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환급형 보험·해약환급금

중간에 해지하면 0원, 끝까지 내면 97.3%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환급률과 유지율을 자료로 따져 본 결과

발행일: 2026.08.17
자료 기준일: 2026.08.17
분량: PDF 22쪽
읽는 시간: 약 41분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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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01보험료가 싼 대신 무엇을 내주기로 한 것인가
02몇 년째에 얼마가 나오는가
03끝까지 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04해지율을 몇 퍼센트로 잡느냐가 바꾸는 것
05민원과 분쟁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06해지 말고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31 · NEXUS Research 2026_31

중간에 해지하면 0원,
끝까지 내면 97.3%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환급률과 유지율을 자료로 따져 본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4년 11월에 낸 자료에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신계약 비중이 있다.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2018년 11.4%였고 2024년 상반기 63.8%다. 여섯 해 사이에 다섯 배가 넘게 올랐다. 초회보험료 10만 원 가운데 6만 3,800원이 이 상품에서 나온 셈이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싼 대신 납입 기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아주 적다. 보험연구원이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표가 있다. 20년납 종신보험에서 5년이 지난 시점의 환급률은 표준형 75.1%, 무해지 0.0%다. 납입을 마치면 두 상품 모두 97.3%가 된다. 그런데 2025년 25회차 유지율은 73.8%로, 100명 중 26명이 2년을 넘기지 못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에 이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정했다. 완납 시점에 0.1%로 수렴하는 모형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른 기법을 쓰면 그 차이를 주석에 적게 하는 회계기준 개정도 2025년 12월에 확정됐다. 정작 무·저해지 상품만의 유지율은 어디에도 공시되지 않는다. 연구소는 계약자가 볼 수 있는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고 본다.

발행일2026년 8월 17일

자료 기준일2026년 8월 17일

분량본문 20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거래할 금융회사를 정하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보험료를 깎는 대신 해지환급금을 내주기로 한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끝나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신계약 비중은 2018년 11.4%에서 2024년 상반기 63.8%가 됐다.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기준이다. 보험연구원이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표가 있다. 20년납 종신보험의 5년 경과 환급률은 표준형 75.1%, 무해지 0.0%다. 납입을 마치면 두 상품 모두 97.3%다. 끝까지 내야 손해가 없는 구조다. 그런데 2025년 25회차 유지율은 73.8%로, 100명 중 26명이 2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 값은 전체 보험계약 기준이고, 무·저해지 상품만의 유지율은 공시 항목에 없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가입한 상품이 무·저해지환급형인지 증권 첫 장에서 확인한다. 납입 기간과 그때까지 낼 총액을 적어 본다. 해지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회사에 물어본다.

이 보고서 읽는 법

환급률 비교표는 실제로 팔린 상품의 값이 아니다. 남자 40세, 가입금액 1천만 원, 예정이율 2.5%라는 조건에서 계산한 예시다.
유지율은 전체 보험계약 기준이다. 무·저해지 상품만 뽑은 값이 아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금융감독원 값과 손해보험협회 공시 값의 산식이 달라 같은 표에 넣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발표 내용은 보험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연구소가 곱하거나 나눈 값에는 계산식을 각주나 표 주석에 적었다. 어려운 용어는 부록 가에 모았다.

1장

보험료가 싼 대신 무엇을 내주기로 한 것인가

얼마나 팔렸나. 그 상품이 무엇을 바꿔 놓았나.

63.8% 보장성보험 신계약에서 무·저해지환급형이 차지한 비중 2024년 상반기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1.4% 같은 기준으로 잰 여섯 해 전 비중 2018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76.4만 건 한 해 동안 새로 맺은 무·저해지 계약 2018년 · 보험연구원

보험 계약자는 두 가지를 맞바꾼다. 매달 내는 보험료를 깎는 대신, 납입 기간에 계약을 깰 때 돌려받는 돈을 내준다. 이 상품이 무·저해지환급형이다. 생명보험회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회사는 2016년 7월부터 팔기 시작했다.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11월 6일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 비중을 밝혔다.²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2018년 11.4%에서 2024년 상반기 63.8%가 됐다.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10만 원 가운데 6만 3,800원이 이 상품에서 나온 셈이다.³

건수로 보면 어떤가

보험연구원은 2019년 12월 보고서에 연도별 신계약 건수를 실었다.⁴ 판매 첫해인 2015년은 3만 4천 건이다. 그해는 생명보험만 팔았다.

