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보증료

보증료는 빌리는 사람이 낸다

정책서민금융 다섯 가지의 신청 조건과 갚지 못했을 때 남는 것

발행일: 2026.08.18
자료 기준일: 2026.08.18
분량: PDF 21쪽
읽는 시간: 약 41분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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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01이름이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었다
02내 소득과 신용점수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는다
03해마다 얼마가 나갔고 몇 명이 받았나
04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어디로 가나
05대신 갚아 준 돈이 무엇을 재는 숫자인가
06받은 사람은 몇 해 뒤 어떻게 됐나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40 · NEXUS Research 2026_40

보증료는 빌리는 사람이 낸다

정책서민금융 다섯 가지의 신청 조건과 갚지 못했을 때 남는 것

2026년 1월 정책서민금융 대출의 이름과 조건이 바뀌었다. 취급 금융회사가 지금 내건 정책 대출은 두 가지다. 한쪽은 금리가 연 12.5% 이내 고정이고, 그 12.5% 안에 보증료 연 5.5%가 들어 있다. 다른 한쪽은 한도가 1,500만 원이고 보증료 연 2.5%를 대출금리와 따로 낸다.

보증료는 갚지 못한 사람 몫을 미리 걷어 두는 돈이다. 조건을 채워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낸다. 그런데 신청 화면은 대상과 한도를 먼저 보여 주고, 못 갚았을 때 무엇이 남는지는 뒤쪽에 둔다.

연구소는 이 제도를 받을지 말지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조건과 결과를 같은 자리에 놓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정책서민금융을 받은 6만 2,059명을 5년 동안 따라갔다. 연체 없이 다 갚은 사람의 신용점수는 받기 전보다 약 10% 올랐다. 이 값은 5년을 연체 없이 갚은 사람만 센 것이다.

발행일2026년 8월 18일

자료 기준일2026년 8월 18일

분량본문 19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정책서민금융 다섯 가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받으면 무엇을 내며, 갚지 못하면 무엇이 남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2026년 1월부터 창구에 남은 정책 대출은 두 가지다. 한쪽은 금리가 연 12.5% 이내 고정이고 그 안에 보증료 연 5.5%가 들어 있다. 다른 한쪽은 한도 1,500만 원에 보증료 연 2.5%를 대출금리와 따로 낸다. 금융위원회는 6만 2,059명을 5년 동안 따라갔다. 연체 없이 다 갚은 사람의 신용점수는 받기 전보다 약 10% 올랐다. 5년을 연체 없이 갚은 사람만 센 값이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신청하기 전에 두 가지를 계산한다. 매달 낼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보증료가 그 금리 안에 들어 있는지 따로 붙는지다. 이 두 가지만 알면 3년 뒤 총액을 미리 셀 수 있다.

이 보고서 읽는 법

상품 조건은 취급 금융회사가 내건 값이다. 같은 제도라도 회사마다 금리 하단이 다르다. 이 보고서는 어느 회사 기준인지 표와 각주에 밝혔다.
'공급액'과 '지원건수'는 서로 다른 것을 잰다. 건수는 사람 수가 아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받았을 수 있다. 표에 어느 쪽 기준인지 적었다.
'대위변제율'과 '연체율'도 서로 다른 것을 잰다. 앞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몫이고, 뒤는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은 몫이다. 두 값을 나란히 견주지 않았다.
차이가 2~3%p 안쪽이면 '차이가 있다'고 쓰지 않고 '비슷하다'고 썼다.
자료마다 값이 엇갈린 항목은 두 값을 모두 적고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았다.
일부 숫자는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를 따랐다. 해당 숫자에는 각주를 달았다.
어려운 말은 부록 가에 풀어 두었다.

1장

이름이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었다

알던 상품 이름이 창구에 없다. 무엇이 어디로 갔는가.

2가지 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정책 대출 2026년 8월 18일 · 대출상품 목록

12.5% 햇살론특례보증 금리 상한(연, 보증료 포함)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1,500만 원 햇살론일반보증 최대 한도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2026년 1월 정책서민금융 대출이 다시 짜였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네 가지가 둘로 합쳐졌다. 햇살론일반보증과 햇살론특례보증이다.¹

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목록에는 지금 정책 대출이 두 가지만 올라 있다. 옛 네 가지 이름은 목록에 없다.² 다만 개편이 창구까지 내려왔다는 근거는 된다.

