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하나가 멈추면 그 계좌에 든 돈 전부가 멈춘다. 들어온 돈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 금융회사 안내 화면은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계좌 전체를 정지한다고 적어 두었다.¹

정지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씨티은행 안내 화면에는 채권소멸에 2개월, 환급금액 결정에 14일이 걸린다고 적혀 있다.² 우리은행 공시 화면에는 지급정지가 정지일부터 90일 동안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같은 기간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³

이 정지가 한 해에 몇 건이나 걸리는지부터 본다.

한 달에 1만 건이 넘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섯 개 은행의 지급정지 계좌가 14만 9,176건이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년을 집계한 값이다.⁴ 한 달로 나누면 1만 2,000건이 넘는다.

속도도 빨라졌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는 7만 2,000여 건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3만 2,683건의 두 배가 넘는다.⁵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9,353건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1만 4,461건보다 5,108건 적다.⁶

사기 신고는 줄었는데 멈춘 계좌는 늘었다. 두 숫자가 반대로 움직였다.

돌려받는 돈은 피해금의 5분의 1 남짓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인용한 보도가 있다. 2022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7,731억 원이다. 환급액은 3,986억 원으로 22.4%다.⁷ 피해금 100만 원 가운데 22만 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사이버 사기 전체로 넓히면 규모가 더 커진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도 있다. 2024년 사이버 사기 발생은 20만 8,920건이다. 피해액은 3조 4,062억 원이다. 검거율은 53.8%로 2021년 72.2%보다 낮다.⁸

멈춘 계좌가 모두 사기 계좌는 아니다

사기 조직은 관계없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피해를 본 것처럼 신고한다. 그러면 그 계좌가 멈춘다. 이 수법을 통장묶기라고 부른다.⁹

중고거래에서 물건값을 받거나 월급을 받은 계좌도 대상이 된다. 2025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8,938건이다. 그 가운데 개인 사이 거래가 5,848건으로 65.4%다.¹⁰ 다만 이 가운데 몇 건이 계좌 정지로 이어졌는지를 담은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통장묶기로 멈춘 계좌가 몇 건인지도 따로 집계한 자료가 없다. 지급정지 통계는 사유를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정도로만 나눈다. 이 보고서가 건수를 적지 않는 이유다.

피해자는 신고 창구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창구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1566-1188이다.¹¹

전화만으로는 정지가 유지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증권 안내에는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정지가 풀릴 수 있다고 적혀 있다.¹² 신청서와 함께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낸다.

금융회사는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계좌를 정지한다. 정지하면 명의인과 피해자, 관련 금융회사에 지체 없이 알린다. 명의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누리집에 공시한다.¹³

그다음은 피해자 쪽 절차다. 피해자는 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할 수 있다.¹⁴ 금융감독원이 공고하고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권리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액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한다.¹⁵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는다. 멈춘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하면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¹⁶ 피해자가 여럿이면 멈춘 잔액 범위 안에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¹⁷

표를 순서대로 읽으면 어느 단계에 시간이 드는지 알 수 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며칠 안에 끝난다. 5단계부터 8단계까지가 두 달을 넘는다.

명의인이 직접 나서는 단계는 6단계 하나다. 그 단계에서 서류를 갖춰 내야 한다.

지급정지 요청과 지급정지 해제 신청은 요건이 다르다.

피해자는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¹⁹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피해자가 할 일은 전화와 서류 한 벌이다. 전화로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낸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함께 낸다.

명의인은 정상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은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의인은 해당 계좌의 거래가 사기와 관련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이의제기는 계좌가 정지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의 공고기간인 2개월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²⁰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이 명의인의 소명자료를 대신 작성하지 않는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끝낸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권소멸절차가 계속된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이에는 제출 요건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다.

멈추는 범위는 입금액이 아니라 계좌 전체다

금융회사 안내 화면은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계좌 전체를 정지한다고 적어 두었다. 들어온 금액이 얼마든 계좌에 든 돈이 함께 멈춘다.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면 월급도 함께 멈춘다.

토스뱅크 안내에는 정지가 걸리면 약 2개월 동안 계좌를 쓰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최대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새 통장을 만드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²¹

정지 한 번으로 두 달 동안 결제가 막히고 3년 동안 비대면 통장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이의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다

이의제기 신청서 서식은 시행령에 별지로 정해져 있다. 하나은행이 게시한 서식을 보면 적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는다. 멈춘 계좌의 금융회사와 개설 점포,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명의인도 적는다.²²

붙이는 서류는 두 가지다.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자료 한 부와 본인 확인 서류 사본 한 부다. 수수료는 없다. 신청 기록은 낸 날부터 5년 동안 남는다.