2018년 한 해 신계약은 176만 4천 건이다.⁴ 세 해 만에 51.9배가 됐다.³ 생명보험 93만 5천 건, 손해보험 82만 9천 건으로 생명보험이 1.1배 많다.

같은 해 초회보험료는 1,596억 원이다.⁴

<표 1> 여섯 해 사이에 신계약 비중이 다섯 배 넘게 올랐다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무·저해지환급형 신계약 비중 (단위: %)

시점	신계약 비중	자료 등급
2018년	11.4	1차
2021년	30.4	1차
2023년	47.0	1차
2024년 상반기	63.8	1차

주: 분모는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이고 계약 건수 기준이 아니다. 원문이 업권을 나누어 적지 않아 이 표도 나누지 않았다.² 다섯 배는 63.8을 11.4로 나눈 값이다.³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4차 보험개혁회의 발표자료(2024.11.6), 보험연구원 전재본을 정리.

계약 기간이 길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28일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냈다.¹ 그때까지 팔린 무·저해지 계약 가운데 납입기간 20년 이상은 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다.

손해보험 쪽 비중이 생명보험의 1.2배다.³

보험연구원도 2025년 10월 세미나 자료에서 이 상품의 질병·상해보험 판매가 늘었다고 밝혔다.⁵

연구소는 이 상품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맞바꾼 대가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계약자가 알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가입한 보험이 무·저해지환급형인지 증권 첫 장의 상품 이름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보험증권 첫 장의 상품명. '무해지', '저해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표기
납입 기간이 몇 년인지, 그 기간에 낼 총액이 얼마인지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보험증권의 납입기간 항목. 월 보험료에 납입 개월 수를 곱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무·저해지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깰 필요는 없다.

2장

몇 년째에 얼마가 나오는가

무엇과 무엇을 맞바꾸는 계약인지 숫자로 본다.

75.1% 표준형 종신보험의 5년 경과 시점 환급률 2020년 계산 예시 · 보험연구원

0.0%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5년·10년 경과 시점 환급률 2020년 계산 예시 · 보험연구원

18,557원 환급률이 없는 종신보험의 월납 보험료 2019년 계산 예시 ·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020년 11월 표준형과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을 같은 조건에서 계산해 실었다.⁶ 남자 40세, 가입금액 1천만 원, 예정이율 2.5%, 20년납 종신보험이다.

납입 기간 중 5년이 지난 시점의 환급률은 표준형 75.1%다.⁶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0.0%다.

10년이 지난 시점도 마찬가지다. 절반을 냈는데 돌려받는 돈이 없다. 같은 시점 표준형은 86.5%다.⁶ 납입을 마친 20년 시점에는 두 상품 모두 97.3%가 된다. 2020년 제도를 고치면서 무해지 상품의 환급률이 표준형을 넘지 못하게 됐다.

제도를 고치기 전에는 납입을 마친 뒤 무해지 상품의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았다.⁶

<표 2> 납입 기간에는 0.0%, 납입을 마치면 97.3%가 된다

표준형과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경과기간별 환급률 (단위: %)

경과 시점	표준형	무해지 (제도 개정 후)	무해지 (제도 개정 전)
납입 중 5년	75.1	0.0	0.0
납입 중 10년	86.5	0.0	0.0
납입 후 20년	97.3	97.3	134.1
납입 후 30년	119.1	119.1	164.1
납입 후 50년	158.6	158.6	218.7

주: 20년납 종신보험이고 남자 40세, 가입금액 1천만 원, 예정이율 2.5%, 납입기간 중 최적해지율 3.5%를 가정해 계산한 값이다.⁶ 실제로 팔린 상품의 환급률이 아니다. 개정 후 환급률은 모든 시점에서 표준형과 같다. 다만 낸 보험료가 서로 달라 돌려받는 금액은 같지 않다. 20년 시점 환급금은 표준형 543만 8,900원, 무해지 338만 4,723원이다.⁶ 2020년 자료이므로 지금 판매 중인 상품과 다를 수 있다.
자료: 보험연구원,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제도 변경과 시사점」, KIRI 리포트(2020.11.9)의 환급률 비교표를 일부 수정.

대가로 얼마를 덜 내는가

같은 기관의 2019년 12월 보고서에 환급률별 종신보험의 월납 보험료가 있다.⁷ 환급률 100% 상품은 24,309원, 환급률 0% 상품은 18,557원이다. 매달 5,752원 적다.³

20년 동안 내면 앞 상품은 583만 4,160원, 뒤 상품은 445만 3,680원이다.³ 138만 480원을 덜 내고, 내는 총액은 표준형의 0.76배다.

