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더 싼 곳으로 옮기려면 원래 영업점에 가야 했다. 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옛 은행의 대출을 갚는 순서였다.

금융위원회는 이 절차를 전산으로 옮겼다. 금융결제원 전산망으로 금융회사 사이의 상환을 중계하는 대출이동시스템을 만들었다.¹ 이용자는 앱에서 대출을 비교하고 신청만 하면 된다.

서비스는 2023년 5월 31일 신용대출부터 시작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받은 신용대출이 대상이었다. 참여한 금융회사는 53곳이었다.²

시작한 첫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834건이 옮겨 갔다. 금액은 약 216억 원이었다.³

다섯 달 동안 2조 원이 옮겨 갔다

보험연구원은 시작 이후 다섯 달치 실적을 정리했다. 2023년 11월 10일까지 옮겨 간 금액은 2조 53억 원이다.⁴ 이 기간 이자 절감액 합계는 398억 원이다.

옮긴 사람의 금리는 평균 1.6%p 내렸다. 신용점수는 평균 34점 올랐다.

다만 옮겨 간 방향은 한쪽으로 쏠렸다. 2023년 6월 20일 기준 은행에서 은행으로 옮긴 몫이 82.5%다. 열 건 가운데 여덟 건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이용자는 약 42만 명, 누적 이동 금액은 22조 8,000억 원이다.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은 169만 원이다.⁵

대상은 네 번에 나눠 넓어졌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2024년 1월 9일 아파트가 대상이 됐다.⁶ 2024년 9월 30일에는 연립·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넓어졌다.⁷

전세대출은 2024년 1월 31일 시작했다. 이때 기존 대출을 갖고 있던 금융회사는 21곳, 새 대출을 내주기로 한 금융회사는 14곳이었다.⁸

가장 늦게 들어온 것은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2026년 3월 18일부터 운전자금 신용대출을 옮길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담보·보증이 붙은 대출은 빠졌다.⁹

표를 가로로 읽으면 조건이 종류마다 다르다는 사실이 보인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만 기다리는 기간이 없고, 전세대출만 한도의 하한이 있다.

대출이동시스템에는 두 종류의 기관이 붙는다. 하나는 기존 대출 정보를 넘겨 주는 참가기관이다. 은행 18곳, 캐피탈 9곳, 카드 7곳, 생명보험 7곳, 손해보험 5곳이다.¹¹ 다른 하나는 대출을 비교해 주는 이용기관이다. 금융회사 9곳과 핀테크 등 16곳을 더해 25곳이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하나 있다. 내 대출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가기관이 아니면 조회 자체가 되지 않는다. 앱은 비교 화면부터 보여 주지만, 제도는 조회부터 시작한다.

여섯 단계로 끝난다

신청 절차는 여섯 단계다.¹² 첫째, 소득과 직장 같은 심사 정보를 입력한다. 둘째, 여러 금융회사의 조건을 비교하고 하나를 고른다. 셋째, 소득증빙 서류를 낸다.

넷째, 새 대출을 신청한다. 다섯째, 심사가 끝나면 약정을 맺는다. 여섯째, 새 대출이 실행되면서 기존 대출이 자동으로 갚아진다. 마지막 단계가 대출이동시스템이 하는 일이다.

신청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 신용대출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다. 마이너스통장은 오후 4시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¹²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⁹

한 번에 한 계좌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가운데 일부만 옮기는 것도 안 된다.

안내받은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교 화면의 금리에는 우대금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실적을 지켜야 받는 금리다.¹²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한도도 다시 계산된다. 갈아타기는 새 대출을 받는 거래다. 그래서 지금 시점의 대출 규제를 다시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이 점을 밝혔다. 각 금융회사가 대출 규제를 지키는 범위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만 옮길 수 있다고 적었다.¹³

버는 돈에서 빚 갚는 데 나가는 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새로 계산한다. 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 줄었다면 한도가 전보다 작게 나올 수 있다. 갈아탈 때 한도가 평균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¹⁴

전세대출은 날짜를 먼저 세야 한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새 대출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당일에 실행되지 않는다.

계약 기간 중에 갈아타려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임대차계약 만기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¹⁵

계약을 갱신할 때는 보증기관에 따라 신청 기간이 갈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면 만료 30일 전부터 15영업일 전까지다.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이면 만료 2개월 전부터다.¹⁵

세 날짜를 나란히 놓으면 순서가 보인다. 신용대출이 먼저였고 담보가 붙은 대출이 그다음이었다. 보증기관이 끼는 전세대출이 그 뒤였고, 사업자 대출은 3년 가까이 지나서야 들어왔다.