특례보증의 금리 상한은 연 15.9%에서 12.5%로 3.4%p 낮아졌다.¹ 1,000만 원을 3년 나눠 갚는다고 하자. 상한끼리 견주면 총이자는 약 264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60만 원가량 줄어든다.³

안내면이 옛 기준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정책서민금융 안내면은 아직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적어 놓았다.⁴ 신용등급 10단계 체계는 2021년에 신용점수제로 바뀌었다. 여기에 2026년 1월 개편까지 겹쳤다. 이 안내면은 두 변화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옛 기준으로 적힌 화면을 보고 '나는 안 된다'고 접는 사람이 생긴다.

<표 1> 네 가지가 두 가지로 합쳐졌고, 이름이 따로 바뀐 것이 하나 있다

2025년까지 쓰던 이름과 2026년 8월 현재 이름의 대응

2025년까지의 이름	2026년의 이름	달라진 점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햇살론일반보증	소득요건이 두 갈래로 정리됐다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특례보증	금리 상한이 연 15.9%에서 12.5%로 내려갔다
햇살론유스	그대로	만 19~34세 청년만 신청한다
새희망홀씨	그대로	은행 자체 재원 대출이다
미소금융	그대로	재단마다 상품 구성이 다르다
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025년에 이름이 바뀌었다

주: 상품 조건은 취급 금융회사가 내건 값이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자료: KB저축은행·토스뱅크·KB국민은행·KB미소금융재단 상품 안내면(확인일 2026년 8월 18일)과 금융위원회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지금 쓰려는 상품 이름이 2026년 이후 이름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취급 금융회사 앱이나 누리집의 대출상품 목록. 목록에 없는 이름이면 없어졌거나 다른 이름으로 합쳐진 것이다
안내면에 '신용등급'이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갱신 날짜를 함께 본다. 확인하는 곳 · 안내면 아래쪽 게시일. 신용등급 10단계는 2021년에 없어졌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미 쓰고 있는 대출은 계약할 때의 조건이 그대로 간다.

2장

내 소득과 신용점수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는다

소득, 신용점수, 나이 세 가지로 갈리는 조건을 한자리에 놓는다.

3,500만 원 햇살론일반보증 ·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 연소득 기준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20% 햇살론특례보증 · 함께 채워야 하는 신용평점 하위 기준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19~34세 햇살론유스 신청 나이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햇살론일반보증은 두 갈래 가운데 하나만 채우면 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다. 연소득이 그보다 많아도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아래쪽 20% 안에 들면 신청할 수 있다.⁵

햇살론특례보증은 다르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아래쪽 20% 안에 들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채워서는 안 된다.⁶

햇살론유스는 나이로 먼저 갈린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신청한다.⁷ 한도 1,200만 원은 한 번에 나오는 금액이 아니다. 일반생활자금 300만 원과 쓰임을 밝혀야 하는 특정용도자금 900만 원으로 나뉜 생애 총한도다.

<표 2> 다섯 가지 정책 대출의 조건은 소득과 신용평점, 나이로 갈린다

취급 금융회사가 내건 조건 · 2026년 8월 18일 기준

이름	신청 대상	한도	금리	갚는 기간
햇살론 일반보증	19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연금소득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1,500만 원	연 5.90~10.0%(한 저축은행 기준) 보증료 연 2.5% 별도	5년 이내 금리는 12개월마다 바뀐다
햇살론 특례보증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1,000만 원 (직접보증 300만 원)	연 12.5% 이내 고정 (대출금리 7% + 보증료 5.5%)	3년 또는 5년 거치 1년 별도
햇살론 유스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1,200만 원 (생애 총한도)	연 4%	안내면에 적혀 있지 않다
새희망 홀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3,500만 원	은행이 정한 금리 보증이 붙지 않는다	1~7년 거치는 기간의 30% 안에서 최장 12개월
미소금융 (운영자금)	사업자등록 뒤 3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온 자영업자	2,000만 원 (청년 3,000만 원)	연 4.5% 이내 거치기간 연 2% 이내	5년 이내 거치 6개월(청년 2년)

주: 금리 하단은 회사마다 다르다. 햇살론일반보증을 같은 날 한 은행은 연 5.25~10.00%로, 다른 저축은행은 연 7%대로 내걸었다. 미소금융은 재단마다 상품 구성이 달라 이 값은 한 재단 몫이다.
자료: KB저축은행 햇살론일반보증·햇살론특례보증 안내, 토스뱅크 햇살론·햇살론유스 안내, IBK저축은행 햇살론일반보증 안내,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안내, KB미소금융재단 대출종류 안내(확인일 2026년 8월 18일)를 정리.