<표 3> 20년 동안 138만 480원을 덜 낸다

환급률별 종신보험의 월납 보험료와 20년 납입 총액 (단위: 원)

구분	월납 보험료	20년 동안 내는 총액
환급률 100% 상품	24,309	5,834,160
환급률 0% 상품	18,557	4,453,680
덜 내는 금액	5,752	1,380,480

주: 월납 보험료는 보험연구원 표의 남자, 가입금액 1천만 원 기준 값이다.⁷ 20년 총액은 월납 보험료에 240개월을 곱했고, 덜 내는 금액은 두 값을 뺐다.³ 실제 계약의 보험료가 아니다.
자료: 보험연구원,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CEO Report(2019.12)의 월납 영업보험료 표를 일부 수정.

치매보험으로 본 20년

같은 보고서 부록에 무해지환급형 치매보험의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이 있다.⁸ 10년이 지난 시점의 해지환급금은 0원이다. 그때까지 낸 보험료는 536만 4천 원이다.

20년이 지나면 달라진다. 해지환급금 1,470만 2천 원, 낸 보험료 1,072만 8천 원이다.⁸ 397만 4천 원을 더 받는다. 낸 보험료의 1.4배다.³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약관에 실린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표를 찾아 5년째와 10년째 칸을 본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와 보험증권 뒤쪽의 해약환급금 예시표
지금 해지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회사에 직접 물어 숫자를 받아 적는다. 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고객센터, 회사 앱이나 누리집의 해약환급금 조회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다른 회사 상품과 환급률을 견줄 필요는 없다.

3장

끝까지 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공시된 유지율은 무엇을 재고, 무엇을 재지 않는가.

87.9% 전체 보험계약의 13회차 유지율 2025년 · 금융감독원

73.8% 전체 보험계약의 25회차 유지율 2025년 · 금융감독원

0.022% 보험 판매채널 불완전판매비율 2025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30일 판매채널 영업효율 자료를 냈다.⁹ 2025년 13회차 유지율은 87.9%다. 100명이 계약하면 약 12명이 1년을 넘기지 못한다.³

25회차 유지율은 73.8%다.⁹ 100명 중 약 26명이 2년을 넘기지 못한다.³ 두 값은 계약 시기가 다른 집단을 잰 것이어서 빼거나 나누지 않았다.

2025년 61회차 유지율은 45.7%라고 두 매체가 같은 값을 전했다.¹⁰ 100명 중 54명이 5년을 채우지 못한다.³

보험연구원이 2022년에 낸 보고서에도 유지율이 있다.¹¹ 2021년 개인생명보험은 13회차 83.9%, 25회차 67.1%다. 100명 중 33명이 2년을 넘기지 못했다.³ 계약금액 기준이어서 앞의 값과 재는 방법이 다르다.

<표 4> 5년을 채우는 계약은 절반에 못 미친다

2025년 보험계약 유지율 (단위: %)

구분	무엇을 재는가	2025년 값	자료 등급
13회차	첫 보험료를 낸 뒤 13번째 달까지 살아 있는 계약	87.9	1차
25회차	25번째 달까지 살아 있는 계약	73.8	1차
61회차	61번째 달, 곧 5년까지 살아 있는 계약	45.7	2차

주: 전체 보험계약 기준이고 무·저해지환급형 상품만 뽑은 값이 아니다.⁹ 두 매체가 25회차를 73.9로 적었으나 발표 요약의 73.8을 썼다. 61회차 값은 두 매체가 같게 전했으나 발표 요약에 없어 2차로 두었다.¹⁰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2026.4.30),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과 언론 보도를 정리.

파는 쪽의 숫자

2025년 불완전판매비율은 0.022%다.¹² 전년보다 0.004%p 개선됐다.

전속설계사 정착률은 51.4%다.¹³ 열 명 중 다섯 명만 남는다. 파는 사람이 바뀌면 관리해 줄 사람도 바뀐다.

없는 숫자가 하나 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을 마쳐야 손해가 없다. 이 상품의 유지율이 계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다.

그 숫자는 공개된 자료에 없다.¹⁴ 금융감독원이 내는 유지율도, 협회 공시의 유지율도 전체 보험계약 기준이다. 앞의 두 유지율을 이 상품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연구소는 상품 구분별 유지율을 공시 항목에 넣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가입한 회사의 유지율 공시를 열어 13회차와 25회차 값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보험계약 유지율 항목
보험료를 두 달 이상 밀리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약관의 보험료 납입 연체와 계약 해지 항목, 회사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유지율이 높다고 그 회사 상품으로 갈아탈 이유는 없다.

