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상조

미리 낸 11조 원, 절반은 회사 안에 남는다

상조 계약자 1,131만 명이 미리 낸 돈과 돌려받는 돈을 따져 본 결과

발행일: 2026.08.17
자료 기준일: 2026.08.17
분량: PDF 24쪽
읽는 시간: 약 41분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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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0111조 3,544억 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02절반이라는 규칙, 누가 어디에 맡기는가
03중간에 그만두면 얼마가 돌아오는가
04회사가 문을 닫으면 무엇을 받는가
05가전을 끼워 판 자리에서 벌어진 일
06다른 나라의 선택과 앞으로 볼 것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28 · NEXUS Research 2026_28

미리 낸 11조 원,
절반은 회사 안에 남는다

상조 계약자 1,131만 명이 미리 낸 돈과 돌려받는 돈을 따져 본 결과

상조와 적립식 여행 상품에 미리 낸 돈은 2026년 3월 말 11조 3,544억 원이다. 계약자는 1,131만 명이다. 1년 사이 돈은 1조 196억 원, 사람은 171만 명 늘었다. 이 가운데 회사 밖에 따로 떼어 맡긴 돈은 5조 7,492억 원으로 50.6%다.

법이 정한 보전 의무가 절반이다. 절반을 채운 회사도 나머지 절반은 회사 안에 두고 쓴다.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회사가 문을 닫으면 무엇을 받는지는 계약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2026년 2분기에도 두 회사가 폐업을 신청했고, 정상 영업 사업자는 76개사에서 74개사가 됐다.

연구소는 이것을 계약자가 상품을 잘못 골라 생긴 문제로 보지 않는다. 회차별 환급률 표는 고시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어 따로 내려받아야 한다. 공제조합 계산기는 예상 금액만 알려 주고 그 금액을 낸 내역은 알려 주지 않는다. 두 가지 모두 법을 고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다.

발행일2026년 8월 17일

자료 기준일2026년 8월 17일

분량본문 22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상조 계약을 맺거나 해지하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상조에 미리 낸 11조 3,544억 원은 지금 어디에 있고,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가 돌아오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회사가 밖에 맡겨야 하는 돈은 받은 돈의 절반이다. 2026년 3월 말 보전비율은 50.6%다. 나머지 절반의 운용에는 건전성 규칙이 없다.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은 고시가 정한다. 공제조합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알려 주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폐업하면 낸 돈의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받는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계약서에서 내 돈을 맡은 기관 이름을 찾는다. 공제조합인지 은행인지에 따라 회사가 무너졌을 때 돈을 청구하는 곳이 달라진다. 그다음 지금 해지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산출 내역을 달라고 한다.

이 보고서 읽는 법

금액은 모두 계약자가 낸 원금 기준이다. 이자나 물가 조정을 넣지 않았다.
1인당 금액은 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공개값을 나눠 계산했다. 계산식을 각주에 적었다.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었다. 설문 결과는 자료에 적힌 자릿수를 그대로 뒀다.
일부 숫자는 언론 보도를 따랐다. 그런 숫자에는 각주를 달아 등급을 밝혔다.
일본 금액은 엔으로만 적었다. 환율 기준일을 정하면 비교의 뜻이 흐려진다.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1장

11조 3,544억 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돈의 크기와 위치를 먼저 센다.

11조 3,544억 원 상조와 적립식 여행 상품에 미리 낸 돈 2026년 3월 말 · 공정거래위원회

1,131만 명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자 2026년 3월 말 · 공정거래위원회

50.6% 회사 밖에 맡긴 비율(5조 7,492억 원) 2026년 3월 말 ·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에 미리 낸 돈(선수금)은 2026년 3월 말 11조 3,544억 원이다.¹ 계약자는 1,131만 명이다. 1년 사이 돈은 1조 196억 원, 사람은 171만 명 늘었다.

상조는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 거래다. 그 사이에 회사가 사라지면 서비스도 돈도 남지 않는다.

한 사람이 낸 돈은 평균 100만 4,000원이다.²

2022년 3월 말 선수금은 7조 4,761억 원이었다. 네 해 사이 51.9% 늘었다.³

<표 1> 네 해 사이 미리 낸 돈이 절반 넘게 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자와 선수금 (각 해 3월 31일 기준)

기준 시점	계약자(만 명)	선수금(억 원)	1인당 평균(원)	2022년 대비 선수금
2022년	729	74,761	1,025,528	100.0
2024년	892	94,486	1,059,260	126.4
2025년	960	103,348	1,076,542	138.2
2026년	1,131	113,544	1,003,926	151.9

주: 1) 2024년 값은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정보공개다.⁴ 2023년은 넣지 않았다.
2) 1인당 평균과 2022년 대비 지수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계산했다.²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료를 정리.