정지에는 기간이 있었고 해제에는 없었다

법은 절차마다 날짜를 정해 두었다. 공고 2개월, 환급 14일, 피해자 신청 30일이 그렇다. 명의인이 낸 이의제기를 며칠 안에 심사해야 하는지는 정해 둔 값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4일 이 기한을 5영업일로 정해 발표했다.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갖춰 낸 경우가 기준이다.²⁴ 보완을 요청하면 5영업일, 다시 요청하면 3영업일이 붙는다는 보도가 있다.²⁵

같은 발표에는 요건을 갖춘 소액 입금 건을 일부만 정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요건은 세 가지다. 입금액이 적어야 한다. 과거에 정지된 적이 없어야 한다. 그 금액을 뺀 거래가 생계와 이어져야 한다.²⁶ 다만 적다고 보는 금액 기준은 공개된 자료에 없다.

안내는 피해자 쪽에만 자세하다

절차가 정해져 있어도 명의인이 그것을 읽을 곳이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 아홉 곳의 안내 화면을 같은 항목으로 맞춰 봤다.

아홉 곳 가운데 필요 서류를 적어 둔 곳은 두 곳이다. 이의제기를 어디에 내는지 적어 둔 곳은 없다. 공시 목록 네 곳은 계좌번호와 정지 금액을 줄지어 보여 준다. 그 화면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 금융회사가 정지를 미루는 사이 피해금이 빠져나가면 그 결과는 금융회사가 감당한다. 반대로 넓게 정지해 두면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명의인이 두 달 동안 입는 손해에는 금융회사가 지는 책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한쪽에만 책임이 있으면 절차는 그 책임을 피하는 쪽으로 정해진다.

2024년 1월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방향을 시도한 적이 있다. 본인 확인과 거래 분석을 묶어 1시간 안에 정지를 푸는 절차를 만들었다.²⁷ 규칙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정해서 이뤄진 일이다.

2026년 5월 이 절차에 처음으로 공통 기한이 생겼다. 그 전까지는 명의인이 낸 이의제기를 며칠 안에 심사해야 하는지 정한 값이 없었다.

일본은 우리와 절차가 닮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일본도 금융기관이 정지를 정한다. 범죄에 쓰인 예금계좌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약관에 따라 거래를 멈춘다. 예금보험기구가 공고하고 60일이 지나면 명의인의 예금 권리가 사라진다.²⁸

다른 점이 둘 있다. 첫째, 명의인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신고하거나 소송을 걸면 권리가 사라지는 절차가 멈춘다. 둘째,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나중에 청구할 길이 있다. 부득이한 사정과 계좌를 쓴 내역, 주된 입금 원인을 설명하면 된다. 범죄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 사라진 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²⁹

규모도 해마다 공개한다. 2024년도에 일본은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25회 냈다. 계좌 5만 9,644건, 채권액 107억 7,807만 엔이다. 분배금 지급 절차 개시 공고도 25회로 계좌 2만 8,771건이다. 지급 절차를 끝낸 공고는 28회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49억 1,139만 엔이다. 지급률은 87.7%다.³⁰

잔액이 적은 계좌를 빼는 기준도 있다. 잔액 1,000엔 미만 계좌 2만 8,045건은 분배 대상에서 빠졌다.³¹

영국은 배상을 먼저 하고 계좌 동결은 법원이 정한다

영국은 순서가 다르다. 2024년 10월 7일 이후 지급분부터 돈을 보낸 쪽 지급기관이 피해자에게 배상한다. 상한은 8만 5,000파운드다. 이 금액 안에 전체 청구의 99% 이상이 들어간다. 청구 기한은 마지막 사기 지급일부터 13개월이다.³²

처리 기한도 정해져 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안에 배상하고, 자료가 더 필요하면 35영업일까지 늘린다. 취약 소비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100파운드까지 자기부담금을 매길 수 있다. 돈을 받은 쪽 지급기관은 배상액의 50%를 낸다.³³

계좌를 묶는 일은 따로 정한다. 사기가 의심되면 지급을 최장 4영업일까지 미룰 수 있다. 미룬 사실과 이유, 지급인이 해야 할 일을 늦어도 다음 영업일이 끝나기 전에 알려야 한다. 늦어져서 생긴 수수료와 이자는 지급기관이 낸다.³⁴