새희망홀씨는 나머지 넷과 재원이 다르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 주는 대출이 아니라 은행이 자기 돈으로 내주는 무보증 대출이다.⁸ 그래서 한도가 3,500만 원으로 가장 크고, 갚는 기간도 최장 7년으로 가장 길다.

조건을 채운다고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은 신청 자격일 뿐이다. 실제로 받을지는 매달 낼 원금과 이자를 지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로 갈린다. 1,000만 원을 연 12.5%로 3년 나눠 갚으면 매달 약 33만 5천 원을 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지난해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지 4,500만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또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된다
내 신용평점이 아래쪽 20% 안에 드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신용평점을 매기는 회사의 무료 조회 화면. 점수와 함께 상위 몇 %인지가 같이 나온다
받을 금액이 아니라 매달 낼 금액부터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취급 회사 앱의 상환 예상 화면. 3년과 5년을 각각 본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소득 5,000만 원이 넘고 하위 20%도 아니면 맞는 제도가 없다. 3장부터는 제도가 돌아가는 방식을 다룬다.

3장

해마다 얼마가 나갔고 몇 명이 받았나

금액과 건수와 사람 수는 각각 다른 것을 잰다.

12조 원 2025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계획 2025년 2월 · 금융위원회

2,079억 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누적 공급액 2023년 3월~2025년 2월 · 금융위원회

251,657명 같은 대출 누적 지원 인원 2025년 2월 말 · 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2022년 9조 8,000억 원, 2023년 10조 6,000억 원이다. 2024년은 9조 3,000억 원이다.⁹

2025년은 계획과 실적을 갈라 읽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그해 2월에 밝힌 공급 계획은 역대 최대인 12조 원 수준이다. 목표액을 11조 8,000억 원으로 적은 보도도 있다.¹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나간 금액은 11조 4,740억 원이다.¹¹

새희망홀씨는 재원이 달라 이 집계에 없다. 2025년 공급액은 4조 167억 원이고, 2010년 11월 이후 누적 42조 2,000억 원이 나갔다.¹²

<표 3> 2024년에 한 해 1조 3,000억 원이 줄었다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액과 2025년 상품별 실적 · 그해에 새로 나간 금액

(단위: 억 원, 건)

구분	금액	건수·인원	기준
정책서민금융 (2022년)	98,000	—	공급 실적
정책서민금융 (2023년)	106,000	—	공급 실적
정책서민금융 (2024년)	93,000	—	공급 실적
정책서민금융 (2025년)	118,000	—	공급 계획 · 보도
정책서민금융 (2025년)	114,740	—	공급 실적
햇살론 (2025년)	36,987	446,875건	건수 기준
새희망홀씨 (2025년)	40,167	—	은행 자체 재원
미소금융 (2026년 상반기)	1,612	16,359건	반기 · 건수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누적)	2,079	251,657명	2023년 3월~2025년 2월

주: 건수는 사람 수가 아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받았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만 사람 수 기준이다. 정책서민금융 총액에 새희망홀씨를 더하지 않았다. 어느 상품을 묶은 총액인지 발표에 적혀 있지 않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국회예산정책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정리.

2025년 햇살론 공급액은 3조 6,987억 원, 지원 건수는 44만 6,875건이다.¹³

미소금융은 2026년 상반기에 1,612억 4,000만 원, 1만 6,359건이 나갔다. 2025년 같은 기간보다 9.1%, 134억 원 늘었다.¹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3년 3월에 나왔다. 2025년 2월 말까지 25만 1,657명에게 2,079억 원이 나갔다.¹⁵ 1인당 평균 약 82만 6천 원꼴이다.¹⁶ 이 대출 하나로 생활이 바뀌는 금액은 아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기사나 안내문에서 큰 숫자를 볼 때 '건'인지 '명'인지 먼저 본다. 확인하는 곳 · 표 제목과 단위 표기. 단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숫자는 쓰지 않는다
'계획'과 '실적'을 갈라 읽는다. 확인하는 곳 · 발표 시점. 연초 발표는 대개 계획이고, 이듬해 발표가 실적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총액은 신청 결과와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개인이 받을 금액은 4장에서 다루는 한도와 심사로 갈린다.

