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반년마다 가상자산사업자 실태를 조사한다. 2026년 3월 발표분은 27개 사업자를 본 결과다.¹

2025년 12월 31일 기준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다. 여섯 달 전보다 36만개 늘었다.¹

거래소에 맡겨 둔 원화는 8.1조원으로 31% 늘었다.¹ 계정 하나당 약 73만원이다.²

시가총액은 87.2조원으로 8% 줄었고, 하루 평균 거래는 5.4조원으로 15% 줄었다.¹

거래소 밖으로 나간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크다

2025년 하반기에 거래소 밖으로 나간 금액은 107.3조원이다. 시가총액 87.2조원의 1.23배다.²

그 가운데 90.0조원이 해외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갔다. 밖으로 나간 금액의 83.9%다.²

밖으로 나간 자산의 기록은 그 거래소에 남지 않는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질문은 하나다. 가상자산을 팔아 남긴 이익에 세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붙는가. 그 계산을 위해 내가 지금 갖춰 둘 것은 무엇인가.

2026_32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를, 2026_62호가 해외 주식에 붙는 세금을 다뤘다. 이 편은 세금 하나만 본다.

2020년에 만들고 세 번 미뤘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넣었다. 기타소득으로 묶어 2022년부터 매긴다는 내용이다.³

2020년 12월 29일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됐다. 처음 정한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다.⁴

2021년 12월 8일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이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1차 유예로 적었다.⁵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이 됐다. 주식·펀드 소득 과세의 2년 유예와 함께 처리됐다.⁶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이 됐다. 같은 법률이 주식·펀드 소득에 매기려던 세금을 없앴다.^7,8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는 다시 미루는 내용이 없다.⁹

정해진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정해진 것은 셋이다. 시행일과 세율, 공제액이 법에 적혀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026년 4월 2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8년 5월 신고부터 받도록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다.¹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2026년 5월 7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예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이 깨진다는 이유를 들었다.¹¹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셋이다. 첫째는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받은 자산의 과세 기준이다.¹²

둘째는 국세청 고시다. 2026년 8월 29일까지 공개됐다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는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 세 건이다. 폐지안 한 건과 유예안 두 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¹³

세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¹⁴

받은 금액에서 산 값과 수수료를 빼고, 거기서 250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20%를 곱한다.¹⁵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2%가 더 붙어 합계 22%가 된다.¹⁶

한 해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세금은 165만원이다.¹⁷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스스로 한다.¹⁸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한다. 다른 기타소득이나 다른 투자에서 난 손실과 합쳐 빼는 것도 안 된다.¹⁸

산 값을 정하는 규칙은 세 겹이다

법은 실제로 산 값과 부대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한다.²⁰

첫째 겹은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자산이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로 산 값 가운데 큰 금액을 산 값으로 본다.²¹

둘째 겹은 시행 뒤에 산 자산이다. 거래소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평균 단가를 내 계산한다.²²

셋째 겹은 산 값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얻어 증명서류가 없는 자산이 여기에 들어간다. 판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²³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

유예를 요구한 쪽과 시행을 지키려는 쪽이 갈렸다. 재정경제부는 형평을 이유로 시행을 지키겠다고 밝혔다.¹¹ 국회에는 폐지안 한 건과 유예안 두 건이 나와 있다. 유예안은 시행일을 2029년과 2030년으로 옮기자는 내용이다.¹³

2022년과 2024년의 유예는 주식·펀드 소득에 매기려던 세금과 함께 처리됐다. 2024년에는 그 세금의 폐지와 같은 법률에 담겼다.^6,7 주식 쪽 세금은 없어졌고 가상자산 쪽만 남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은 이를 입법 논리의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²⁴

규칙이 이 행동을 만들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 등 소득세를 매기는 데 필요한 자료를 내는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과세당국에 들어가는 자료는 2027년 거래분부터다.²⁵ 그런데 산 값은 그 이전 거래에서 정해진다.

2025년 하반기에만 107.3조원이 거래소 밖으로 나갔고 90.0조원이 해외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갔다. 그 자산의 산 값은 국내 거래소 자료에 없다.¹ 평균 단가를 사람별로 계산하라는 규칙도 같은 자리에 닿는다. 거래소는 자기 회사 거래만 안다.²²

여러 거래소를 쓰면 어느 거래소도 그 사람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 줄 수 없다. 계산 책임이 개인에게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은 이 설계의 한계를 적었다. 사업자에게서 거래내역을 받아 검증하는 방식이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²⁶

50%라는 숫자가 만드는 역전

산 값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 규칙은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²³ 1,000만원에 팔았고 실제로 200만원에 샀다고 하자. 증명하면 세금은 121만원, 증명하지 못하면 55만원이다. 자료를 못 갖춘 쪽이 66만원 적게 낸다.²⁷

반대 경우도 있다. 실제로 900만원에 샀다면 증명했을 때 낼 세금이 없다. 증명하지 못하면 55만원을 낸다.²⁷ 같은 규칙이 누구에게는 감면이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은 이 비율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적었다.²⁶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시행일이 미뤄지자 시가를 재는 기준일도 함께 옮겨졌다. 앞선 문언의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었고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이다.²¹

산 값을 계산하는 방법도 바뀌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 시행령이 사람별 총평균법을 쓰도록 정했다. 그 시행일도 2027년 1월 1일이다.²⁸

법인이 가진 가상자산도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총평균법을 쓰도록 바꿨다. 그 시행일도 2027년 1월 1일이다.²⁹ 규칙은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이 문언만 바뀌었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¹⁰ 상속세와 증여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된다.³⁰

법인에 대한 과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이미 적용된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운용해 왔다.^29,31,32 세금을 매기는 규정은 미뤄졌지만 국가는 이미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다뤄 왔다.