계약자 1,107만 4,000명이 상조상품에 들었다. 전체의 97.9%, 돈으로는 11조 2,426억 원으로 99.0%다.⁵ 나머지 적립식 여행상품은 계약자 23만 6,000명, 선수금 1,118억 원이다.

절반은 밖에, 절반은 안에 있다

회사가 밖으로 떼어 맡긴 돈(보전금액)은 5조 7,492억 원이다. 선수금의 50.6%다.⁶ 상조상품은 50.7%, 여행상품은 49.0%로 비슷하다.

나머지 5조 6,052억 원은 회사 안에 남는다.⁷ 계약자 한 사람으로 나누면 49만 6,000원이다. 그 돈을 어디에 뒀는지 계약자가 확인할 창구는 없다.

장례는 대부분 아직 먼 일이다

계약자 1,131만 명은 2024년 한 해 사망자 35만 8,569명의 31.5배다.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계약자도 회사도 미리 알 수 없다.

큰 회사 열일곱 곳에 90%가 모여 있다

등록한 사업자는 76개사다. 상조상품만 파는 곳이 60개, 상조와 여행을 함께 파는 곳이 10개, 여행상품만 파는 곳이 6개다.⁵

계약자가 10만 명이 넘는 17개사가 계약자 1,027만 명과 선수금 10조 2,189억 원을 맡고 있다. 사람으로 90.8%, 돈으로 약 90%다.⁹

반대쪽 끝에는 선수금이 10억 원에 못 미치는 19개사가 있다. 다 더해도 60억 원, 전체의 0.05%다.⁹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내가 지금까지 낸 금액과 남은 회차를 계약서에서 찾아 적는다. 이 두 값이 없으면 어떤 계산도 못 한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 첫 장의 총 계약금액과 월 납입액. 회사 고객센터에서 납입 내역을 받는다
내가 든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에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등록하지 않은 회사다. 확인하는 곳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회사가 큰 곳인지 작은 곳인지만으로 해지를 정할 일은 아니다. 확인할 것은 보전기관과 보전비율이다.

2장

절반이라는 규칙, 누가 어디에 맡기는가

공제조합,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무엇을 골랐는지에 따라 받는 경로가 달라진다.

31개사 공제조합에 들어 선수금을 맡긴 사업자 2026년 3월 말 · 공정거래위원회

34개사 은행에 예치한 사업자(지급보증 7개사) 2026년 3월 말 · 공정거래위원회

29.8% 보전 의무를 어긴 6개사의 평균 보전비율 2024년 3월 말 · 공정거래위원회

회사는 받은 돈의 절반을 밖에 맡겨야 한다. 맡기는 방법은 공제조합,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셋이다.¹⁰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든 곳이 31개사다. 은행에 예치한 곳이 34개사, 지급보증을 받은 곳이 7개사다.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쓰는 곳이 4개사다.¹¹ 이 4개사가 전체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맡고 있다.

<표 2> 맡기는 방법이 셋이고 청구하는 곳도 셋이다

선수금 보전 방식별 사업자 수와 계약자가 밟는 경로 (2026년 3월 31일 기준)

맡기는 방법	사업자 수	회사가 문을 닫으면	계약자가 확인하는 곳
공제조합 가입	31	조합이 피해보상금을 준다. 조합 누리집에 공고를 올린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누리집
은행 예치	34	예치한 은행이 계약자에게 보상금을 내준다	계약서에 적힌 예치기관 이름, 회사 고객센터
은행 지급보증	7	보증한 은행이 보증한 금액 안에서 지급한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기관 이름, 회사 고객센터
두 가지 이상	4	계약마다 맡긴 기관이 다를 수 있다	내 계약번호로 회사에 묻는다

주: 세 방법의 사업자 수 합계 72개사는 중복을 포함한 값이라 등록 사업자 76개사와 맞지 않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와 서울특별시 등록안내를 정리.

절반이라는 숫자는 상품마다 달랐다

여행상품은 오랫동안 절반이 아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 40%로, 2026년 2월 50%로 올렸다.¹² 두 상품의 규칙이 같아진 것은 2026년이다.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고 시·도에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를 수 있다.¹³

문을 닫을 때도 절차가 있다. 영업을 쉬거나 그만두려면 한 달 전에 알려야 하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¹⁴

등록제에는 회사가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미리 재는 단계가 없다. 그 판단이 계약자에게 넘어온다.

