엔과 더퍼블릭이 같은 값으로 전한 허영 의원실의 금융감독원 자료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원화 거래소 다섯 곳이 지급한 이용료 합계 1,202억 6,141만원과, 2025년 6월 말 거래소별 이용료율·분리 보관 비율이 여기에 있다. 값은 표 3에 옮겼다. 2차.
2025년 7월 이후의 이용료 총액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202억 6,141만원은 1년치이고 시행 2년치 합계가 아니다.
강원도민일보가 같은 자료의 분기별 지급액을 만원 단위까지 적었다. 첫째와 셋째 값은 이비엔에도 있고 가운데 값은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인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2차.
MTN뉴스와 시사저널이 2026년 3월 25일 같은 값으로 전한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다. 표 4의 값과 보유금액 100만원 미만 이용자 826만 명(74.2%), 1억원 이상 계정 약 17만 개(1.5%)가 여기에 있다. 발표기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두 매체가 맞은 값으로 적었다. 거래규모 감소율은 14%와 15%로 갈려 적지 않았다. 2차.
거래소별 인터넷 분리 보관 비율 가운데 한 곳이 101.2%로 적혀 있다. 분자에 사업자 자기 보유분이 섞였을 수 있으나 산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용자 자산 대비 비율로 그대로 읽으면 어긋난다.
파이낸셜뉴스와 뉴스1이 2024년 8월 30일 같은 값으로 전한 금융감독원 집계다. 업비트 471억원, 빗썸 400억원이 두 매체에 같이 있고, 코인원 177억원과 코빗 130억원은 파이낸셜뉴스에 있다. 이 네 곳은 준비금을, 다섯째 원화 거래소인 고팍스는 보험을 골랐다고 두 매체가 함께 적었다. 보도에 기준일이 없고 2024년 8월 자료여서 지금 값과 다르다. 2차.
머니투데이가 2025년 11월 28일 전한 가상자산 탈취 사고 보도다. 피해 규모를 540억원에서 사고 시각 시세 기준 445억원으로 고쳤다. 회사가 자기 자산으로 전액 채우겠다고 밝힌 내용, 3분기 말 준비금 670억원,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착수가 여기에 있다. 445억원은 회사가 밝힌 값이고 점검으로 확정된 값이 아니다. 2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거래시장국이 2025년 12월 17일 낸 자료다. 브로커딜러가 가상자산증권을 실물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섯 조건이 여기에 있다. 직접 이전 권한, 블록체인 특성 평가의 문서화, 중대한 보안 문제가 있는 자산 배제, 개인키 보호, 장애·청산 대비 계획이다.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에 적용된다. 1차.
디지털애셋이 2026년 2월 17일 낸 집계다. 매체가 다섯 거래소의 공시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훑어 만든 값이고 감독기관 통계가 아니다. 2025년 신규 거래지원은 다섯 곳에서 146·137·85·35·22건이고 종료는 차례로 31·15·8·2·4건이다. 합계 425건과 60건은 연구소가 더한 값이다. 같은 종목이 여러 거래소에 있으면 중복된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파생.
한겨레와 디지털타임스가 같은 값으로 전한 민병덕 의원실의 금융감독원 자료다. 두 매체 모두 기간을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로 적었고 시작 월은 밝히지 않았다.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끝난 가상자산이 394개다. 2차.
두 보도 모두 394개의 단위를 '개'로만 적었다. 한 종목이 여러 거래소에서 끝나면 종목 수로는 하나, 건수로는 여럿이 된다. 세는 단위를 확인하지 못해 다른 통계와 나누거나 견주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누리집의 공시 화면이다. 달마다 회원사 거래지원 현황이 올라오지만 합계나 사유별 분류는 없다. 1차.
같은 시행령이 정한 이상거래의 뜻이다.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으로 변동하거나 풍문으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거래소가 상시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알리게 되어 있다. 거래소가 계좌를 묶거나 입출금을 막을 권한을 준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1차.
日刊 NTN과 이투데이가 같은 값으로 전한 2026년 7월 발표의 세부 내용이다. 고발·통보 사건 한 건에 쓰인 가상자산이 평균 8종목이라는 값이 여기에 있다. 2차.
日刊 NTN과 이투데이가 같은 값으로 전한 2026년 7월 발표의 세부 내용이다. 부정거래 한 건과 시세조종 한 건에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는 값이 여기에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에는 이 값이 없어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 2차.
뉴스웨이가 2026년 7월 16일 전한 법 시행 2년 제도 보완 방향이다. 금융당국이 지급정지 제도와 신고포상금 도입을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 아직 정해진 제도가 아니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ZDNet 코리아가 2026년 7월 14일 전한 재정경제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내용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026년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계획과 야당 발의 법안 세 건이 여기에 있다. 2차.
서울경제(2026.3.4)와 블록미디어(2026.7.22)가 전한 2단계 입법 논의다. 서울경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15~20%로, 블록미디어는 10~15%로 적어 값이 갈린다. 은행이 지분 절반을 넘게 가진 컨소시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는 서울경제에 있다. 확정된 법안 문구가 아니다. 2차.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가상자산시장 규정 안내다. 사업자 인가 규정을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사업자가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인가 없이 영업할 수 있게 한 경과규정이 여기에 있다.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 규정의 적용일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다. 1차.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2024년 12월 모은 회원국별 경과기간 표다. 18개월 17개국, 12개월 6개국, 9개월 1개국, 6개월 6개국으로 모두 30개국이다. 유럽연합 27개국에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을 더한 수다. 1차.
미국 연방의회 H.R.3633의 상원 접수본이다. GovInfo 원문에서 확인했다. 하원을 통과한 시장구조 법안이 2025년 9월 18일 상원에 접수됐고 2026년 8월 현재 상원을 넘지 못했다. 1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26년 3월 17일 낸 보도자료 2026-30이다. 토큰을 디지털 상품, 수집품, 도구, 스테이블코인, 증권으로 나눈 분류와 에어드롭·채굴·스테이킹에 대한 적용 해석이 여기에 있다. 법률이 아니라 위원회 해석이다. 1차.
일본 금융청이 정리한 트래블룰 자료다. 2023년 6월 시행이고 금액과 자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업자 사이의 모든 이전에 적용한다. 개인 지갑이나 미등록 사업자 앞 이전은 빠진다. 같은 의무를 두지 않은 나라로 보내는 이전도 빠진다. 금액 기준 면제가 없다.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