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에 들어갔다. 그 전에도 은행은 이런 요구를 받았다. 다만 법에 적힌 의무는 아니었다.

2018년 12월 국회는 네 개 법률을 함께 고쳤다.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으면 결과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¹

제도의 뼈대는 간단하다.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금리를 다시 매겨 달라고 요구한다. 회사가 자기 기준으로 다시 매겨 금리가 내려가면 받아들인다.

신청은 늘고 수용률은 낮아졌다

신청은 빠르게 늘었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5대 은행에 들어온 가계대출 신청은 1,063,932건이다.² 2024년 778,892건보다 36.6% 많다.

같은 기간 받아들인 것은 311,804건이다. 수용률은 29.3%다. 2024년에는 32.7%였다. 신청한 열 명 중 세 명만 금리를 내려 받은 셈이다.

신청이 늘어난 이유 하나는 통로가 편해진 데 있다. 티엘리브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비대면 신청 비중은 99.71%였다.³

줄어든 이자는 얼마인가. 5대 은행의 이자감면액은 약 351억 원이다. 받아들인 311,804건으로 나누면 한 건에 11만 원 남짓이다.⁴

인터넷 전문은행은 신청이 더 많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세 곳의 신청은 172만 건을 넘었다. 수용률은 12.8%에서 31.2%까지 벌어졌다.⁵ 열 명 중 한 명과 세 명의 차이다.

업권마다 결과가 다르다

업권을 나란히 놓으면 값의 폭이 더 커진다. 은행은 열 명 중 세 명, 카드사는 열 명 중 일곱 명꼴로 받아들였다.

2026년 2월 26일에는 신청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득과 재직 정보를 모아 신청을 넣는 방식이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참여 회사는 70곳이다. 미리 신청한 사람은 2026년 2월 24일 기준 128만 5,000명이다.⁹

금융위원회는 이 서비스로 연 최대 1,680억 원의 이자를 더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값은 결과가 아니라 기대치다.¹⁰ 서비스가 시작된 뒤의 실적 공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절차는 다섯 단계다.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다.

첫째, 대상인지 가린다.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 대출만 신청할 수 있다. 예금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나 아파트 집단대출처럼 금리가 다른 방식으로 정해지는 상품은 빠진다.¹¹

둘째, 신청한다. 영업점, 고객센터 전화, 누리집, 앱 네 가지 통로가 열려 있다.¹²

셋째, 서류를 낸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이 대표적이다.¹³

넷째, 회사가 심사한다. 회사는 자기 신용평가 방식으로 금리를 다시 매긴다. 다시 매긴 금리가 지금보다 낮으면 받아들이고, 같거나 높으면 거절한다.¹⁵

다섯째, 결과를 알린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서면으로 알린다.

같은 절차인데 기한이 갈린다

다섯 단계는 어느 회사나 같다. 갈리는 곳은 네 군데다. 통지 기한, 대상에서 빼는 대출, 신청 전에 걸어 둔 조건, 인정한다고 적어 놓은 사유다.

통지 기한부터 보면 신한은행은 5영업일이다.¹⁴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 농·축협은 10영업일이다. 다올저축은행, IBK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KB국민카드도 같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이라고 적는다.¹⁹

신청 전에 걸어 둔 조건이 따로 있다

표 2의 오른쪽 끝이 소비자에게 가장 크게 닿는 칸이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대출이 실행되고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을 받는다.¹⁹ 대출을 받은 다음 달에 취직해도 다섯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6회차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¹⁷ 매달 갚는 대출이면 반년치 상환 기록이 필요하다.

인정한다고 적어 놓은 사유도 다르다

안내문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다. 그런데 목록의 길이와 내용이 회사마다 다르다.

표 3에서 승진과 전문자격 칸을 세로로 읽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승진했다는 사실은 신협과 IBK저축은행에서는 신청 사유가 된다. KB국민카드 안내문에는 그 항목이 없다.¹⁸

담보로 잡힌 집값이 오른 경우는 반대다. IBK저축은행 안내문에만 들어 있다.¹⁶

금융회사가 쓰는 대출 약관에는 이 권리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의 여신거래조건 변경 항목이 그 자리다.

이 항목은 두 가지를 함께 적는다. 첫째, 신용상태가 나아졌다고 인정되면 돈을 빌린 사람이 금리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둘째, 그 방식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²² 가계용 약관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²³

요구하는 통로는 약관이 열어 두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은행에 맡겼다. 이 두 줄이 지금 벌어지는 일의 뼈대다.

