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을 받은 열에 아홉이 등급을 받는다

2026년 6월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127만 5,370명이다.¹

같은 시점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1만 1,466명이다.¹

90.4%다. 열 명 가운데 아홉 명꼴이다.¹

인정자는 2021년 95만 3,511명에서 32만 1,859명 늘었다.¹

이 비율은 신청자 대비가 아니다. 2025년 통계로 보면 신청자 155만 961명 가운데 인정자는 123만 5,045명으로 79.6%다.²

65세 이상이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다.³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2023년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는 530만 6천 원이고 본인부담금은 125만 2천 원이다.³

이 진료비에 간병비는 들어 있지 않다.⁴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연구소는 2026_07호에서 인지저하와 재산관리를 다뤘다. 이 편은 다른 것을 묻는다.

남의 손이 필요해질 때 드는 돈은 한 달에 얼마이고, 어디까지를 제도가 대는가.

요양원은 한 달에 96만원쯤 든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의 하루 급여비용은 1등급이 9만 3,070원이다.⁵

시설급여는 이 가운데 20%를 이용자가 낸다.⁶ 30일이면 55만 8,420원이다.⁵

여기에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 1인실과 2인실 추가비용이 붙는다.⁷

한 안내 자료는 비급여 예로 하루 1만 3,500원을 들었다. 30일이면 40만 5,000원이다.⁷

두 몫을 더하면 96만 3,420원이다.⁵ 시설마다 비급여를 따로 정하므로 금액은 달라진다.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은 한 번에 네 시간까지다

방문요양은 한 번에 240분까지 받을 수 있다. 급여비용은 7만 80원, 본인부담은 1만 512원이다.⁸

1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만 2,900원이다.⁹

240분 방문을 30일 동안 하루 한 번씩 받으면 210만 2,400원으로 한도 안에 든다.⁹

그래도 하루 스무 시간이 남는다. 스물네 시간 돌봄이 필요해지면 재가급여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같은 배치인데 고용 형태로 세 배가 갈린다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가 2026년 7월 28일 나왔다.¹⁰

환자 네 명당 간병인 한 사람을 두면 환자 한 사람이 내는 돈은 한 달 35만원에서 111만원이다.¹⁰

병원이 직접 고용하고 24시간 근무하면 35만원, 같은 배치를 도급으로 넘기면 72만원이다.¹⁰

도급에 3교대까지 붙으면 111만원이다.¹⁰ 환자 여섯 명당 한 사람이면 21만~57만원이다.¹⁰

배치는 같은데 고용 형태만으로 세 배가 벌어진다.

사적 간병비 총액은 2024년 11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¹¹ 2008년 3조 6,000억원의 세 배가 넘는다.

등급은 점수로 갈린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¹²

45점에 못 미치면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을 받는다.¹²

소득이 낮으면 40%나 60%를 덜어 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는다.⁶

제도가 댄 돈과 이용자가 낸 돈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 총금액은 17조 6,864억원이다.¹³

그 가운데 16조 1,642억원을 공단이 냈고 1조 5,221억원을 이용자가 냈다.¹³

인정자 123만 5,045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연 123만원꼴이다.¹³

이 금액에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 간병비는 들어 있지 않다.⁷

법이 정한 일곱 가지에 간병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이 대는 것을 일곱 가지로 정했다.⁴

진찰과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 처치와 수술,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다.⁴

간호는 있고 간병은 없다.

그래서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대는 항목이 아니다. 병원이 금액을 정하고 환자가 전액 낸다.

법에는 있는데 시행령이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병원간병비라는 조문이 있다.¹⁴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다.¹⁴

그런데 시행령에는 그 기준을 정한 조문이 없다.¹⁴

이 조문은 2008년 법이 시행될 때부터 있었다. 지금까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¹⁴

공단 공시에는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집계돼 있다.¹⁵

2025년 지급액은 약 24억원으로 급여비 총액의 0.014%다.¹⁵

요양병원은 통합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했다.¹⁶

시행규칙이 정한 제공 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넷이다.¹⁷

요양병원은 이 목록에 없다.¹⁷

병상이 늘지 않는 이유는 인력과 수가에 걸려 있다

시행규칙은 인력과 시설, 운영 기준을 별표로 정해 두었다.¹⁷

2025년 6월 참여 기관은 798곳, 참여 병상은 8만 6,443개로 전체 병상의 34.4%다.¹⁸

전 병동을 통합서비스로 돌리는 기관은 118곳, 1만 2,094병상이다.¹⁸

건강보험연구원은 통합병동과 일반병동의 인건비 격차를 수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¹⁸