4장

해지율을 몇 퍼센트로 잡느냐가 바꾸는 것

회사의 가정이 계약자의 보험료로 돌아오는 경로를 따라간다.

0.1% 원칙모형이 완납 시점에 수렴하는 해지율 2024년 11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8% 납입을 마친 뒤 적용하는 최종 해지율 2024년 11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12.31 해지율 추정기법 주석공시 회계기준 시행일 2025년 12월 ·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는 상품을 만들 때 몇 명이 중간에 그만둘지를 미리 정해 놓고 계산한다. 이 값이 해지율 가정이다.

해지율을 높게 잡으면 회사가 앞으로 내줄 돈이 줄어든다. 보험료를 더 깎을 여지가 생긴다. 가정이 실제와 어긋나면 나중에 회사 손익이 흔들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11월 6일 이 가정을 정했다.¹⁵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으로 삼고, 납입 완료 시점의 해지율이 0.1%로 수렴하게 했다. 1,000명 중 1명이 그만둔다는 뜻이다.

납입을 마친 뒤 구간에는 0.8%를 적용한다.¹⁵ 1,000명 중 8명이다. 원칙모형이 아닌 기법은 선형-로그모형과 로그-로그모형 두 가지만 쓸 수 있다.

두 모형을 쓰는 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적어야 한다.¹⁵ 보험계약마진, 최선추정부채, 지급여력비율, 당기순이익의 차이다.

2025년 결산부터 달라진 것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회계기준 개정을 확정해 알렸다.¹⁶ 해지율 추정기법을 주석에 적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행일은 2025년 12월 31일이고 2029년까지 적용하는 한시 규정이다.¹⁶ 국내 보험회사는 2025년도 재무제표부터 이 규정을 따를지 판단한다.

예외 기법을 쓰는 회사는 원칙모형과의 차이 내역과 그 차이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적는다.¹⁶ 다만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에게 목적에 맞고 중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로 한정한다.¹⁶

중요한지 아닌지는 회사가 먼저 판단한다.

<표 5> 두 해 사이에 가정과 공시 규칙이 함께 바뀌었다

무·저해지 상품 관련 제도 변경

시점	정한 곳	무엇이 정해졌나	계약자에게 닿는 지점
2024년 1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해지율 원칙모형 확정, 완납 시점 수렴값과 완납 후 적용값을 정함	회사가 해지율을 높게 잡아 보험료를 깎지 못한다
2025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예외 기법을 쓰면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주석에 적는다	중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면 재무제표에서 가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2029년	금융위원회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덜 쌓을 수 있는 기준을 해마다 낮춘다	회사의 배당 여력과 재무 부담에 걸린다

주: 준비금 기준 완화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내용을 보험연구원이 정리한 것이다.¹⁷ 해지환급금 산출식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¹⁵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4차 보험개혁회의 발표자료(2024.11.6), 금융위원회 회계기준 개정 발표(2025.12.19),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25-03(2025.5.9)을 정리.

이름이 비슷한 두 가지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과 다르다. 시가로 매긴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안에 쌓아 두는 돈이다.¹⁷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이면 산출액의 80%만 쌓아도 된다. 이 기준을 해마다 10%p씩 낮춰 2029년에는 150% 이상이 된다.¹⁷

연구소는 이 규칙들이 회사 쪽만 보고 있다고 본다. 회사가 어떤 해지율을 썼는지는 주석에 적힌다. 그 상품에서 실제로 몇 명이 그만뒀는지는 어디에도 적히지 않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가입한 회사의 경영공시에서 해지율 가정에 관한 설명을 한 번 열어 본다. 확인하는 곳 · 회사 누리집의 경영공시 항목, 감사보고서의 보험계약 주석
상품설명서에서 해지환급금 예시표가 어떤 가정으로 계산됐는지 주석을 읽는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 예시표 아래 주석, 가입 설계서의 계산 조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회계 규칙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5장

민원과 분쟁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숫자가 늘어난 자리와 사례가 비어 있는 자리를 나눠 본다.

10,893건 손해보험회사 민원 건수 2026년 2분기 · 손해보험협회

0.01% 손해보험 불완전판매비율 업계 평균 2025년 상반기 · 손해보험협회

57,359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 2025년 상반기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5년 상반기에 금융민원 5만 7,359건을 접수했다.¹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2025년 한 해 보험 권역 민원은 6만 2,937건이다.¹⁹ 그해 전체 금융민원 12만 8,419건의 49.0%다.