4장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어디로 가나

거절이 늘어난 이유가 신청자에게 있는가, 제도 설계에 있는가.

92.4%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025년 2월 말 · 금융위원회

69.0% 같은 이용자 중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2025년 2월 말 · 금융위원회

31.6% 같은 이용자 중 기존 금융권 연체자 2025년 2월 말 · 금융위원회

정책 대출을 받은 사람의 처지는 자료에 남아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사람의 92.4%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다. 25만 1,657명 가운데 약 23만 3천 명이다. 일용직과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이 69.0%로 약 17만 4천 명이다. 기존 금융권에 연체가 있던 사람은 31.6%로 약 8만 명이다.¹⁷ 이 값은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만 센 것이다.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들어 있지 않다.

떨어진 사람은 자료에 잘 남지 않는다. 공개된 것은 건수 기준 거절률뿐이다.

<표 4> 다섯 해 사이에 거절률이 두 배 넘게 오른 상품이 있다

신청 건수 대비 거절 건수 · 사람 수 기준이 아니다

(단위: %)

상품	2020년	2023년	2025년 4월	기준
근로자햇살론	11.0	—	24.7	건수
햇살론15	1%대	7.1	14.7	건수
햇살론유스	18.5	—	16.2	건수

주: 햇살론유스는 2024년 말 28.5%였다가 2025년 4월 16.2%가 됐다. 넉 달 만에 12.3%p 낮아진 셈이어서 산정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다. 표에는 다른 상품과 시점을 맞춘 값을 적었다. 2020년 햇살론15 값은 원 자료가 '1%대'로만 적었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의원실에 낸 자료를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를 정리.

햇살론15는 2020년 1%대에서 2025년 4월 14.7%로 올랐다. 그해 4월 말까지 7만 8,000건이 들어와 1만 1,000건이 거절됐다.¹⁸ 근로자햇살론은 11.0%에서 24.7%로 올랐다. 네 건 가운데 한 건 가까이가 거절된 셈이다. 이 상품은 신청이 한 해 약 40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 대출은 재원 범위 안에서 그해 공급한도가 먼저 정해진다. 한도를 다 쓰면 조건을 채운 신청도 거절된다. 신청자가 갑자기 무책임해져서 거절률이 두 배가 된 것이 아니다.

떨어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는 실측 자료가 없다

공개된 것은 설문 추정뿐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 977명에게 물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 59.4%였다. 977명 중 580명이다.¹⁹

같은 조사는 2025년에 불법사금융으로 옮겨 간 저신용자를 추정했다. 5만 9,000명에서 11만 9,000명 사이다. 금액으로는 7,600억 원에서 1조 5,500억 원 사이다.²⁰ 가운뎃값을 만들어 쓰면 안 되고 범위로 읽어야 한다.

연구소는 이 대목에서 개인의 선택을 따지지 않는다. 조건을 채우고 신청한 사람이 재원 사정으로 거절되고, 그 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세지 않는 상태가 문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거절되면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둔다. 확인하는 곳 · 취급 금융회사 창구나 앱의 심사 결과 화면. 신용 사유인지 한도 사유인지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
한도 사유면 재원이 새로 배정되는 시점을 물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창구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분기가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거절 뒤 곧바로 다른 창구를 찾기 전에 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알아본다. 확인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이미 연체가 있으면 새 대출보다 조정이 맞는 경우가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도 사유로 거절됐다면 신용점수를 올리려고 새 카드를 만들 이유가 없다. 점수와 무관한 거절이다.

5장

대신 갚아 준 돈이 무엇을 재는 숫자인가

대위변제율은 연체율과 무엇이 다르고, 그 값이 오르면 무엇이 줄어드는가.

5.5% 햇살론특례보증 보증료율(연)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2.5% 햇살론일반보증 보증료율(연)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9.9% 특례보증 사회적 배려 대상 금리 상한(연)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대위변제율과 연체율은 서로 다른 것을 잰다. 대위변제율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뒤 보증공급액으로 나눈 값이다. 연체율은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은 몫의 비율이다.

보증료율이 상품마다 다른 것은 이 위험을 값으로 매긴 결과다. 일반보증은 연 2.5%, 특례보증은 연 5.5%다. 보증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 25만 원과 55만 원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은 특례보증 금리 상한이 연 9.9%로 낮아진다. 대출금리 연 7%는 그대로이고 보증료율이 연 5.5%에서 2.9%로 낮아진다.²¹ 일반보증도 조건에 따라 최대 0.6%p까지 깎아 준다.