같은 발표에서 의학적 중증도가 높다고 환자를 배제하는 현상은 없었다고 밝혔다.¹⁸

다만 일반 환자보다 치매·섬망 환자는 21%, 중증 장애인은 37%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이 낮았다.¹⁸

같은 지적이 2022년에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¹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다.¹⁹

간병 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도 있다.¹⁹

2022년 6월 기준 제공 기관은 633개소, 병상은 약 6만 7천 개였다.¹⁹ 병상 기준 보급률은 26.8%였다.¹⁹

앞서 본 참여율과는 조사 시점과 발표 기관이 다르므로 나란히 놓기만 한다.

그 자리를 민간 상품이 메운다

5대 손해보험회사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원수보험료는 2025년 2조 844억원이다.²⁰

2021년 1,017억원의 약 스무 배다.²⁰ 앞서 본 사적 간병비 총액과는 발표 주체가 다르다.

2025년 8월 말 기준 위험손해율은 생명보험업계 단순 평균 99%, 손해보험업계 83.1%다.²¹

누가 무엇을 얻고 잃나

요양병원은 간병을 도급으로 넘기면 인건비 위험을 지지 않는다.

2026년 5월 조사에서 알선과 도급이 66%, 병원 직접고용은 약 10%였다.²²

간병인은 82%가 60대 이상이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48%다.²²

보험회사는 위험손해율이 오르는데도 판매를 이어 간다.²¹

환자와 가족은 건강보험이 대지 않는 비용을 전액 낸다.

인정자는 4등급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2026년 6월 말 4등급 인정자는 60만 4,307명으로 전체의 47.4%다.^1,23 두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1등급 5만 3,844명과 2등급 10만 844명을 합치면 12.1%로 여덟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²³

2024년과 견주면 1등급은 1,496명 줄고 4등급은 6만 8,046명 늘었다.¹

금액이 큰 보장은 1·2등급만 본다

우정사업본부가 파는 간병비보험 하나는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지급 사유로 정했다.²⁴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으면 계약 2년 뒤부터 1,000만원을 준다.²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보는 특약은 같은 조건에서 100만원이다.²⁴ 열 배 차이다.

인정자의 47.4%인 4등급에는 100만원짜리 특약만 붙는다.²³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일당이 3분의 1로 준다

같은 상품의 입원간병인사용 특약은 하루 8시간 이상이면 6만원, 요양병원은 2만원을 준다.²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으면 간병인 사용일당은 나오지 않는다.²⁵

공적 제도를 쓰면 민간 보장이 나오지 않는 구조다.

계약자가 4년 만에 일곱 배가 됐다

5대 손해보험회사 기준 계약자는 2021년 52만 6,313명에서 2025년 390만 2,960명이 됐다. 일곱 배가 넘는다.²⁶

하루 보장 한도는 20만원까지 올랐다가 10만~15만원으로 내려왔다.²⁶

2026년 들어 다시 20만원을 내건 회사가 나왔다.²⁶

요양병원은 줄고 간호 인력은 모자란다

요양병원은 2021년 1,464개소에서 2026년 6월 말 1,280개소로 줄었다.²⁷ 여덟 곳 가운데 한 곳이 없어졌다.

2023년 하반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9.4명이다.²⁸

등급 기준과 약관 기준이 따로 논다

공적 등급은 인정조사 점수로 정한다.¹² 민간 약관은 다른 기준을 쓴다. 금융감독원이 낸 민원 사례를 보면 치매 진단을 받고도 간병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²⁵ 약관이 치매 진단확정 조건으로 정한 평가지표 점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⁵ 등급 판정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잰다. 약관은 특정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잰다. 두 기준이 이어져 있지 않다.