같은 자료에서 손해보험은 4만 8,281건, 생명보험은 1만 4,656건이다.¹⁹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의 3.3배다.³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과 면부책 결정 민원이 늘었다.¹⁹ 보험모집 민원만 12.8% 줄었다.

협회 공시가 보여 주는 것

손해보험협회는 2026년 2분기 손해보험회사 민원을 1만 893건으로 공시했다.²⁰ 자체민원 3,321건, 대외민원 7,572건이다.

2025년 상반기 손해보험 불완전판매비율 업계 평균은 0.01%다.²¹ 산식은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무효건수를 더해 신계약 건수로 나눈 값이다. 앞 장에서 본 금융감독원의 0.022%와는 산식도 모집단도 다르다.

같은 기간 장기보험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1.3%, 청구이후 해지비율은 0.19%다.²² 뒤의 값은 1,000건 중 2건꼴이다.²²

<표 6> 협회 공시는 계약이 끝나는 국면을 네 가지로 나눠 잰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공시 항목과 값

항목	기준 시점	값	무엇을 잰 값인가
민원 건수	2026년 2분기	10,893건	중복·반복민원을 뺀 접수 건수
불완전판매비율	2025년 상반기	0.01%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값
보험금 부지급률	2025년 상반기	1.3%	심사가 끝난 청구 가운데 지급하지 않은 비율
청구이후 해지비율	2025년 상반기	0.19%	보험금을 청구한 뒤 계약이 끝난 비율

주: 부지급률과 청구이후 해지비율은 직전 3개 회계연도 신계약 가운데 지급심사가 끝난 청구 건수를 분모로 한다.²² 불완전판매비율은 협회 산식 값이고 금융감독원 값과 견주지 않았다.²¹ 민원 건수는 기준 시점이 다르다.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공시(민원건수 2026년 2분기, 나머지 2025년 상반기)를 정리.

사례가 비어 있는 자리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1월에 낸 분석을 두 매체가 같은 값으로 전했다.²³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2,459건이다.

이 가운데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 보험금액 산정 불만이 501건이다.²³ 미지급이 산정 불만의 3.2배다.³ 신청인은 40~60대가 1,829건으로 74.4%다.

보험연구원은 2025년 상반기에 공개된 보험 분쟁조정사례를 정리했다.²⁴ 금융감독원 6건과 한국소비자원 2건을 합쳐 모두 8건이다. 8건은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적용을 둘러싼 약관 해석을 다뤘다.

무·저해지 해지환급금이나 그 상품의 설명의무를 다룬 사례는 이 목록에 없다.²⁵

연구소는 두 가지를 읽는다. 하나는 판매가 크게 늘어난 2021년 이후 계약이 아직 납입 기간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계약자가 다툴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급금이 0원이라는 사실은 약관에 적혀 있다.

연구소는 사후 구제보다 사전 공시가 먼저라고 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가입한 회사의 민원 건수와 불완전판매비율을 협회 공시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의 민원 항목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입했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먼저 민원을 넣는다. 확인하는 곳 · 회사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접수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민원부터 넣을 이유는 없다. 가입 당시 받은 서류부터 확인한다.

6장

해지 말고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제도가 있다는 말과 내 계약에 닿는다는 말은 다르다.

1.50%p 공시이율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한 생명보험회사 공시

3년 미국 모델법이 정한 최소 환급금 지급 시작 납입 연차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 모델법 808

58% 무·저해지 계약 중 납입기간 20년 이상 비중(생명보험) 2019년 10월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한 생명보험회사의 안내문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²⁶ 보험계약대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감액완납, 중도인출이다.

이 가운데 납입 일시중지를 뺀 넷은 그때의 해약환급금을 바탕으로 움직인다.²⁶ 중도인출은 유니버셜보험에만 된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4년 말 71조 6,000억 원이라고 두 매체가 같은 값을 전했다.²⁷ 2022년 말 68조 1,000억 원의 1.05배다.³

같은 자료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소멸성 특약을 짚었다. 이런 상품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²⁷

대출이율은 계약을 맺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한 생명보험회사는 공시이율형 상품의 대출이율을 공시이율에 연 1.5%를 더해 정한다.²⁸

<표 7> 다섯 제도 가운데 넷이 해약환급금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해지 대신 쓸 수 있다고 회사가 안내하는 제도