절반을 채우지 않은 회사가 있었다

2024년 3월 말 보전 의무를 지킨 71개사는 선수금의 99.9%를 밖에 맡겼다. 의무를 어긴 6개사의 평균 보전비율은 29.8%, 맡기지 않은 금액은 약 93억 원이다.⁴

2026년 6월 자료에서 법을 어겨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곳은 11개사다.¹⁵ 전체 76개사의 일곱 곳 중 한 곳꼴이다.

보전비율은 회사마다 공개한다. 다만 이 자료는 3월 말 기준으로 해마다 한 번 나오고, 분기 자료는 바뀐 내용만 담는다.¹⁶

조합이 얼마를 내줄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공제조합은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¹⁷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계약회사는 16개사다.¹⁸ 조합이 한 번에 얼마를 내줄 수 있는지 보여 주는 공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계약서에서 내 선수금을 맡은 기관 이름을 찾는다. 조합 이름인지 은행 이름인지만 알면 된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의 선수금 보전 관련 항목. 없으면 회사 고객센터에 계약번호를 대고 묻는다
내가 든 회사의 보전비율이 50%를 넘는지 확인한다. 회사별 수치가 공개돼 있다. 확인하는 곳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의 사업자별 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보전 방법이 은행인지 조합인지로 회사의 좋고 나쁨을 가릴 일은 아니다. 세 방법 모두 법이 인정한 방법이다.

3장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가 돌아오는가

규칙이 이 결과를 막았는가, 아니면 만들었는가.

14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를 수 있는 기간 2026년 8월 기준 · 서울특별시

85% 끼워 판 물건을 돌려줄 때 받는 금액의 하한 2018년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연 24% 해약환급금을 늦게 줄 때 붙는 이율 2026년 3월 · 서울특별시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정기형인지 부정기형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갈린다.¹⁹

고시가 위약금 한도를 정하므로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지는 못한다. 계약서가 고시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하면 계약서를 따른다.¹⁹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경우는 둘이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했을 때, 그리고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을 때다.²⁰

끼워 판 물건을 돌려줄 때는 사업자가 알린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을 돌려줘야 한다.²¹

<표 3>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규칙이 달라진다

해지 시점별로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그만두는 시점	위약금	돌려받는 금액의 기준
계약서를 받고 14일 안	없다	낸 돈 전액
14일이 지난 뒤 중도 해지	있다	고시가 정한 산정기준
사업자 잘못으로 깨질 때	없다	고시가 정한 산정기준
끼워 판 물건을 돌려줄 때	—	알린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

주: 회차별 환급률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다.¹⁹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와 서울특별시 등록안내를 정리.

만기까지 다 내도 전액은 아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급률은 납입 기간에 비례해 0%에서 85% 사이다. 계약서에 100% 보장을 적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만 쓴 경우에는 80~85%만 돌려주면 된다.²²

300만 원을 다 냈고 환급률이 85%라면 255만 원을 받는다. 45만 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계산기는 있고 계산 근거는 없다

산정기준 고시는 2018년 2월 시행이다. 회차별 표준해약환급금은 조문에 없고 별표 두 개에 들어 있어 첨부파일을 따로 내려받아야 한다.¹⁹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내상조 찾아줘'에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가 있다. 다만 그 금액이 어떤 계산을 거쳤는지는 화면에 없다.²³

규칙이 이 결과를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첫째, 고시는 3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보게 돼 있다.²⁴ 그런데 계약자가 실제로 읽는 상조 표준약관은 2014년에 고친 뒤 그대로다.²⁵

둘째, 해약환급금을 늦게 줄 때 붙는 이율은 연 24%다. 서울특별시는 2026년 3월 연 15%로 낮추자고 건의했다.²⁶

셋째, 감독하는 자리가 갈라져 있다. 상조는 장례업자도 아니고 금융감독 대상도 아니다.²⁷ 미리 받은 돈의 절반을 스스로 굴리지만 그 운용을 재는 규칙은 없다.

넷째, 계약자가 다툴 자리다. 근거를 따로 내려받아야 볼 수 있으면 계약자는 회사가 준 금액을 그대로 받는 쪽으로 기운다.

국회도 이 대목을 다루기 시작했다. 2026년 5월 정무위원회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안으로 묶는 내용이다.²⁸

제도는 계약자가 언제 그만두든 얼마를 돌려줄지 정해 두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은 계약자에게 주지 않았다.

깊이 보기 · 가

해지하기 전에 밟는 세 단계

첫째. 계약서에서 계약 형태를 확인한다. 정해진 회차만큼 같은 금액을 내면 정기형, 아니면 부정기형이다.

둘째. 지금까지 낸 금액과 회차를 회사에서 문서로 받는다. 전화로 들은 숫자는 나중에 다투기 어렵다.