증빙이 없으면 간병을 받고도 보험금이 없다

약관은 간병인을 돈을 받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²⁵ 비용을 낸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²⁵ 요구하는 증빙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간 영수증이다.²⁵ 영수증에 승인번호가 없어 입금내역과 간병활동 증빙을 더 내라는 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다.²⁵ 가족이 돌보거나 개인끼리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

한도를 넘긴 몫은 전액 이용자가 낸다

월 한도액을 넘겨 쓴 몫은 전액 이용자가 낸다.⁷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선택을 해서 생긴 차액도 그렇다.⁷ 1등급 한도 안에서도 남는 하루 스무 시간은 가족이 채우거나 돈을 따로 내야 한다.⁹ 가족이 잠시 맡길 수 있는 단기보호 기관은 2021년 137개소에서 2026년 6월 말 99개소로 줄었다.²⁷

간병인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5년 직업소개업체 소속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²⁹ 이 간병인은 근로계약서 대신 회원가입신청서를 썼고 회비를 뗀 뒤 일당을 받았다.²⁹ 법원은 인력업체를 사용자로 보고 요양병원의 사용자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다.²⁹ 자격 요건을 정한 규정도 없다. 2026년 5월 조사에서 자격증이 없는 간병인이 48%였다.²²

시범사업 밖에 남는 병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냈다.³⁰ 2027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한다. 의료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 약 8만 5,000명이 대상이다.³⁰ 지정 기관은 500개소 내외이고 본인부담은 30% 내외다.³⁰ 2026년 6월 말 요양병원은 1,280개소다.²⁷ 지정받지 못한 병원의 환자는 계속 전액을 낸다. 간병인 직접 고용과 3교대를 요건으로 걸었지만 2026년 5월 조사에서 3교대는 약 3%였다.²² 요양병원간병비 조문의 대통령령은 그대로 없는 상태다.¹⁴

이의를 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2025년 장기요양 심사청구는 2,067건이다.³¹ 받아들여진 건수는 136건으로 6.6%다.³¹ 열다섯 건 가운데 한 건이다. 취하가 590건으로 인용의 네 배가 넘는다.³¹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말고 등급변경 신청이 따로 있다.³² 심신 상태가 바뀌면 언제든 낼 수 있다.³² 2025년 7월 1일부터 갱신 대상자의 유효기간이 늘었다.³²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이다.³² 처음 신청하거나 등급을 바꿔 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빠진다.³²

국민이 오늘 할 수 있는 것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공단 지사 방문과 우편, 팩스로 낼 수 있고 65세 이상은 인터넷으로도 된다.³³ 낼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다.³³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면 된다.³³ 본인이 가지 못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낼 수 있다.³³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90개 항목으로 조사한다.³³ 그 가운데 65개 항목이 점수 계산에 들어간다.³³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온다.³³ 정밀조사가 필요한 때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까지 늘어난다.³³ 그동안 쓸 돈을 따로 잡아 둔다. 이미 든 보험이 있으면 약관에서 장기요양상태의 정의를 찾아 몇 등급부터 나오는지 본다.²⁴ 청구할 때는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같이 남긴다.²⁵ 인정 점수가 45점에 못 미치고 노인성 질병인 치매도 없으면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¹² 2026년 6월 말 등급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13만 6,096명이다.¹

금융회사가 할 일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일당을 낮춰 둔 담보가 있으면 그 사실을 가입 단계에서 알려야 한다. 지금은 상품요약서의 표 안에 금액만 적혀 있다.²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으면 간병인 사용일당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도 계약 전 안내에 넣어야 한다.²⁵ 공적 제도를 쓴 사람이 민간 보장을 잃는 구조라면 그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다. 지급 요건도 하나로 정해야 한다. 두 기준을 섞어 두면 가입자는 어느 쪽으로 준비할지 알 수 없다. 1등급과 2등급만 보는 담보는 인정자 여덟 명 가운데 한 명에게 닿는다.²³

정부와 국회가 정할 일

세 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첫째는 요양병원간병비 조문이다. 지급 기준을 정할 대통령령을 만들지, 조문을 정리할지 정해야 한다.¹⁴ 조문이 시행된 2008년부터 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¹⁴ 둘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의 범위다. 시행규칙의 네 종류에 요양병원을 넣을지 정해야 한다.¹⁷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쪽에서 따로 가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쪽 조문은 그대로 남는다.³⁰ 셋째는 간병 인력의 자격과 관리체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에 권고한 사항이고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¹⁹ 연구소는 어느 방향이 옳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범사업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2026년 하반기 시범기관 선정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³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다.³⁴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8,362원으로 2025년보다 517원 많다.³⁴ 보장을 넓히려면 이 부담을 누가 얼마나 더 질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