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면 대개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 둡니다. 배당금도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종이 주권을 직접 받아 집에 둔 주주가 있다. 이런 주주의 주식과 배당금은 주주명부를 대신 관리하는 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가 맡아 둡니다. 주주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쌓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세 대행회사의 국회 제출자료를 정리한 값으로는 2025년 미수령 주식이 3,434만주이다. 이 주식을 가진 주주 수는 확인하지 못해 한 사람당 몇 주인지는 알 수 없다.¹

이 보고서는 어디에, 얼마나, 언제까지를 차례로 묻다

질문은 하나이다. 받을 사람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과 배당금은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고, 언제까지 찾을 수 있습니까. 2장이 얼마나를, 3장이 언제까지와 그 까닭을, 5장이 아직 모르는 것을 다룹니다.

이 질문이 지금 필요한 까닭은 기한이다. 배당금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 기한은 법률인 상법이 정한다.² 같은 국회 제출자료로 보면 세 곳 주주명부에 오른 70세 이상 주주는 2025년 말 431만8,958명이다.³ 이 가운데 몇 명이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주주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인이 그 주식을 알기 어렵고, 그사이 5년이 지나갈 수 있다.

이 장은 숫자만 적다.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이 2026년 7월 낸 글에 실린 명의개서대행회사 세 곳의 국회 제출자료이다. 원 제출 문서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와 값이 맞는 2025년 값만 적었다.⁴

2025년 세 곳이 맡은 미수령 주식은 3,434만687주이다. 예탁결제원이 3,356만9,000주로 97.8%를 맡다. 하나은행은 46만6,171주로 1.4%, 국민은행은 30만5,516주로 0.9%이다. 백 주 가운데 거의 아흔여덟 주가 예탁결제원에 있다.

상법은 청구권의 시효만 정하고 시효 뒤 돈의 귀속은 정하지 않는다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시효 완성 뒤 돈의 귀속이나 회계처리를 정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언론 보도는 대행회사가 지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실무를 전한다.⁷ 법률상 소멸시효와 업계의 자금처리를 구분해야 한다. 연구소는 이 구조에서 발행회사와 대행회사에 시효 완성 전 통지 유인이 충분한지 따로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주주 쪽에서는 기한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 있다. 기한을 미리 알려 주는 규칙은 5장에서 봅니다.

전자증권 전환은 주식을 특별계좌에 모았지만 배당금 기한은 건드리지 않았다

둘째, 규칙이 이 결과를 막았는지 만들었는지 봅니다. 2019년 9월 16일 상장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바뀌면서 종이 주권은 효력을 잃었다.⁸ 주주가 계좌를 알리지 않은 주식은 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올랐다. 법률인 전자증권법이 정한 방식이다. 특별계좌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 전환으로 주식은 세 곳에 모였지만 배당금의 5년 기한은 그대로 남았다. 종이 주권을 잃어버린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부터 시작한다. 법원의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거친 뒤 재발행을 신청해야 권리를 되찾다.⁹ 주식은 되찾는 길이 멀고, 배당금은 찾기 쉬워도 기한이 짧다.

법률은 같은 배당금에 이미 다른 길을 하나 열어 두었다

셋째,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니다. 배당금의 지급 시기와 청구 기한을 정한 지금의 조항은 1984년 상법에 들어왔다.¹⁰ 예탁결제원의 찾아주기 캠페인은 시작 15년 만인 2024년에 누적 실적 1조원을 넘었다.¹¹ 그래도 2025년에 3,434만주가 남아 있다. 연구소는 캠페인이 연락이 닿는 주주를 찾는 일이어서 기한이 끝나는 배당금의 흐름은 바꾸지 못했다고 봅니다.

실기주과실에는 법률이 다른 길을 열었다. 서민금융법은 예탁결제원이 10년 이상 맡은 실기주과실 가운데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게 했다. 휴면예금과 같은 방식이다. 출연한 뒤에도 원래 주인이 청구하면 돌려줍니다. 청구 기한을 둔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¹²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한 해 휴면예금을 원래 주인에게 3,732억원, 65만8,000건 돌려줬다. 건당 약 57만원이다.¹³

