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에 낸 자료에 간편보험 가입 건수가 실렸다.¹

2021년 361만건, 2022년 411만건, 2023년 604만건이다. 2년 만에 67%, 243만건 늘었다.^1,2

2024년 이후 값은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을 줄인 상품인가

간편심사보험은 청약서에 적힌 질문 가운데 일부만 심사하고 계약을 받는다.³

모든 항목을 묻지 않는 무심사 상품과는 다르다.³

일반 심사 청약서는 다섯 개 질문을 던진다. 간편심사 청약서는 세 개다.³

왜 지금 이 상품을 다루는가

병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 20.0%다. 다섯 명 중 한 명꼴이고 당뇨병은 9.4%다.⁴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질문은 하나다. 질문을 줄인 값이 어디에 얼마로 붙는가.

2026_31호가 무해지·저해지 보험을, 2026_54호가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다뤘다. 이 편은 간편심사 상품에만 있는 조건을 본다.

일반 심사가 묻는 것

일반 심사 청약서는 다섯 개 질문으로 나눠 묻는다.⁵

3개월 이내에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는지 묻는다.⁵

같은 3개월 동안 혈압약이나 수면제 같은 약을 늘 먹었는지도 따로 묻는다.⁵

1년 이내에 의사에게 진찰이나 검사를 받고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 묻는다.⁵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을 했는지 묻는다.⁵

같은 5년 동안 암과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한 10대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는지도 묻는다.⁵

간편심사가 묻는 것

감독당국 비교표의 간편심사 질문은 세 개다.³

첫째는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지다.³

둘째는 같은 3개월 동안 약을 늘 먹었는지다. 이 질문은 일반 심사와 같다.³

셋째는 5년 이내에 암과 간경화증을 비롯한 다섯 가지 병으로 진단이나 입원, 수술을 받았는지다.³

회사가 파는 상품은 여기에 한 항목을 더 둔다. 몇 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묻는다.⁶

업계는 이 구성을 3·N·5로 적는다. 가운데 숫자가 그 항목의 기간이다. 그 자리를 묻지 않는 상품은 3·0·5로 적는다.⁷

가입 나이는 상품마다 다르다. 15세부터 90세까지 받는 상품이 있고, 30세부터 80세까지 받는 상품이 있다.⁸

보험료는 1.45배였다

감독당국이 같은 회사의 같은 특약을 두 조건으로 견준 값이 있다.⁹

일반 상품은 66,800원, 간편 상품은 96,550원이었다. 1.45배다.⁹

차액은 29,750원이다. 월납으로 보면 20년 동안 714만원이 된다.¹⁰

이 값은 한 회사의 한 특약, 남자 50세 조건이다. 시장 평균이 아니다.⁹

같은 감독당국이 2016년 10월에 낸 자료는 간편심사보험을 일반보험 대비 2배 내외로 안내했다. 주로 입원비와 수술비 보장을 기준으로 삼은 값이다.¹¹

두 값은 시점도 담보도 달라 한쪽이 다른 쪽을 고친 값이 아니다.

회사마다 보험료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¹²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다른 계열이다

병원비를 실제 쓴 만큼 돌려주는 실손의료보험에도 심사를 줄인 상품이 있다.¹³

2018년 1월 금융위원회가 알린 내용을 보면 알릴 의무 항목이 열여덟 개에서 여섯 개로 줄었다.¹³

치료 이력을 묻는 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중대 질병은 열 개에서 암 하나로 줄었다.¹³

대신 자기부담률이 30%다. 병원비 10만원이면 3만원을 본인이 낸다.¹⁴

2025년 2월 11일 발표는 이 상품의 가입 연령을 70세 이하에서 90세 이하로 넓혔다. 시행일은 2025년 4월 1일이다.¹⁵

같은 발표에서 보장 연령은 100세에서 110세가 됐다. 파는 회사는 13개사다.¹⁵

이 숫자를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독당국도 고지항목 비교표에 간편심사 질문이 예시이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적었다.³

3·N·5라는 표기는 상품 이름에 그대로 들어간다. 가운데를 아예 묻지 않는 3·0·5 상품이 팔린다.⁸

한 손해보험회사는 가운데 질문의 기간을 1년부터 5년까지 다섯 가지 가운데 고를 수 있다고 화면에 적었다.⁸

다른 회사는 한 상품 안에 간편심사형과 일반 심사형을 나란히 두었다.¹⁶

어느 유형이 어느 요율에 맞는지 견줄 공시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덜 묻는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높다는 방향은 보도로 확인했다. 그 폭은 확인하지 못했다.⁷

규칙이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심사를 덜 하면 회사가 지는 위험이 커진다. 위험이 커지면 요율이 올라가야 한다.