제도	무엇을 하는가	바탕이 되는 값	납입 기간 중 무·저해지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	계약을 두고 돈을 빌린다	해약환급금	환급금이 없으면 빌릴 수 있는 돈도 없다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를 대출로 대신 낸다	해약환급금	같은 이유로 쓰기 어렵다
감액완납	보장을 줄이고 더 내지 않는다	해약환급금	같은 이유로 쓰기 어렵다
납입 일시중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멈춘다	상품별 조건	상품에 따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중도인출	쌓인 돈의 일부를 뺀다	해약환급금	유니버셜보험에만 해당한다

주: 한 생명보험회사의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회사와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²⁶ 무·저해지 상품의 대출 가능 여부를 다룬 감독당국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이 표는 해약환급금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성격까지만 적었다.²⁷ 보험계약 이전은 계약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넣지 않았다.
자료: 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유지제도 안내와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유의사항 안내(2025.4.1) 보도를 정리.

다른 나라는 어떻게 다루나

미국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는 1943년에 표준 무몰수가치법 모델법을 채택했다.²⁹ 일반 생명보험은 3년 이상, 산업보험은 5년 이상 보험료를 낸 계약에 최소 해약환급금을 주게 정한다. 각 주가 받아들여 자기 주법으로 만들어야 효력이 생긴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2016년 3월 오래된 생명보험 계약의 취급을 점검했다.³⁰ 11개사 가운데 6개사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쟁점은 계약을 끝내거나 납입을 멈출 때 붙는 수수료를 알렸는지였다.

연구소가 제안하는 네 가지

첫째, 상품 구분별 유지율을 공시 항목에 넣는다. 무·저해지 상품의 13회차와 25회차 유지율만 따로 내면 된다.

둘째, 가입 단계에서 낼 총액과 환급금이 생기는 시점을 함께 보인다. 20년납이면 240개월치 총액과 환급금이 0원인 기간을 나란히 적는다.

셋째, 납입 기간에 쓸 수 있는 제도와 쓸 수 없는 제도를 상품설명서에 표로 적는다. 보험계약대출과 감액완납이 닿지 않는 구간을 알려야 한다.

넷째, 납입기간 20년 이상 계약에는 중간 점검 안내를 보낸다. 5년째와 10년째에 지금 해지하면 얼마인지를 회사가 먼저 알린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5년 결산부터 적용한 주석공시가 회사의 가정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첫째는 예외 기법을 쓴 회사가 몇 곳이고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얼마로 적었는지다. 둘째는 무·저해지 상품 판매 비중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다. 셋째는 2021년 이후 늘어난 계약이 유지율을 어떻게 바꾸는지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지금 계약으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회사에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회사 앱의 보험계약대출 조회 화면, 고객센터 상담
보험료가 부담되면 해지 전에 감액과 납입 일시중지가 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약관의 계약 유지제도 항목, 회사 고객센터의 유지 상담 창구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대출을 미리 받아 둘 이유는 없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계약을 깨면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아주 적은 상품이다. 그 대신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싸다.
표준형: 납입 기간에 계약을 깨도 쌓인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해지환급금: 계약을 깰 때 돌려받는 돈이다. 약관에서는 해약환급금이라고 적는다.
환급률: 그때까지 낸 보험료와 견주어 돌려받는 돈이 몇 퍼센트인지 나타낸 값이다.
유지율: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살아 있는 계약의 비율이다.
해지율 가정: 회사가 몇 명이 중간에 그만둘지 미리 정해 놓는 값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회사가 재무제표 안에 따로 쌓아 두는 돈이다.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과 다르다.
보험계약대출: 계약을 깨지 않고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회사에게 돈을 빌리는 제도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17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다. 22건 가운데 1차 자료가 19건으로 86.4%다.