셋째. 해지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한다.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뺐는지 적혀 있어야 검산할 수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계약서를 받은 지 14일이 지났는지 센다. 안 지났으면 위약금 없이 무를 수 있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과 교부일. 두 날짜가 다르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센다
해지를 정하기 전에 해약환급금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한다. 확인하는 곳 · 회사 고객센터.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금 당장 해지할 이유가 없으면 서두를 일이 아니다. 확인할 것은 금액이지 시점이 아니다.

4장

회사가 문을 닫으면 무엇을 받는가

폐업 뒤에 계약자가 밟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74개사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026년 6월 말 · 공정거래위원회

2개사 2026년 2분기에 폐업을 신청한 사업자 2026년 7월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14개사 '내상조 그대로' 참여 사업자 2026년 8월 기준 · 한국상조공제조합

2026년 6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는 74개사다. 직전 분기 76개사에서 두 곳이 줄었다.¹⁶

줄어든 두 곳은 폐업을 신청했다. 대노복지사업단이 2026년 5월에 신청해 8월 1일 문을 닫았다. 아가페라이프는 6월에 신청해 8월 31일 문을 닫는다.¹⁶

회사가 문을 닫으면 보전기관이 계약자에게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준다.²⁹ 나머지 절반은 돌아오지 않는다. 300만 원을 냈으면 150만 원이다.

절반만 돌아오는 이유는 보전 의무가 절반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그 의무마저 지키지 않았으면 절반도 다 나오지 않는다. 2024년에 의무를 어긴 6개사의 평균 보전비율은 29.8%였다.⁴

다른 길이 하나 있다. '내상조 그대로'다. 낸 돈을 100% 인정받아 다른 회사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어 받는다.³⁰ 참여 사업자는 14개사다.

<표 4> 폐업 뒤에 갈리는 두 갈래

계약자가 고를 수 있는 두 가지와 그 조건 (2026년 8월 17일 기준)

구분	받는 것	신청하는 곳	알아 둘 것
피해보상금	낸 돈의 50%를 현금으로 받는다	회사가 선수금을 맡긴 공제조합 또는 은행	공고에 적힌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내상조 그대로'	낸 돈 100%를 인정받아 서비스를 이어 받는다	내상조 찾아줘 (mysangjo.or.kr)	참여 14개사 가운데서 새 회사를 고른다

주: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과 보전기관에 따라 다르다. 신청 전에 보전기관에 직접 묻는다.
자료: 한국상조공제조합 '내상조 그대로' 안내와 피해보상 공고를 정리.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 두 회사의 피해보상 공고를 올려 두었다.³¹ 청구 기간은 통상 3년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보전기관과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³²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시간을 아낀다

공고를 봤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낸 총액, 청구 기한, 청구할 곳 셋이다. 계약서를 잃어버렸으면 회사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서 보전기관을 찾을 수 있다.

장례를 치를 계획이 남아 있으면 낸 돈 전부를 인정받는 쪽이 금액으로는 두 배다. 지금 쓸 돈이 필요하면 현금으로 받는 절반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내가 든 회사가 폐업 목록에 있는지 확인한다. 분기마다 공개되는 자료에 나온다. 확인하는 곳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보전기관 누리집의 공고 화면
폐업 공고를 봤으면 청구 기한을 보전기관에 먼저 물어본다. 기한은 공고마다 다르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에 적힌 공제조합 또는 은행. 계약서가 없으면 회사 이름으로 찾는다
'내상조 그대로'로 옮길지, 피해보상금을 받을지 정하기 전에 두 금액을 나란히 적어 본다. 확인하는 곳 ·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의 참여 사업자 명단과 안내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폐업하지 않은 회사의 계약자가 미리 옮길 일은 아니다. 이 제도는 폐업한 회사의 계약자를 위한 것이다.

5장

가전을 끼워 판 자리에서 벌어진 일

이 상품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3.3배 끼워 판 가전 값이 온라인 판매가보다 높았던 최대 배수 2026년 3월 · 서울특별시

24.5% 상담에서 가장 많았던 불만, 별도 계약을 알리지 않음 2022~2025년 상담 분석 · 서울특별시

52.8%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응답 가입자 500명 조사 · 서울특별시

상조에 노트북이나 스마트워치를 얹어 파는 상품을 결합상품이라 부른다. 돈은 매달 한 번 내지만 계약은 둘이다.