826만명은 백만원도 갖고 있지 않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1백만원 미만을 보유한 사람은 826만명이다. 여섯 달 전보다 22만명 늘었다.¹ 발표 자료는 보유자를 명으로, 이용자를 계정 수로 적었다. 두 값을 나눈 비율은 그 자료에 없다.¹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은 1천만원 이상 보유 계정을 10%, 112만개로 적었다. 1억원 이상은 1.5%, 17만개다.³⁴ 시가총액 87.2조원을 계정 1,113만개로 나누면 계정당 약 783만원이다. 1백만원 미만을 가진 사람이 826만명이므로 이 평균은 실상을 보여 주지 못한다.²

250만원 공제가 걸러 내는 사람

세금은 한 해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붙는다. 백만원 미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250만원을 남기려면 자산이 세 배 넘게 올라야 한다.

다만 보유액은 특정 시점의 값이고, 이익은 한 해 동안 사고판 결과다. 보유 규모 분포만으로 과세 대상자 수를 셀 수는 없고, 그 값은 공개돼 있지 않다.

계정 수를 사람 수로 읽을 수 없다

실태조사의 1,113만개는 27개 사업자의 계정을 센 값이다. 사람을 센 값이 아니다.¹ 한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두면 계정 수는 중복해서 세어진다. 과세 대상자 수를 이 값으로 가늠할 수 없다.¹

언론이 과세 대상 규모를 한 거래소의 누적 회원 수로 적는 경우가 있다. 그 값도 사람 수와 다르다.³⁵

손실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

2027년에 1억원을 잃고 2028년에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하자. 2028년에 낼 세금은 165만원이다.^17,18

두 해를 합치면 손해인데 세금이 붙는다. 미국은 남은 손실을 기간 제한 없이 넘겨 뺀다. 영국도 그렇게 하되 손실이 난 해가 끝난 뒤 4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³³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

세무사 김지호는 지갑 내역에 입출금 기록은 남지만 거래가 왜 이뤄졌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³⁶ 거래소는 요청하면 전체 거래 내역을 파일로 준다. 다만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둔 곳도 있다.³⁶

상속과 증여에는 이미 붙는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 쓸 가상자산의 값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정해져 있다. 기준일 앞뒤 각 1개월, 모두 두 달 동안의 하루 평균 가격을 다시 평균한 값이다.³⁰ 국세청은 2024년 12월 28일 이 계산에 쓸 사업자 다섯 곳을 고시했다.³⁰

해외 계좌는 5억원이 기준이다

월말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넘은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이다.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이다.³¹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붙는다.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³¹

2026년부터는 해외 신탁도 신고 대상이 됐고, 여기에는 최저 신고 금액이 없다.³¹

2025년 신고 실적은 6,858명, 94.5조원이다. 한 해 전보다 인원이 1,901명 늘어 38.3%, 금액이 29.6조원 늘어 45.6% 증가했다.³⁷

이 가운데 해외 주식계좌가 1,992명 48.1조원이다. 그 밖의 계좌는 46.4조원으로 한 해 전보다 5.1조원, 12.3% 늘었다. 가상자산만 따로 뗀 값은 없다.³⁷

국세청 안내는 2025년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이라고 적었다. 신고 실적에서는 가상자산계좌를 그 밖의 계좌에 넣어 함께 공표해 규모를 따로 셀 수 없다.^31,37

2027년에는 나라 사이에 자료가 오간다

암호화자산 정보를 나라끼리 주고받는 규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³⁸

기존 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신고와 이용자 확인을 마친다. 첫 정보교환은 2026년 거래를 대상으로 2027년에 이뤄진다.³⁸ 보고 항목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과 가상자산 종류별 거래 총액이 들어간다.³⁸

아직 기준이 없는 것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받은 자산의 과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각각의 특징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¹²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은 방향을 제시했다. 스테이킹 보상은 받은 때를 기준으로 소득으로 보자고 했다. 하드포크와 시세가 없는 에어드롭은 산 값을 0으로 두고, 팔 때 한꺼번에 매기자고 적었다. 이 내용은 제안이고 지금의 규정이 아니다.³³

거래소가 할 일

첫째, 조회 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그 기간을 화면에 적는다. 둘째, 요청하면 계정을 만든 날부터의 전체 거래내역을 한 파일로 준다. 셋째, 외부로 옮긴 거래에 그날의 시세를 함께 적어 준다. 넷째,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목록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당국이 할 일

첫째,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 소득의 과세 기준을 시행 전에 공개한다.¹² 둘째, 산 값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를 고시로 정할 때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²³ 셋째, 시행 전 거래의 기록을 이용자가 갖추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둔다. 거래소가 과세당국에 자료를 내는 것은 2027년 거래분부터다.²⁵ 넷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³³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국회에 나와 있는 세 법안이다. 폐지안 한 건과 유예안 두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면 된다.¹³ 둘은 국세청 고시다. 언제 공개되는지 보면 된다. 셋은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이다. 국세청이 검토 결과를 언제 내놓는지 보면 된다.¹² 넷은 2027년에 처음 이뤄지는 나라 간 정보교환의 범위다.³⁸

연구소는 시행일이 다시 옮겨지더라도 산 값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줄지 않는다고 본다. 시행일이 미뤄졌을 때 시가를 재는 기준일도 함께 옮겨졌기 때문이다.²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