<표 5> 대신 갚아 준 비율이 두 해 남짓 사이에 두 배 넘게 오른 상품이 있다

상품별 대위변제율 · 연체율과 다른 지표다

(단위: %)

상품	2023년 말	2024년 말	2026년 1분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4.5	26.8	31.4
햇살론15	21.3	25.5	28.1
햇살론카드	12.3	17.8	—
햇살론뱅크	8.4	16.8	—
햇살론유스	9.4	12.7	—

주: 모두 상품 전체 값이다. 같은 자료에는 연령대별 값이 함께 있다. 햇살론15의 2026년 1분기 값은 전체 28.1%, 20대 이하 29.2%다. 두 값을 섞으면 안 된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의원실에 낸 자료를 인용한 서울경제·이데일리·자본시장뉴스 보도를 정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23년 말 14.5%에서 2026년 1분기 31.4%가 됐다.²² 세 사람 몫 가운데 한 사람 몫에 가까운 금액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는 뜻이다. 햇살론15는 같은 기간 21.3%에서 28.1%로 올랐다.²³

대신 갚은 금액도 크다. 한 해에 나간 대위변제액은 2023년 1조 5,198억 원이다. 2024년 1조 4,675억 원, 2025년 1조 1,108억 원으로 3년 내리 1조 원을 넘었다. 쌓아서 센 값은 따로 있다. 햇살론 여섯 상품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2024년 12월 1조 7,781억 원이다.²⁴ 앞은 그해에 나간 금액, 뒤는 그때까지 쌓인 금액이다.

대신 갚은 돈을 도로 거둔 비율은 낮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회수율은 근로자햇살론 23.5%, 햇살론15 10.8%, 햇살론뱅크 5.9%다.²⁵ 햇살론뱅크는 대신 갚아 준 100만 원 가운데 약 6만 원만 돌아왔다는 뜻이다.

줄어든 재원은 다음 해 공급한도가 된다

대위변제가 늘면 보증 재원이 줄고, 그 재원이 다음 해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정한다. 4장에서 본 거절률 상승이 여기와 이어진다. 정부는 2026년 4월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가 내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늘렸다. 연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 늘었다. 은행 출연요율은 0.06%에서 0.1%로 올랐다.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03%에서 0.045%가 됐다.²⁶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체 계획에서 2029년 대위변제율을 29.8%로 내다봤다. 2025년은 19.3%다.²⁷ 같은 자료에서 2025년 보증잔액은 8조 73억 원으로 1년 만에 1조 2,707억 원 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숫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회수하지 못할 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금융이라기보다 복지에 가깝다."²⁸ 연구소는 그 표현을 따르지 않는다.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로 정해 놓고 시작한 제도다. 대위변제율이 낮게 나오는 쪽이 오히려 설명하기 어렵다.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제도라면 못 갚는 몫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처음부터 정해야 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계약서에서 보증료가 금리 안에 들어 있는지 밖에 붙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대출거래약정서와 보증서. '연 12.5% 이내(보증료 포함)'처럼 적혀 있으면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취급 금융회사 창구. 해당하면 금리 상한이 연 12.5%에서 9.9%로 낮아진다
거치기간을 넣을지 정하기 전에 총액을 비교한다. 확인하는 곳 · 상환 계획표와 부록 가의 거치기간 풀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대위변제율이 오르는 것과 이미 받은 사람의 계약 조건은 관계가 없다. 계약할 때 정한 금리와 기간이 그대로 간다.

6장

받은 사람은 몇 해 뒤 어떻게 됐나

다 갚으면 처지가 나아지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62,059명 금융위원회가 5년 따라간 차주 표본 2020년 12월 취급 · 금융위원회

10% 5년 성실상환 차주의 신용점수 상승 폭 취급 전 대비 · 금융위원회

0.2%p 새희망홀씨 무연체 6개월당 금리 인하 2026년 8월 18일 · 한 은행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6월 분석 결과를 냈다. 2021년과 2022년에 햇살론을 쓰고 모두 갚은 21만 9,000건이 대상이다. 이용자의 신용점수는 가입 당시 626점에서 상환을 마칠 때 449점으로 177점 낮아졌다. 상환 완료 6개월 뒤 463점, 그 뒤 2년까지 461~462점에 머물렀다.²⁹