서울특별시가 2020년 이후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 거주자 500명에게 물었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답한 사람은 52.8%, 264명꼴이다. 어려웠던 대목은 판매자 설명 부족이 28.3%로 가장 많았다. 어려운 계약 용어 23.9%, 만기 환급금 구조 21.7%가 뒤를 이었다.³³

2022~2025년 상담에서 가장 많았던 불만은 따로 있다. 두 계약이 별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24.5%다.³³

<표 5> 돈은 한 번 내지만 계약은 둘이다

상조 결합상품의 계약 구조

구분	상조 계약	물건을 나눠 사는 계약
받는 것	나중에 받을 장례 서비스	지금 받는 가전제품
돈의 성격	미리 낸 돈(선수금)	물건 값을 나눠 내는 할부금
보전 대상	절반을 밖에 맡긴다	보전 대상이 아니다
해지할 때	고시 기준으로 계산한다	남은 물건 값을 정산한다

자료: 서울특별시 상조 결합상품 실태조사 결과와 한국소비자원 조사 내용을 정리.

가전 값은 온라인 가격의 최대 3.3배였다

서울특별시는 9개 품목 25개 제품의 값을 견줬다. 결합상품에 붙은 값은 같은 제품 온라인 판매가 중앙값의 1.4배에서 3.3배였다.³⁴ 같은 사양의 렌털과 견주면 1.05배에서 2.9배다.

만기에 전액 돌려준다는 약속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7월 조사 결과를 냈다. 27개 상품 가운데 26개가 가전 값까지 포함해 만기에 전액 돌려준다고 했다. 96.3%다.³⁵

그 약속을 한 23개사 가운데 15개사는 자본잠식이었다. 65.2%로 세 곳 중 두 곳꼴이다.³⁵

응답자의 90%가 설명이 빠진 판매를 겪었다고 답했다. 50.5%는 상조와 가전을 묶은 하나의 계약으로 알았고, 39.5%는 가전이 사은품인 줄 알았다.³⁶

<표 6> 상담은 한 해 3,000건, 분쟁의 절반 이상이 해지 때 돈 문제였다

상조 결합상품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단위: 건, %)

항목	건수	비중	기준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8,987	—	2022~2024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477	—	2022~2024년
계약해제 관련	307	64.4	피해구제 477건 중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03	21.6	피해구제 477건 중
해지 때 돈을 두고 다툰 사건	94	58.0	분석한 162건 중
과다 청구·위약금 문제	83	88.3	위 94건 중

주: 1) 한국소비자원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위 숫자는 매체 세 곳 이상에서 맞춰 본 2차 자료다.³⁷
2) 아래 두 행의 162건은 집계 기간이 매체마다 달라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³⁸
자료: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피해예방주의보와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한 자료를 정리.

피해는 젊은 층에 몰렸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 중 20대가 37.1%, 30대가 23.9%로 둘을 더하면 61.0%다. 끼워 판 물건은 노트북이 58개로 가장 많아 31.0%다. 스마트워치 19개, 무선이어폰 18개가 뒤를 이었다.³⁹

상담 8,987건은 한 해 평균 약 3,000건이다. 상담까지 간 사람은 문제를 알아채고 전화를 건 사람이다.

이 상품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

회사는 가전 값을 상조 납입금에 얹어 받고, 계약자는 매달 내는 금액만 보고 고른다. 두 금액이 하나로 보이면 가전 값이 비싼지 견주기 어렵다.

상조업은 등록만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회사가 남긴 절반의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재는 규칙도 없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결합상품에 들었으면 계약서가 몇 장인지 센다. 두 장이면 계약도 둘이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 묶음. 상조 계약서와 물품 할부 계약서를 따로 찾는다
끼워 받은 물건의 값을 같은 제품 온라인 가격과 견줘 본다.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에 적힌 물품 가액. 제품 뒷면이나 설정 화면에서 모델명을 찾는다
만기에 전액 돌려준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광고 문구와 계약서는 다르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의 환급 조항.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으면 전액 약속이 아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미 받은 가전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 확인할 것은 두 계약의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다.

6장

다른 나라의 선택과 앞으로 볼 것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넷이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26곳 영국이 인가한 장례플랜 사업자(시장의 87%) 2022년 7월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2분의 1 일본이 정한 전수금 보전 의무 비율 2026년 8월 기준 · 일본 경제산업성

228개사 일본 互助会 수(가입 계약 2,060만 건) 2026년 3월 말 · 互助会保証

영국 · 금융규제 안으로 넣었다

영국은 2022년 7월 장례플랜을 금융규제 안으로 넣었다. 금융행위감독청이 인가한 사업자는 26곳, 계약은 약 160만 건으로 시장의 87%였다.⁴⁰