2025년 3월 금융감독원이 간편고지 보험 판매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다.¹⁷

같은 보도에 한 회사의 사례가 실렸다. 고지 기준은 3·6·5로 두고 보험료는 3·10·5 수준으로 낮게 매겼다.¹⁷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

보험연구원은 과거에 표준체 시장만 있어 고령 유병자가 보험에 들 수 없었다고 적었다.¹⁸

손해보험회사는 이 상품을 판 기간이 짧아 경험 통계가 모자란다는 지적이 있다.¹⁹

파는 사람 쪽에는 다른 유인이 있다. 유병자 담보를 함께 설계하면 판매 수당을 더 주는 방식이 쓰인다는 자료가 있다.²⁰

손해보험 대리점 채널의 장기 인보험 신계약을 잰 자료가 있다.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유병자·간편 상품의 몫은 39.3%에서 46.0%다.²⁰

이 값은 대리점 채널만 잰 값이다. 전속 설계사와 은행 창구, 인터넷 판매는 빠졌고 생명보험도 빠졌다.²⁰

일반 심사로 들 수 있는 사람이 간편 상품에 든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어느 자료에도 없다.

다만 감독당국이 2024년 자료의 첫 번째 유의사항으로 일반보험에 들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적었다.²¹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청약서 항목을 묻지 않는 무심사 상품은 2007년에 처음 나왔다. 지금 형태의 출발점은 2012년 7월에 나온 고령자 암보험이다.²²

2019년 하반기에는 가운데 항목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경쟁이 있었다.⁷

2026년에는 그 기간을 계약자가 고르게 한 상품이 팔린다. 짧게 고를수록 덜 묻는 상품이다.⁸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이 정한 고지의무와 같은 것이다.²³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²³

다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최초 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그렇다.²³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도 해지할 수 없다. 건강진단을 받고 든 계약의 질병은 1년이다.²³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보험금은 준다.²³

설계사가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한 경우에도 해지와 부지급을 할 수 없다.²⁴

감독당국은 2025년 11월에 이 두 가지를 다시 알렸다.²⁴

연구소는 이 규칙들이 가입한 뒤의 다툼을 다루는 규칙이라고 본다. 무엇을 물을지 정하는 단계에는 이런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절반만 주는 기간이 두 배로 길다

감독당국이 같은 담보를 두 상품에서 견준 값이 있다.²⁵

일반보험은 1년 안에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의 50%를 준다.²⁵

간편보험은 이 기간이 2년이다. 두 배로 길다.²⁵

같은 자료에 가입한 지 1년 7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아 절반만 받은 사례가 실렸다.²⁵

면책과 감액 자체는 일반 상품에도 있다

간편심사 상품이 아닌 건강보험 요약서에도 암 진단 90일 면책이 있다. 1년 안에 생긴 암은 절반만 준다.²⁶

한 간편심사 상품의 지급률 표를 보면 일반암 진단금은 계약일부터 90일 이하 0%다. 90일을 넘고 1년이 안 되면 50%, 1년부터는 100%다.²⁷

보장하는 병의 범위가 좁을 수 있다

감독당국 자료의 다른 사례에서는 문제가 병명이었다. 가입자는 허혈성심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상품은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했다.²⁸

같은 자료는 뇌출혈로 진단된 경우에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조건도 확인할 항목으로 들었다.²⁸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뇌출혈만 보장하면 뇌경색은 빠진다.

부담보를 걸면 그 병은 오래 빠진다

심사에서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회사는 그 부위나 병을 보장에서 빼고 계약을 받는다. 이 조건을 부담보라고 한다.²⁹

한 생명보험회사 특약 약관을 보면 부담보 기간은 1년에서 5년, 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이다.²⁹

보험기간으로 잡으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장에서 빠진다.²⁹

같은 약관은 청약일부터 5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동안 그 병으로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그 뒤 발생분은 보장한다. 단순 건강검진은 여기서 뺀다.²⁹

이미 앓던 병을 다루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다

보험연구원은 2018년 자료에서 해외 상품의 처리 방식을 적었다.³⁰

해외에서는 계약 심사에서 걸러 내지 못한 위험을 지급 단계에서 다룬다. 이미 앓던 병으로 생긴 청구를 면책 조항으로 거른다.³⁰

같은 자료는 2018년 기준으로 이 방식이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적었다.³⁰

해외 재보험사 자료를 보면 홍콩과 이탈리아, 멕시코에서는 회사가 이 조항을 직접 만든다. 한국은 정부 규정이 이 조항을 정하고, 영국은 보험협회가 만든 모범규준을 회사들이 따른다.³¹

국내에서 이미 앓던 병을 다루는 실물은 부담보 특약이다. 지급 단계가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미리 빼 둔다.