이 순서는 금리 차이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진 것은 절차의 복잡함이다.

담보와 보증을 옮기는 절차가 순서를 정했다

신용대출은 옮길 것이 돈뿐이다. 새 금융회사가 돈을 보내 옛 대출을 갚으면 끝난다.

주택담보대출은 다르다. 옛 은행의 근저당권을 지우고 새 은행의 근저당권을 적어야 한다. 등기 절차와 법무사 업무가 따라붙고 집값도 다시 매겨야 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주택만 대상이다.⁷

전세대출은 한 단계가 더 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새 대출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보증기관이 같아야 한다.¹⁶ 보증기관이 다르면 금리가 낮아도 옮길 수 없다.

사업자 대출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2026년 3월에 대상이 된 것은 담보와 보증이 붙지 않은 운전자금 신용대출뿐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담보·보증 대출은 빠졌다.⁹

즉 대상 범위를 가른 것은 이자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가 아니다. 권리를 옮기는 절차가 전산으로 처리되는지다.

표 2를 세로로 읽으면 다섯 갈래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앞의 두 갈래는 대출 자체의 문제다. 뒤의 세 갈래는 이용자가 고르지 않은 조건이다.

어느 금융회사에서 언제 받았는지, 어느 보증기관이 붙었는지는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다. 몇 해 뒤 금리가 내려도 그 선택이 그대로 따라온다.

수수료는 2년 사이에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

대상에 들어도 비용이 남는다. 가장 큰 것이 미리 갚을 때 내는 돈(중도상환수수료)이다.

2025년 1월 13일부터 규정이 바뀌었다. 금융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만 받도록 했다.¹⁸ 못 받게 된 이자, 심사와 행정 비용, 감정평가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여기 든다.

규정이 바뀌자 요율이 내렸다. 은행권 평균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43%에서 0.56%로 내렸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내렸다.¹⁸

2026년 1월에는 다시 올랐다.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올라 기회비용이 커졌다고 밝혔다.¹⁹ 금융당국은 요율을 규정대로 계산했는지 사후에 검증하겠다고 밝혔다.¹⁹

여기에 금융회사가 그때그때 정하는 조건이 겹친다. 대상 목록은 제도가 정하고, 실제로 받아 줄지는 금융회사가 정한다. 이용자는 두 층을 모두 넘어야 옮길 수 있다.

신청하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문제는 이 조건들을 미리 확인할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대출 종류, 취급 시점, 참가기관, 보증기관이 서로 다른 곳에 적혀 있다.

비교 화면에 들어가면 조건이 맞는 대출만 결과가 나온다. 맞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왜 나오지 않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신청한 건수 대비 실제로 실행된 건수, 곧 거절 비율도 공개된 자료가 없다.²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청했다가 되돌아섰는지 밖에서는 셀 수 없다.

옮길 수 있는 대출과 옮길 수 없는 대출을 가르는 것은 금리 차이가 아니다. 대출의 종류와 취급 시점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이용자가 신청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영국은 옮기는 일 자체에 기한을 걸었다. 입출금 계좌 이동 서비스는 7영업일 안에 끝내도록 정해 두었다. 2026년 1분기에 옮긴 31만 9,529건 가운데 99.8%가 이 기한 안에 끝났다.²²

2013년 이후 누적 이동은 1,270만 건이다. 옛 계좌로 잘못 들어온 결제 1억 7,790만 건은 새 계좌로 넘겼다. 이동 과정에서 잘못되면 그로 인한 이자와 수수료를 돌려준다.²³

이용자 평가도 함께 공표한다. 인지도는 76%이고, 최근 3년 안에 이용한 사람의 만족도는 90%다.²² 새 계좌가 더 낫다고 답한 사람은 68%다.²⁴

영국은 갈아타지 못하는 사람을 따로 센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2021년 11월 29일 검토 결과를 냈다. 영업을 접은 대출기관이 들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19만 5천 건을 다섯 갈래로 나눴다.²⁵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이 6만 6천 명, 갈아타도 이득이 없는 사람이 3만 명이다. 갈아타면 이득인데 갈아탈 수 없는 사람이 4만 7천 명이다. 연체 중인 사람이 3만 4천 명, 남은 기간이 짧은 사람이 1만 8천 명이다.