인가를 받지 못한 13곳은 계약을 인가받은 곳에 넘기거나 돈을 돌려줘야 했다.⁴⁰

판매 규칙도 바꿨다. 전화로 먼저 걸어 파는 영업과 중개인 판매 수수료를 금지했다. 가입하고 2년 안에 사망하면 전액을 돌려준다.⁴⁰

사업자가 무너지면 금융서비스보상제도가 같은 조건의 대체 상품을 주거나 지금 시세로 보상한다.⁴¹ 장례플랜 부문 분담금 한도는 500만 파운드로 잠정해 두었다.⁴²

일본 · 보전 비율은 같고 영업 허가 방식이 다르다

일본은 보전 비율이 우리와 같은 2분의 1이다. 다른 것은 영업 방법으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⁴³

2026년 3월 말 互助会는 228개사다. 가입 계약 2,060만 건, 미리 받은 돈의 잔액은 2조 3,471억 엔이다.⁴⁴ 계약 건수로 세면 한국 계약자 1,131만 명의 1.8배다.⁴⁵

미국 · 가격표는 다루고 미리 낸 돈은 다루지 않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규칙은 장례업소가 항목별 가격표를 종이로 주도록 한다. 다만 미리 낸 돈을 어디에 맡길지는 이 규칙에 없고 주법에 맡겨져 있다.⁴⁶

<표 7> 보전 비율은 비슷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방법과 무너진 뒤가 다르다

네 나라의 선불 장례 상품 규율 방식

나라	영업하는 방법	미리 받은 돈	사업자가 무너지면	판매 규칙
한국	등록제 자본금 15억 원	절반을 밖에 맡긴다 실제 보전 50.6%	낸 돈의 50%를 현금으로 준다. 계약을 옮기면 100% 인정	청약철회 14일 표준약관 2014년판
일본	허가제 경제산업대신	받은 돈의 2분의 1	지정 수탁기관이 보전분을 지급	—
영국	금융감독청 인가	인가 조건으로 관리	보상제도가 같은 조건의 대체 상품 또는 시세 보상	콜드콜 금지 중개 수수료 금지
미국	주별로 다르다	연방 규칙에 없다 주법에 맡긴다	주법에 따른다	항목별 가격표 교부 묶음 강매 금지

주: 영국의 인가 사업자 수는 2022년 7월 시점의 26곳까지 확인했다.⁴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특별시, 일본 경제산업성,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자료를 정리.

네 나라의 차이는 두 곳에서 갈린다. 하나는 영업을 시작하는 단계다. 일본과 영국은 심사를 거쳐야 하고, 한국과 미국은 요건을 갖추면 들어온다. 다른 하나는 무너진 뒤다. 영국은 장례 자체를 보장하고 한국은 절반을 현금으로 준다.

깊이 보기 · 나

계약을 맺기 전에 판매자에게 물을 다섯 가지

하나. 이 자리에서 맺는 계약이 몇 건인가. 물건을 나눠 사는 계약이 함께 붙는지 묻는다.

둘. 내가 낸 돈을 어느 기관이 맡는가. 그 이름이 계약서에 적히는지 본다.

셋. 이 회사의 보전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의 값과 맞춰 본다.

넷. 3년 뒤에 해지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받는다.

다섯. 만기까지 다 내고 해지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전액이라는 답이 오면 그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지 본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넷

첫째, 할부거래법 개정안이다. 2026년 5월 정무위원회 의결까지 확인했다.²⁸ 본회의 통과 여부와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상조 통합 조회 플랫폼이다. 개인정보를 불러올 법적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개통이 미뤄졌다는 보도가 있다.⁴⁷

셋째, 해약환급금 지연 이율이다. 서울특별시가 연 24%를 15%로 낮추자고 건의했고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²⁶

넷째, 상조 표준약관이다. 2014년에 고친 뒤 그대로다. 결합상품이 늘어난 뒤의 계약 형태를 담고 있지 않다.²⁵

언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 해마다 6월에 나온다. 2027년 6월 자료에서 보전비율이 50%대에 머무는지 볼 수 있다.