[1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리적인 계리가정과 단계적 할인율 조정」(제4차 보험개혁회의, 2024.11.6), 보험연구원 전재본. kiri.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금융위원회 「K-IFRS 손익계산서 변경과 영업손익 개념 확대」(2025.12.19 보도), 보험연구원 전재본. kiri.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보험연구원 김규동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CEO Report 2019-04(2019.12). kiri.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보험연구원 김규동·김윤진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제도 변경과 시사점」, KIRI 리포트(2020.11.9). kiri.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3의 보험계약 유지율 부분. kiri.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보험연구원 노건엽·이승주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건전성 제도」, CEO Report 2025-03(2025.4). kiri.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금융감독원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2026.4.30),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2025.9.23),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주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주의」(2019.10.28),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민원건수 공시(2026년 2분기). consumer.knia.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불완전판매비율 공시(2025년 상반기). consumer.knia.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부지급률·청구이후 해지비율 공시(2025년 상반기). consumer.knia.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보험연구원 손민숙 「2025년 상반기 보험 분쟁조정사례」, KIRI 보험법 리뷰(2025.6.16). kiri.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보험연구원 「2026년 보험산업 전망」 세미나 자료(2025.10.21). kiri.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교보생명 「보험계약 유지제도 안내」. kyobo.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AIA생명 보험계약대출이율 공시. aia.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 모델법 808 「Standard Nonforfeiture Law」. naic.org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air treatment of long-standing customers in the life insurance sector」 성명(2016.3.3). fca.org.uk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금융감독원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등 동향」(2026.4.21), 보도자료 원문 파일. dazabi.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2026.4.29) · 2025년 보험계약 유지율 보도. fnnew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보험저널·MD투데이(2025.11)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석 보도. insjournal.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아시아경제·보험저널(2025.4.1) ·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유의사항 보도. asiae.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각주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주의)(2019.10.28)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판매 시작 시점과, 무·저해지 계약 가운데 납입기간 20년 이상 계약의 비중이 여기에 있다. 모집단은 그때까지 팔린 무·저해지 계약이다. 1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제4차 보험개혁회의(2024.11.6)에서 낸 자료다. 보험연구원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연도별 신계약 비중이 여기에 있다. 분모는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이고, 원문이 업권을 나누지 않아 이 보고서도 나누지 않았다. 1차.
연구소가 계산한 값이다. 다섯 배는 63.8÷11.4, 6만 3,800원은 10만 원×0.638이다. 51.9배는 176만 4천÷3만 4천, 1.1배는 93만 5천÷82만 9천, 1.2배는 71÷58이다. 5,752원은 24,309−18,557이다. 583만 4,160원과 445만 3,680원은 월납 보험료×240개월이고, 138만 480원은 두 값의 차이, 0.76배는 뒤÷앞이다. 397만 4천 원은 1,470만 2천−1,072만 8천, 1.4배는 1,470만 2천÷1,072만 8천이다. 12명·26명·54명·33명은 100에서 유지율을 뺐다. 3.3배는 4만 8,281÷1만 4,656, 3.2배는 1,579÷501, 1.05배는 71조 6,000억÷68조 1,000억이다. 파생.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19-04(2019.12)의 신계약 현황 표다. 2015년과 2018년 신계약 건수, 2018년 초회보험료가 여기에 있다. 한 해 동안 새로 맺은 계약 건수이고 보유 계약 수가 아니다. 1차.
보험연구원 「2026년 보험산업 전망」 세미나 자료(2025.10.21)다. 무·저해지 질병·상해보험 판매 증가와 해지율 민감도 분석이 여기에 있다. 1차.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2020.11.9)의 환급률 비교표다. 20년납 종신보험이고 가정은 남자 40세, 가입금액 1천만 원, 예정이율 2.5%, 납입기간 중 최적해지율 3.5%다. 팔린 상품의 값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계산한 예시다. 원문에는 1년과 70년 값도 있으나 이 표에는 넣지 않았다. 1차.
같은 기관 CEO Report 2019-04의 환급률별 종신보험 월납 영업보험료 표다. 남자 40세, 가입금액 1천만 원, 20년납, 예정이율 2.5% 기준이다. 1차.
같은 보고서 부록의 무해지 환급형 치매보험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표다. 10년과 20년 경과 시점의 해지환급금과 낸 보험료, 연평균 수익률 3.03%가 여기에 있다. 1차.