계좌 자체를 묶으려면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한다. 명령 기간은 명령한 날부터 2년을 넘을 수 없다. 자금세탁 의심을 신고한 뒤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통지 기간 7영업일과 그 뒤 유예 기간 31일이고, 더 늘리려면 법원이 정한다.³⁵

미국은 계좌를 묶는 일반 규정이 없다

미국은 수사기관이 계좌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때의 절차만 정해 두었다. 금융기관은 그 요청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한 번의 요청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게 적는다. 기간이 끝나면 수사기관이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계좌를 유지할지 닫을지는 금융기관이 자기 기준에 따라 정한다.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³⁶

호주는 사업자에게 막을 의무를 지웠다

호주는 계좌를 묶는 절차가 아니라 사기를 막는 의무를 정했다. 2023년 사기 신고 60만 1,000건, 피해 27억 4,000만 호주달러가 근거다. 은행과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에 사기를 막고 찾아내고 끊을 의무를 지운다. 은행에는 24시간 신고 창구와 실시간 거래 알림 의무가 들어 있다. 의무를 어기면 최대 5,000만 호주달러 과징금을 물린다.³⁷

표를 나라별로 견주면 우리 제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정지를 정하는 주체는 일본과 같고, 묶이는 범위는 계좌 전체로 더 넓다. 명의인이 스스로 밝혀야 하는 점도 일본과 같다.

다른 점은 두 가지다. 일본은 신고만 해도 절차가 멈추고 뒤늦은 청구도 받는다. 그리고 해마다 계좌 수와 금액과 지급률을 공개한다.

연구소는 다섯 가지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모두 절차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첫째, 멈추는 범위를 입금액부터 잡는다

지금은 계좌 전체가 먼저 멈추고 그다음에 일부만 푸는 방식이다. 순서를 뒤집을 수 있다. 들어온 금액만 먼저 묶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도입한 일부 정지가 이 방향이다. 다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요건을 넓히면 월급과 생활비가 함께 멈추는 일이 줄어든다.

둘째, 소액의 금액 기준을 공개한다

일부만 정지하는 요건에는 입금액이 적을 것이 들어 있다. 얼마부터 적다고 보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없다. 기준을 모르면 명의인은 자기가 그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일본은 1,000엔 미만이라는 금액을 그대로 밝혀 두었다. 우리도 잔액 1만 원이라는 기준은 공시 화면에 적혀 있다.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된다.

셋째, 이의제기 결과를 숫자로 공개한다

이의제기가 몇 건 들어왔고 몇 건이 받아들여졌으며 평균 며칠이 걸렸는지를 담은 통계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한을 5영업일로 정했어도 그 기한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밖에서는 없다.

일본은 공고 회수와 계좌 수, 금액과 지급률을 해마다 낸다. 공개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넷째, 안내 화면에 명의인이 할 일을 적는다

표 3에서 본 것처럼 아홉 곳 가운데 필요 서류를 적어 둔 곳은 두 곳이다. 접수 창구를 적어 둔 곳은 없다. 공시 목록만 두고 절차를 적지 않으면 명의인은 콜센터에 물어야 한다.

적어야 할 것은 네 가지다. 무엇을 내는지, 어디에 내는지, 며칠 안에 답을 받는지, 답이 늦으면 어디에 묻는지다.

다섯째, 정지 이력이 남기는 제한을 정리한다

정지가 풀려도 이력이 남는다. 비대면으로 새 통장을 만드는 것이 최대 3년 동안 제한될 수 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남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없다.

정지가 잘못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이력을 지우는 절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절차를 바로잡는 일과 기록을 바로잡는 일은 다른 일이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첫째, 5영업일 기한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넓어지는 시점이다. 발표에는 은행권에서 먼저 하고 다른 업권으로 넓힌다는 계획만 있다. 언제 넓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둘째, 소액의 금액 기준이 공개되는지다. 셋째, 이의제기 처리 통계가 나오는지다.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개정법은 금융회사와 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이 의심 정보를 함께 보도록 했다. 금융보안원이 그 정보를 모으는 기관이다.³⁸ 정보를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면 정지도 빨라진다. 푸는 쪽 절차도 함께 빨라지는지를 봐야 한다.

계좌가 멈춘 날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할 것

낸 다음

돈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정지는 돈을 받은 뒤에 걸린다. 받기 전에 남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거래 상대와 나눈 대화 내역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 서류다.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소명자료가 된다.

개인 사이 거래에서는 대화 내역이 유일한 자료인 경우가 많다. 앱을 지우면 함께 사라진다. 거래가 끝나도 한동안 남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