법 개정은 국회 의안정보에서 법안 이름으로 찾는다. 통과하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와 그 금액이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연구소는 규제 방식을 바꾸는 논의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회차별 환급률 표를 고시 본문에 넣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계산기가 산출 내역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다. 둘 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해마다 6월과 분기마다 나오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 내 회사의 보전비율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화면
계약을 새로 맺기 전에 회사가 어느 보전기관을 쓰는지 먼저 묻는다. 계약서에 적히는지도 본다. 확인하는 곳 · 상담 자리에서 판매자에게 묻고, 계약서 초안에서 그 이름을 찾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법이 정해지기를 기다리며 지금 계약을 해지할 일은 아니다. 해지하면 낸 돈의 일부만 돌아온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선수금 (미리 낸 돈): 장례나 여행 서비스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계약자가 미리 낸 돈이다. 법에서 쓰는 이름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돈을 먼저 나눠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거래다. 상조와 적립식 여행상품이 여기에 든다.
보전 (따로 떼어 맡기는 것): 회사가 받은 돈의 일부를 회사 밖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상조와 여행 모두 절반이 의무다.
공제조합: 사업자들이 함께 돈을 내 만든 기관이다. 회원사가 문을 닫으면 계약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준다.
지급보증: 은행이 회사를 대신해 돈을 내주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회사가 못 주면 은행이 준다.
해약환급금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 계약을 중간에 깰 때 돌려받는 돈이다. 낸 돈에서 이미 받은 서비스의 값과 위약금을 뺀다.
청약철회: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르는 것이다.
자본잠식: 회사가 주주에게서 받은 돈을 손실로 다 까먹은 상태다.
신용공여 (회사가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회사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
결합상품: 상조 계약에 가전제품을 나눠 사는 계약을 얹어 파는 상품이다. 계약은 둘이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17일에 확인했다. 32건 가운데 1차 자료가 20건으로 62.5%다.