앞선 자료에서는 범위를 더 좁혔다. 이런 대출을 가진 약 25만 명 가운데 정상 상환 중인 사람이 약 17만 명이다. 그중 실제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약 1만 4천 명이다.²⁶

숫자를 이렇게 나누면 정책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가 정해진다. 옮길 수 없는 사람에게는 비교 화면 말고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호주는 오래된 대출의 금리 차이를 공표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2020년 12월 5일 조사 결과를 냈다. 받은 지 3~5년 된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보다 평균 58bp 금리가 높다. 10년 넘은 대출은 평균 104bp 높다.²⁷

25만 호주달러를 빌린 사람이 갈아타면 첫해 1,400호주달러 넘게 아낀다. 이 위원회는 기존 대출 해지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어, 그 절차를 10영업일 안에 끝내도록 권고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갈아탈 때 드는 돈을 먼저 따져 보라고 안내한다. 대출기관 담보보험과 해지·약정 수수료를 든다.²⁸

미국은 비용을 항목별로 적고 회수 기간을 계산하게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재금융 안내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적는다. 신청 수수료 75~300달러, 대출 개설 수수료는 원금의 0~1.5%다. 감정료는 300~700달러다.²⁹

중도상환 위약금은 월 이자 1~6개월분이다. 연방정부 보험 대출과 연방 신용조합 대출에는 붙일 수 없다.

안내서의 예시는 회수 기간을 계산해 보인다. 월 상환액이 126달러 줄어드는 사람이 비용 2,500달러를 회수하는 데 27개월이 걸린다.

유럽연합은 미리 갚을 권리를 지침으로 정했다. 회원국은 소비자가 만기 전에 갚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대출자가 받는 보상은 대출자의 실제 손실을 넘을 수 없다.³⁰

표 4를 가로로 읽으면 나라마다 힘을 준 자리가 다르다. 한국은 대상 목록을 넓히는 쪽에 힘을 줬다. 영국은 옮기는 일 자체를 기한과 보상으로 묶었다.

영국의 7영업일 기한은 입출금 계좌에 붙은 것이고 대출에는 없다. 다만 옮기지 못하는 사람을 따로 세는 방식은 대출에도 적용했다.

연구소는 제도에 남은 자리 세 가지를 짚는다.

첫째, 내 대출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자리를 만든다. 지금은 대출 종류, 취급 시점, 참가기관, 보증기관을 각각 다른 곳에서 확인한다. 네 조건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전에 답이 나온다.

둘째, 신청 대비 실행 비율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지금 공개되는 값은 옮긴 사람의 수와 금액, 금리 하락 폭이다. 거절된 건수가 없으면 제도가 누구를 걸러 내는지 알 수 없다. 영국은 옮기지 못하는 사람을 갈래별로 세어 공표한다.²⁵

셋째, 처리 기간의 기준을 정한다. 전세대출은 15영업일 이상 여유를 두라는 안내가 있다.¹⁵ 다른 대출에는 신청부터 실행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밝힌 기준이 없다.³¹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용자는 만기 전에 언제 움직여야 할지 잡을 수 없다.

두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

갈아타기는 새 대출을 받는 거래라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대상에 들어간다. 총량을 죄면 은행은 새로 내주는 대출부터 줄인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두 방향으로 움직였다. 2025년 1월에는 실비용 기준을 넣어 내렸고 2026년 1월에는 다시 올랐다.¹⁸¹⁹

갈아타기를 늘리는 정책과 새 대출을 줄이는 정책이 같은 시기에 함께 움직인다. 이용자에게는 한 번의 신청 결과로 합쳐져 나타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시설자금대출과 보증담보 대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³² 언제 어떻게 넓힐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요율을 규정대로 계산했는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¹⁹ 검증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나는 대상 대출의 목록이 늘어나는지다. 다른 하나는 옮기지 못한 사람의 숫자가 공개되는지다. 뒤쪽이 나오면 제도가 어디에서 걸리는지 밖에서도 셀 수 있다.

갈아타기로 아끼는 돈은 이자다. 드는 돈은 수수료와 세금이다. 둘을 함께 놓고 봐야 답이 나온다.

계산 순서는 이렇다. 먼저 표 5에서 고객이 내는 항목만 더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근저당권 말소비용이다.

다음으로 한 달에 아끼는 이자를 구한다. 남은 원금에 금리 차이를 곱하고 12로 나눈다. 1억 원에 0.5%p면 한 달 약 4만 2천 원이다.

마지막으로 드는 돈을 한 달에 아끼는 이자로 나눈다. 그 값이 회수 기간이다. 회수 기간이 남은 대출 기간보다 길면 옮기지 않는 쪽이 이득이다.

순서는 이렇다. 표 1에서 기다리는 기간을 지났는지 보고, 표 2에서 다섯 갈래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본다. 걸리는 것이 없으면 비교 화면에서 조건을 받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