금융감독원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2026.4.30)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전재본은 두 유지율이 개선됐다고만 적고 몇 %p 올랐는지는 적지 않아 이 보고서도 적지 않았다. 전체 보험계약 기준이고 무·저해지 상품만 뽑은 값이 아니다. 1차.
파이낸셜뉴스와 경향신문(모두 2026.4.29)이 61회차 유지율을 45.7로 같게 적었다. 전년보다 0.6%p 내렸다. 전재본 요약에 이 값이 없어 2차로 둔다. 두 매체는 25회차를 73.9로 적었으나 이 보고서는 전재본의 73.8을 썼다. 한국보험신문(2026.4.29)도 73.8로 적었다. 2차.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3이다. 출처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보험회사 업무보고서다. 2021년 계약금액 기준 값이고 장기손해보험은 13회차 86.3, 25회차 68.3이다. 1차.
금융감독원 같은 자료의 불완전판매비율이다. 2025년 값은 0.022로 전년 대비 0.004%p 개선됐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값과 산식·모집단이 달라 견주지 않았다. 1차.
금융감독원 같은 자료의 판매채널 현황이다. 2025년 말 보험설계사 수와 증가율, 전속설계사 정착률이 여기에 있다. 정착률은 전년보다 1.2%p 내렸다. 1차.
무·저해지환급형 상품만 따로 뽑은 유지율은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와 두 협회 공시 항목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서술은 공개된 자료의 범위에 한정한다.
같은 보험개혁회의 자료의 해지율 산출 원칙이다. 원칙모형의 수렴 해지율과 완납 후 최종 해지율, 예외로 허용하는 두 모형, 예외를 쓸 때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적어야 하는 네 항목이 여기에 있다. 회사가 쓰는 가정값이고 관측된 해지율이 아니다. 1차.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18일 배포하고 12월 19일 보도한 회계기준 개정 발표다. 보험연구원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고쳐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공시를 강화한다. 주석공시의 시행일과 적용 기간이 여기에 있다. 원문은 적을 항목을 나열하지 않고 차이 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만 적었다. 또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로 공시 대상을 한정했다. 1차.
보험연구원 노건엽·이승주 CEO Report 2025-03(2025.4)이 정리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내용이다. 80% 적립을 허용하는 연도별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여기에 있다. 원문은 시가평가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때 그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안에 적립해 사외유출을 막는 것이라고 적었다. 1차.
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2025.9.23)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접수 건수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 여기에 있다. 전체 금융권 값이고 보험만의 값이 아니다. 1차.
금융감독원 소비자소통국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등 동향」(2026.4.21)이다. 다자비가 올린 보도자료 원문 파일로 확인했다. 전체 금융민원 건수, 보험 권역 건수와 비중, 업권별 건수, 생명보험의 유형별 증감이 여기에 있다. 1차.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민원건수 공시(2026년 2분기)다. 중복·반복민원과 단순상담을 뺀 건수이고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다. 생명보험은 이 공시에 없다. 환산건수 항목은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다. 1차.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불완전판매비율 공시(2025년 상반기)다. 산식은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무효건수를 더해 신계약 건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금융감독원 산식·모집단과 달라 같은 표에 넣지 않았다. 1차.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보험금부지급률·청구이후 해지비율 공시(2025년 상반기)다. 직전 3개 회계연도 신계약 가운데 지급심사가 끝난 청구 건수를 분모로 한다. 1,000건 중 2건꼴은 0.19를 1,000건 기준으로 옮긴 값이다. 1차·파생.
보험저널과 MD투데이 두 매체가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11월 분석을 같은 값으로 전했다. 피해구제 건수와 유형별 구성, 신청인 연령대가 여기에 있다. 손해보험만이고 생명보험은 빠져 있다. 2차.
보험연구원 KIRI 보험법 리뷰(2025.6.16)가 정리한 2025년 상반기 보험 분쟁조정사례 목록이다. 금융감독원 6건과 한국소비자원 2건을 합쳐 8건이다. 1차.
무·저해지 해지환급금이나 그 상품의 설명의무를 다룬 금융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서술은 확인한 범위에 한정한다.
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유지제도 안내다. 다섯 가지 제도를 설명하고 연장정기보험은 이 안내에 없다. 중도인출한 금액은 해약환급금에서 뺀다고 적혀 있다. 1차.
아시아경제와 보험저널 두 매체가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유의사항 안내(2025.4.1)를 같은 값으로 전했다. 대출 잔액과,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 여기에 있다. 원문은 무·저해지 상품을 따로 적지 않았다. 2차.
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 공시다. 계약을 맺은 기간별로 이율을 나눠 적는다. 2018년 11월 이후 계약은 공시이율형이면 공시이율에 연 1.5%를 더하고, 확정형이면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9.90% 이내로 한다. 한 회사 값이므로 다른 회사는 다르다. 1차.
미국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 모델법 808이다. 1943년 채택했고 최근 개정은 2012~2013년이다. 일반 생명보험 3년 이상, 산업보험 5년 이상 보험료를 낸 계약에 최소 해약환급금을 주게 한다. 현금 대신 납입완료보험이나 연장정기보험을 고를 수도 있다. 1차.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성명(2016.3.3)이다. 오래된 생명보험 계약 취급을 두고 11개사를 점검하고 그중 6개사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2008년 12월 이후의 안내 관행을 봤다.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