[1차]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공개」(2026.6.19 발표, 2026.3.31 기준) 보도자료 전재본. gnnnews.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같은 자료, 보전기관별 사업자 수와 집중도 전재본. sjnews.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2026.7.29 발표) 전재본. ajunew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같은 자료, 폐업 신청 사업자 전재본. thepublic.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2025.6.30 발표) 전재본. intn.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9조 원 넘어」(2024.6.28 발표)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2022.7.8 발표)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18.2.1 시행) 게시본. koreasangjo.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서울특별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안내」. news.seoul.g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서울특별시, 「상조 결합상품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건의」(2026.3.24). seoul.g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한국상조공제조합,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 mysangjo.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같은 기관, 「계약회사 및 폐업사 소비자피해보상 공고」. kmaca.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5.9.25 발표). kostat.g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 regulation boosts consumer protection in the funeral plans market」(2022.7.29). fca.org.uk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 「Funeral plans now protected by FSCS」(2022.7.29). fscs.org.uk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Regulating the funeral plans sector」(2024.10.11 갱신). fca.org.uk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일본 경제산업성, 「前払式特定取引」. meti.go.jp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일본 互助会保証 주식회사, 「データで知る互助会」(2026년 3월 말 기준). gojokaih.co.jp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The FTC Funeral Rule」. consumer.ftc.gov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Complying with the Funeral Rule」 사업자 준수 안내. ftc.gov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컨슈머치(2025.3.27) 외 2곳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상조 결합상품 피해예방주의보 교차 확인. consumuch.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더퍼블릭·한국경제·경기신문·머니S(2025.7.23) · 한국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실태조사 교차 확인. thepublic.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만기 후 해지 시 환급률 서술. consumernews.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EBN뉴스센터(2026.5.11)·매일일보 · 할부거래법 개정안 소위 의결 교차 확인. ebn.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뉴스핌(2026.5.14) · 할부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newspim.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한스경제 · 공제조합 두 곳의 구조. hansbiz.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오마이뉴스 · 상조업의 감독 구조. ohmynew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FETV · 폐업 뒤 피해보상금 청구 기간 서술. fetv.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뉴스토마토 · 상조 통합 조회 플랫폼 지연. newstomato.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데일리안·이코노미스트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자본금 15억 원 교차 확인. dailian.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한국경제(2025.7.23) ·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의 연령대별·품목별 수치. hankyung.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체 계산. 계산식은 아래 각주 2·6·7·45에 적었다. nexusfmi.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각주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정보공개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계약자 1,131만 명, 선수금 11조 3,544억 원이다. 원문 대신 보도자료 전재본 다섯 곳에서 같은 값을 맞춰 봤다. 1차.
100만 4,000원은 11조 3,544억 원을 1,131만 명으로 나눈 값이다. 파생.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상반기 정보공개다. 3조 8,783억 원과 51.9%는 두 값의 차이를 앞의 값으로 나눈 값이다. 파생.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정보공개다. 보전 의무 위반 6개사의 평균 보전비율은 29.8%다. 1차.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정보공개의 상품별·업종별 구성이다. 1차.
같은 자료의 보전금액과 보전비율이다. 상조 50.7%와 여행 49.0%는 차이가 2%p 안쪽이라 비슷하다고 적었다. 1차.
5조 6,052억 원은 11조 3,544억 원에서 5조 7,492억 원을 뺀 값이다. 49만 6,000원은 이를 1,131만 명으로 나눈 값이다. 파생.
31.5배는 1,131만 명을 2024년 사망자 35만 8,569명으로 나눈 값이다. 사망자 수는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망원인통계다. 파생.
계약자 10만 명 이상 17개사와 선수금 10억 원 미만 19개사 수치다. 이 두 값은 전재본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1차.
보전 방법 세 가지는 서울특별시 등록안내에 있다. 1차.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정보공개의 보전기관별 사업자 수다. 전재본 한 곳에서 확인했다. 1차.
같은 자료의 적립식 여행상품 보전비율 상향 경과다. 1차.
청약철회 14일은 서울특별시 등록안내에 있다. 1차. 등록 자본금 15억 원은 서울특별시 등록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할부거래법 개정 경과를 전한 데일리안·이코노미스트 보도로 확인했다. 2차.
같은 자료의 휴업·폐업 통보와 변경 신고 의무다. 1차.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정보공개다. 경고 이상 조치 사업자는 11개사다. 1차.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2분기 변경사항 공개다. 매체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1차.
한스경제 보도다. 조합별 출자금 규모는 기준 시점이 적혀 있지 않아 적지 않았다. 2차.
한국상조공제조합 누리집이다. 계약회사는 16개사다. 담보금과 지급여력 공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1차.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의 조문이다. 회차별 표준해약환급금은 조문이 아니라 별표 두 개에 들어 있고, 첨부파일을 따로 내려받아야 볼 수 있다. 1차.
같은 고시의 위약금 청구 제한 조항이다. 1차.
같은 고시의 부가상품 반환액 하한이다. 1차.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22년 5월 29일 보도다. 매체 한 곳에서만 확인했으므로 장 앞 숫자 셋에는 넣지 않았다. 2차.
한국상조공제조합 '내상조 찾아줘'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화면이다. 입력 항목과 결과 표시는 화면에서 확인했다. 산정 내역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 1차.
같은 고시의 재검토 주기 조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본다. 1차.
서울특별시 보도자료다. 상조 표준약관은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1차.
서울특별시 보도자료다. 지연배상금 이율 연 24%를 15%로 낮추자는 건의다. 1차.
오마이뉴스 보도다. 상조업의 감독 구조를 다뤘다. 2차.
EBN뉴스센터와 매일일보가 같은 값을 보도했고,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은 뉴스핌 보도로 확인했다. 2차.
한국상조공제조합 안내다. 법이 정한 피해보상금은 납입금의 50%다. 1차.
같은 기관의 '내상조 그대로' 안내다. 참여 14개사와 100% 인정 조건을 확인했다. 누적 이관 인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1차.
한국상조공제조합 누리집의 폐업사 소비자피해보상 공고다. 1차.
FETV 보도다. 매체 한 곳에서만 확인했고 법령 근거는 확인하지 못해 기간을 단정하지 않았다. 2차.
서울특별시 보도자료다. 인식조사 표본은 2020년 이후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 거주자 500명이다. 264명은 500명의 52.8%를 사람 수로 옮긴 값이다. 24.5%는 인식조사가 아니라 2022~2025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값이다. 1차와 파생.
같은 자료의 가전 가격 비교다. 9개 품목 25개 제품을 견줬다. 1차.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를 전한 보도다. 매체 네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2차.
같은 조사의 불완전판매 응답이다. 표본 수가 매체마다 440명과 500명으로 달라 사람 수를 적지 않았다. 2차.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피해예방주의보를 전한 보도다. 매체 세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보도에는 비율만 실려 307건과 103건은 477건에 비율을 곱해 얻었다. 2차와 파생.
피해구제 162건의 집계 기간이 매체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2차.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를 전한 보도다. 61.0%는 37.1%와 23.9%를 더한 값이다. 2차와 파생.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보도자료다. 인가 26곳, 계약 약 160만 건, 시장 87%다. 1차.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 보도자료다. 1차.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감독 안내다. 장례플랜 부문 분담금 한도를 500만 파운드로 잠정해 두었다고 적혀 있다. 1차.
일본 경제산업성 안내다. 전수금의 2분의 1 보전과 경제산업대신 허가를 확인했다. 1차.
일본 互助会保証 주식회사 통계다. 원문은 가입 계약 수와 전수금 잔액을 추정치로 밝혔다. 엔화 금액은 환산하지 않았다. 1차.
1.8배는 2,060만 건을 1,131만 명으로 나눈 값이다. 세는 단위가 달라 크기만 견줬다. 파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 안내와 사업자 준수 안내다. 준수 안내는 이 규칙이 미리 맺는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적었고, 계약 조건 변경 여부는 주법을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미리 낸 돈의 보관 방식은 다루지 않는다. 1차.
뉴스토마토 보도다. 통합 플랫폼 개통이 미뤄진 경과를 다뤘다.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