금융위원회는 그 다음 날 설명자료를 냈다. 2020년 12월에 정책서민금융을 받은 6만 2,059명을 따라간 결과다. 5년을 연체 없이 갚은 사람의 신용점수는 받기 전보다 약 10% 올랐다. 취급 직후에는 점수가 조금 낮아졌다가 약 1년 뒤 받기 전 수준으로 돌아온다고도 적었다.³⁰

두 값은 표본도 기간도 다르다. 앞은 상환을 마친 21만 9,000건 전체를 보았고, 뒤는 5년을 연체 없이 갚은 사람만 보았다. 중간에 연체한 사람은 뒤쪽 값에 들어 있지 않다.

<표 6> 이용자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소득의 70% 넘게 빚을 갚는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로 나눈 값 · 사람 수 기준

(단위: 명, %)

소득에서 빚 갚는 데 나가는 비율	사람 수	비중	읽는 법
100% 초과	103,096	6.6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많다
70% 초과 (100% 초과 포함)	250,728	16.1	여섯 명 중 한 명꼴
40~70%	389,468	24.9	네 명 중 한 명꼴
40% 미만	912,927	58.4	계산으로 얻은 값
소득을 확인하지 못한 이용자	8,754	0.6	분류에서 빠졌다
전체	1,561,877	100.0	사람 수 기준

주: 40% 미만 구간은 전체에서 나머지 구간을 뺀 값이다. 원 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반올림 때문에 항목을 더해도 100.0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자료를 인용한 한겨레 보도(2025년 12월 기준)를 정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156만 1,877명이다. 이 가운데 25만 728명은 소득의 70%가 넘는 돈을 빚 갚는 데 쓴다.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많은 사람도 10만 3,096명 있다.³¹ 낮은 금리로 갈아탄 뒤에도 갚을 돈의 총량이 그대로면 처지는 바뀌지 않는다.

성실상환에 값을 매기는 조항은 있다. 새희망홀씨는 연체가 없으면 6개월마다 금리를 0.2%p씩 내려 주고, 누적으로 최대 2.0%p까지 낮아진다.³² 3,5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2.0%p를 다 받으면 한 해 이자가 70만 원 줄어든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낼 출연 계획액은 9조 4,260억 원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 낸 1조 5,731억 원의 약 6배다.³³ 계획이며 확정 예산이 아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다음 해 공급한도와 거절률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다. 하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마다 내는 보증잔액과 자본, 보증배수다. 보증배수가 법에서 정한 15배에 가까워지면 새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둘은 상품별 거절률을 사람 수 기준으로도 공개하는지다. 셋은 떨어진 사람이 그 뒤 어디로 갔는지를 세는 통계가 생기는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2월 자료에서 다른 쪽도 짚었다. 금융회사가 서민 대출을 스스로 취급할 이유를 넓혀야 정책 재원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⁴