갱신할 때 얼마나 오르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확인한 간편심사 상품은 이름에 갱신형이 붙어 있다. 정한 기간이 끝나면 그때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다.³²

약관은 갱신 시점의 적용 기초율과 나이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정한다고만 적었다.³²

얼마나 오르는지에 관한 1차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툼의 크기를 재는 지표가 상품별로 나뉘어 있지 않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회사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반기마다 공시한다. 2025년 하반기 장기보험 업계평균은 1.3%, 청구 100건에 한 건 남짓이다.³³ 같은 화면의 청구 이후 해지비율은 업계평균 0.19%다. 청구한 계약 1,000건 가운데 두 건꼴이다.³³

이 지표는 두 가지를 합한 값이다. 청구 뒤 품질보증·민원으로 해지한 건수와, 부지급 뒤 알릴 의무 위반이나 임의로 해지한 건수다.³³ 회사별로는 0.04%에서 1.35%까지 벌어진다. 서른 배가 넘는 차이다.³³

이 상품만 뗀 값이 공표되어 있지 않다

간편심사 상품만의 손해율과 부지급률을 감독당국이 공표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만 뗀 건수도 확인하지 못했다. 감독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은 이 상품을 노후실손과 묶어 77만건으로 적었다. 2024년 말 보유 계약 3,596만건의 2.1%다.³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사후에 정해진다

2026년 7월 27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두 건을 조정했다는 보도가 있다. 매체 네 곳이 같은 내용을 실었다.³⁵

한 건은 가입 전에 받은 혈액검사를 알리지 않은 경우였다. 조정위원회는 그 검사를 이상 소견을 확인하려는 추가 검사가 아니라 혈소판 수치를 살피는 추적 검사로 봤다.³⁵ 다른 한 건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며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였다. 조정위원회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³⁵

두 건 모두 보험금을 주라는 결정이었다.³⁵ 이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이고 제도 개정이 아니다. 조정안은 제시일부터 20일 안에 양쪽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³⁶

청약서의 '추가 검사'와 '입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청약 단계가 아니라 다툼이 생긴 뒤에 가려졌다.

연구소는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이 상품의 구조적 약점으로 본다. 세 개로 줄인 질문일수록 한 항목의 뜻이 넓어진다.

보험회사가 할 일

첫째, 같은 담보에서 고지 유형별로 보험료가 얼마나 다른지 청약 전에 함께 보여 준다. 지금은 상품 이름의 숫자만 다르고 값의 차이는 상담 창구에서만 나온다. 둘째, 부담보를 걸 때 그 기간과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준다.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잡은 계약은 그 사실을 따로 알린다. 셋째, 감액 기간이 일반 상품보다 길다는 사실을 상품 안내 화면 첫 장에 적는다.²⁵

당국이 할 일

첫째, 고지 유형과 요율의 대응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한다. 2025년 3월에 시작한 전수조사의 결과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¹⁷ 둘째, 간편심사 상품만 뗀 손해율과 부지급률을 공시 항목에 넣는다. 셋째, 청구 이후 해지비율에서 알릴 의무 위반 해지와 회사 임의 해지를 나눠 공시한다. 넷째, 청약서에서 묻는 '추가 검사'와 '입원'의 뜻을 표준 문구로 정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고지 유형을 정하는 기준이다. 감독규정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지 보면 된다. 둘은 2025년 3월 전수조사의 결과다. 요율을 고치라는 조치가 나오는지 보면 된다.¹⁷ 셋은 2026년 7월 조정 결정의 처리다. 20일 안에 양쪽이 받아들였는지, 회사들이 청약서 문구를 고치는지 보면 된다.³⁶ 넷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실적이다. 2025년 4월 1일에 가입 연령이 90세 이하로 넓어졌으므로 그 뒤 건수가 공표되는지 보면 된다.¹⁵

연구소는 가입 건수가 더 늘어도 이 상품의 다툼을 잴 지표가 지금 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을 본다. 상품별로 나뉜 공시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