지금 규칙은 법률이 기한을 정하고 그 뒤는 회사 쪽 실무가 정한다

넷째, 지금 적용되는 규칙이다. 배당금의 5년 기한은 법률인 상법이 정한다. 상거래로 생긴 돈에 두는 일반 기한과 같은 길이이다.¹⁴ 조문은 이 5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적지 않는다. 지급일부터 센다는 것은 실무 서술이고, 기한 뒤 배당금이 발행회사로 가는 것도 실무이다. 그 근거가 되는 정관 조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특별계좌는 전자증권법이, 실기주과실의 출연은 서민금융법이 정하며 둘 다 법률이다. 금융당국이 2026년 9월 내놓은 휴면자산 관리 강화는 업권 협회의 모범규준, 곧 자율규제를 고치는 방식이다.¹⁵

회수 경로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재산의 종류다.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은 상법상 청구권이고, 특별계좌의 주식은 주식 자체이며, 실기주과실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배당금·무상주식 등이다. 5년 소멸시효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적용될 뿐 주식 자체가 5년 뒤 없어지는 규칙은 아니다.

두 번째 기준은 명부와 연락정보다. 증권계좌에 정상 등록된 주주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 종이 주권이나 특별계좌에 남은 주주는 명의개서대행회사와 주주명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소가 오래되면 통지나 캠페인이 있어도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기한 전에 알려 주는 일은 아직 제안 단계이다

대행회사가 맡은 배당금의 주인에게 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시효 전 통지를 의무로 하자고 제안했다. 오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에게 발행회사와 대행회사가 주기적으로 알리는 방식이다.¹⁶ 알림이 없으면 주주는 기한이 지난 뒤에야 사정을 알게 된다.

새 공개 제도가 이 돈을 담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은 2027년 3월 말부터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도된 대상 업권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다.¹⁷ 대행회사가 맡은 미수령 배당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들어가지 않으면 이 돈은 새 공개 제도 밖에 남다.

종이 주권을 잃어버린 소액 주주에게는 법원 절차가 남다

종이 주권을 잃어버린 주주는 법원에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거쳐야 특별계좌의 주식을 되찾다. 주식 값이 작으면 이 절차에 드는 시간과 품이 주식 값보다 클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소액 주식의 간이 권리회복 특례를 제안했다. 공시최고를 신청인 주소지 법원에서도 할 수 있게 하자고도 했다.¹⁸ 연구소는 두 방안 모두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넘어간 돈이 얼마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5년이 지나 발행회사로 넘어간 배당금이 모두 얼마인지 적은 공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수령 주식을 가진 주주가 몇 명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대행회사가 해마다 새로 맡는 배당금의 크기도 두 곳 이상의 자료로 맞춰 보지 못했다.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주요 항목은 각주에 모았다.¹⁹

대안은 다섯이다. 하나는 지금 규칙대로 주주가 조회하는 길이고, 하나는 자율규제로 공개 범위를 넓히는 길이다. 나머지 셋은 법률을 고치는 길이다. 통지를 의무화하거나, 시효 뒤 돈을 공적 기구로 보내거나, 종이 주권의 권리회복 절차를 줄이다.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라는 뜻은 담지 않았다.

읽는 사람이 할 일

조회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그 배당금을 맡은 대행회사에 바로 청구한다. 5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도 그때 함께 묻다. 주식이 나오면 증권계좌로 옮겨 둡니다. 그 주식에서도 해마다 새 배당금이 생기기 때문이다. 부모의 몫을 함께 조회하면 상속 때 빠뜨리는 몫을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가 할 일

대행회사 세 곳은 5년 기한이 1년 남은 배당금을 따로 추려 명부의 주소로 알릴 수 있다. 법률 의무가 아니어도 이것을 막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업권 협회는 2026년 말 모범규준을 고칠 때 대행회사가 맡은 미수령 배당금을 공개 대상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해마다 얼마가 기한을 넘겨 발행회사로 가는지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자율규제 층위라 법률 개정보다 빨리 할 수 있다.

당국이 할 일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시효가 끝난 배당금이 가는 곳을 법률로 바꿀 수 있다. 선례가 있다. 서민금융법은 이미 실기주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출연한 뒤에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한다. 이 범위를 대행회사가 맡은 배당금까지 넓히면 맡은 곳에 따라 기한 뒤가 갈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기한 전 통지 의무와 기한을 세는 시점도 같은 개정에 담을 수 있다. 연구소는 걸린 돈의 크기보다 규칙을 맞추는 일이 먼저라고 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업권 협회의 모범규준 개정안이 2026년 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그 개정안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공개 대상에 넣는지가 첫 관찰 지점이다. 넣으면 2027년 3월 말 첫 공개에서 이 돈의 규모가 회사별로 나옵니다. 넣지 않으면 이 돈은 첫 공개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