연구소는 이 제도를 늘려야 한다거나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은 나간 돈만 건수와 금액으로 집계하고, 돌아선 사람과 갚지 못한 사람의 그 뒤는 집계하지 않는다. 이 두 쪽을 함께 세지 않으면 제도가 잘 돌아가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창구에서 네 가지를 묻고 답을 적어 온다. 물어볼 것 · 매달 낼 원금과 이자는 얼마인가. 보증료가 금리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못 갚으면 그 뒤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
받기 전에 소득에서 빚 갚는 데 나가는 비율을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한 해 갚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해 한 해 소득으로 나눈다. 이 값이 70%를 넘으면 새 대출보다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본다
이미 연체가 있으면 채무조정 창구를 함께 본다. 확인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대한법률구조공단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정책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신용점수가 깎이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설명자료에서 그 점을 밝혔다. 점수 변화는 대출을 새로 받은 것과 갚아 나가는 기록에서 갈린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정책서민금융: 소득이 적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정부와 금융회사가 낸 돈으로 내주는 대출이다.
보증료: 갚지 못한 몫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주기로 하고 미리 걷는 돈이다. 대출금리와 따로 붙기도 하고 금리 안에 들어 있기도 하다.
대위변제: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 주는 것이다. 빚이 없어지지는 않고 갚아야 할 상대가 보증기관으로 바뀐다.
대위변제율: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뒤 보증공급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제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비율을 재는 연체율과 다른 지표다.
위탁보증과 직접보증: 위탁보증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을 대신해 심사하고 내주는 방식이다. 직접보증은 보증기관이 직접 심사한다. 한도가 다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신용평점을 매기는 회사가 낸 점수 분포에서 아래쪽 20% 안에 든다는 뜻이다. 점수 자체가 아니라 순위로 정한 기준이다.
거치기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아 총이자가 늘어난다.
소득에서 빚 갚는 데 나가는 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한 해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그 사람의 한 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 제도가 따로 정한 취약 계층이다. 해당하면 보증료율이나 금리가 낮아진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파생] 금융위원회, 2025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계획(민생경제점검회의), 2025.2.28.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전재본 「취약층 재기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12조 원 규모 서민금융 공급」. eiec.kdi.re.kr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금융감독원,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 및 계획」, 2024.3.26.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보도자료, 2025.3.31.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KB저축은행, 「햇살론일반보증 안내」. m.kbsavings.com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KB저축은행, 「햇살론특례보증 안내」. m.kbsavings.com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KB저축은행, 「대출상품 목록」. m.kbsavings.com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토스뱅크, 「2026 새로워진 햇살론」. tossbank.com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토스뱅크, 「햇살론유스 안내」. tossbank.com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안내」. kbthink.com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KB미소금융재단, 「대출종류」. kbmiso.or.kr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저축은행중앙회, 「정책서민금융 · 햇살론」. fsb.or.kr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IBK저축은행, 「햇살론 일반보증 안내」. ibksb.co.kr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이유로 신용점수 불이익 없어」 설명자료, 2026.6.8. 정책브리핑 전재본. v.daum.net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4.2.23. eiec.kdi.re.kr (1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디지털타임스, 「케이뱅크, 연 15.9% 햇살론15 출시」, 2025.7.31. v.daum.net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서울경제,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 1년새 2배」, 2025.1.30. sedaily.com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이데일리, 「부실 커진 햇살론 특례보증」. edaily.co.kr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자본시장뉴스, 「햇살론15 20대 부실 29.2%」. jabon.co.kr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파이낸셜뉴스, 「3년째 대위변제만 1조」, 2026.7.5. fnnews.com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서울경제, 「햇살론 대위변제율 30% 달하는데」. sedaily.com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G.ECONOMY,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잔액 8조」. geconomy.co.kr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헤럴드경제, 「새희망홀씨 4조 공급」. heraldcorp.com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세계일보, 「2025년 서민금융 11.8조」, 2025.2.28. segye.com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이투데이, 「새희망홀씨 4조 시대」. etoday.co.kr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전자신문, 「상반기 미소금융 1612억원 공급」, 2026.8.7. etnews.com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한국보험신문, 「상반기 미소금융 1612억원 공급」. insnews.co.kr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머니투데이, 「햇살론 거절률 높아지는 이유는」. v.daum.net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서울경제, 「서민대출 축소에 연체 뚝」, 2025.8.6. v.daum.net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뉴스토마토, 「대출 공급 넘어 포용적 정책금융으로」. newstomato.com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일간NTN, 「성실상환 시 신용점수는 상승」. intn.co.kr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파이낸셜뉴스, 「저신용자 최대 11.9만명 불법사금융으로」, 2026.7.28. fnnews.com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핀포인트뉴스,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최대 1조5500억원」. pinpointnews.co.kr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아주경제, 「서민금융 출연금 1973억 확대」, 2026.4.6. ajunews.com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한겨레,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25만명, 소득 70% 넘게 빚 갚아」, 2026.6.16. v.daum.net (2차 · 2026.8.18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각주

개편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이고 옛 네 상품의 보증은 2025년 12월 31일 끝났다. 토스뱅크 안내면에 적혀 있다. 옛 햇살론15 금리 연 15.9%도 같은 안내면에 있다. 금융위원회 발표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KB저축은행 대출상품 목록. 한 회사의 취급 목록이며 전 업권 기준이 아니다.
총이자 계산 · 원금 1,000만 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6개월 기준. 연 15.9%면 약 264만 원, 연 12.5%면 약 204만 원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안내면(확인일 2026년 8월 18일).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간소득 4.5천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 3.5천만원 이하'로 적어 놓았다.
KB저축은행 햇살론일반보증 안내. 소득요건 두 갈래는 토스뱅크 안내면에도 같게 적혀 있다.
KB저축은행 햇살론특례보증 안내. '연 12.5% 이내, 고정금리(보증료 포함)'로 적고 대출금리 연 7%와 보증료율 연 5.5%를 나눠 적었다.
토스뱅크 햇살론유스 안내. 한도 1,200만 원은 한 번에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생애 총한도다.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안내. 안내면은 금리를 연 4.32~5.32%로 적었으나 2025년 11월 4일 기준 신용등급 3등급 값이라 모든 신청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경제(2025년 8월 6일). 국회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다.
12조 원 수준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옮긴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의 표현이다. 11조 8,000억 원은 세계일보(2025년 2월 28일)가 적은 목표액이며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뉴스토마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다. 이 값은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예산정책처 원 보고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헤럴드경제와 이투데이가 4조 167억 원, 누적 42조 2,000억 원을 같은 값으로 실었다. 발표기관과 인원은 갈린다. 앞은 금융감독원 발표에 21만 5,000명, 뒤는 은행연합회 발표에 21만 4,000명이다.
뉴스토마토.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여기서 '햇살론'이 어느 상품들을 묶은 것인지 기사에 적혀 있지 않다.
전자신문과 한국보험신문이 같은 값을 실었다.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8월 7일 발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3월 31일. 2023년 3월 출시 이후 누적값이다.
1인당 평균 계산 · 2,079억 원을 25만 1,657명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원회 같은 자료. 사람 수는 비율에 25만 1,657명을 곱한 값이다.
머니투데이. 국회의원실이 받은 자료다. 신청 건수 대비 거절 건수이며 사람 수 기준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와 핀포인트뉴스가 같은 조사를 실었다. 조사 주체는 서민금융연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다른 기관이다. 모집단은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쓴 저신용자 977명이다.
같은 조사. 977명 설문의 이동률을 넓혀 잡은 추정 범위이며 실제로 센 값이 아니다.
KB저축은행 햇살론특례보증·햇살론일반보증 안내. 특례보증 안내면은 사회적 배려 대상의 금리를 연 9.9%, 보증료율을 연 2.9%로 나눠 적었다. 일반보증 안내면은 보증료율 연 2.5%에 '최대 연 0.6%p 인하'를 적고, 사회적 배려 대상 0.5%p와 금융교육 이수 등 0.1%p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증료를 매기는 밑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다.
2023년 말 14.5%는 서울경제(2025년 1월 30일)가, 그 뒤 값은 이데일리(2026년 6월 17일)가 실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24년 말 26.8%, 2025년 말 28.8%를 거쳐 2026년 1분기 31.4%가 됐다.
이데일리와 자본시장뉴스가 같은 의원실 자료를 실었다. 표의 값은 상품 전체 기준이고, 연령대별 값은 모두 2026년 1분기 기준이다. 연령대별 값(20대 이하 29.2%부터 60대 이상 26.7%까지)을 전체 값 28.1%와 섞으면 안 된다.
연간 값은 파이낸셜뉴스(2026년 7월 5일), 누적 값은 서울경제(2025년 1월 30일)가 실었다. 누적 값의 여섯 상품은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 특례보증·햇살론유스·햇살론15·햇살론카드다.
서울경제(2025년 8월 6일).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회수율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값은 이 보도에 없다. 파이낸셜뉴스(2026년 7월 5일)가 2024년 2.8%, 2025년 5.4%, 2026년 1분기 6.0%로 적었다.
아주경제.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이다. 이 값은 한 곳에서만 확인했고 시행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G.ECONOMY. 서민금융진흥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인용한 보도다. 전망이며 실적이 아니다.
서울경제(2026년 4월 9일). 인용부호 안의 표현은 그 보도에 실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이며 연구소의 판단이 아니다.
일간NTN.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6월 7일 낸 분석이다. 2021~2022년 햇살론을 쓰고 상환을 마친 21만 9,000건이 대상이며 표본 단위가 '건'이라 사람 수가 아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2026년 6월 8일. 5년을 연체 없이 갚은 사람에 한정한 값이다.
한겨레(2026년 6월 16일). 서민금융진흥원 자료를 인용했고 2025년 12월 기준이다. 156만 1,877명은 사람 수다.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안내. 3,500만 원에 2.0%p면 한 해 70만 원이다.
서울경제(2026년 4월 9일). 계획이며 확정 예산이 아니다.
한국금융연구원(2024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