그 결과가 2장의 표 두 개다. 통지 기한이 5영업일과 10영업일로 갈린다. 대상에서 빼는 대출 목록도 회사마다 다르다. 한 곳은 6개월을 기다리게 한다. 어느 것도 법이 정한 값이 아니다.

공시되는 여섯 가지는 모두 결과값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무엇을 보고 회사를 가늠하는가. 반기마다 올라오는 실적 공시가 그 자리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공시 화면은 항목 이름과 정의를 그대로 적어 둔다.²⁴²⁵ 반기마다 한 번 올라온다.²⁷

항목은 여섯 가지다.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수용률, 비대면신청률이다. 여섯 가지가 모두 신청이 끝난 뒤에 나오는 값이다.

여기서 확인된 것이 이 보고서의 답이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기준은 회사가 각자 정하고, 그 기준은 공시되지 않는다. 공시되는 것은 결과 비율뿐이다.

공시 기관도 수용률만 보지 말라고 적는다

수용률의 한계는 공시를 만든 쪽이 먼저 적어 두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는 공시 화면에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나란히 싣는다.

첫째, 회사마다 신용등급 체계와 신용평가 방식이 달라 인하 금리와 수용률에 차이가 생긴다.²⁴

둘째, 비대면 신청이 자리를 잡은 회사는 신청 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것은 금리 운영과 관련이 없는 요인이다.²⁵

셋째, 그래서 수용률만이 아니라 이자감면액과 인하금리를 함께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적는다.

이 설명은 정확하다. 그런데 공시를 만든 기관이 그 공시의 대표 지표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적어 둔 셈이다. 대신 볼 항목으로 제시한 이자감면액과 인하금리도 결과값이다.

같은 반기, 같은 업권에서 값이 두 배 넘게 벌어진다

회사별 값의 폭은 크다. 시사저널e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가계대출 수용률은 농협 42.9%, 우리 17.7%다.²⁸ 열 명 중 네 명과 열 명 중 두 명꼴이다. 두 값의 차이는 25.2%포인트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다. 신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케이뱅크의 수용률은 10.0%, 카카오뱅크는 35.6%다.²⁹ 열 명 중 한 명과 세 명 남짓의 차이다. 한 건당 이자감면액은 반대로 갈린다. 케이뱅크가 17만 242원, 카카오뱅크가 3만 8,614원으로 4배 넘게 벌어진다.

두 지표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어느 회사가 더 나은지 소비자가 판단할 근거가 공시에 없다.

미국 · 회사에 다시 살펴볼 의무를 지운다

미국은 개인에게 요구권을 주는 대신 대출기관에 의무를 지운다. 연방규정 1026.59가 그 조문이다.³⁰

내용은 두 줄이다. 카드사는 금리를 올린 뒤 최소 6개월에 한 번 인상 근거를 다시 살펴야 한다. 살펴본 결과 내리는 것이 맞으면 평가를 마친 날부터 45일 안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

소비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의무는 카드사에 붙어 있다.³¹

소비자가 직접 움직이는 통로는 따로 있다. 다른 조건으로 옮기는 것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서 2024년 카드 한도 증액 신청률은 14.3%였다. 그중 38.9%가 거절당했다.³² 신청한 열 명 중 네 명꼴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겠다는 신청은 2.4%에 그쳤다. 그중 25.6%가 거절당했다.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2026년 6월 조사에서 신용 신청자 전체의 거절률은 16.1%였다.³³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

호주 · 오래된 대출이 더 비싸다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했다

호주는 감독기관이 먼저 값을 쟀다. 경쟁소비자위원회는 2020년 12월 5일 주택담보대출 가격 조사 최종보고서를 냈다.³⁴

결과는 이렇다. 3년에서 5년 된 대출은 새 대출보다 금리가 58bp 높았다. 10년이 넘은 대출은 104bp 높았다.

25만 호주달러를 빌린 사람으로 바꾸면 첫해에만 1,400호주달러 넘게 더 낸다. 만기까지 더하면 1만 7,000호주달러가 넘는다.

위원회의 권고는 요구권이 아니었다. 3년이 넘은 대출의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라는 것이었다. 금리를 다시 살펴보라는 안내를 대출기관의 의무로 두라고 했다. 대출 해지 서류를 표준으로 만들고 10영업일 안에 처리하라는 권고도 함께 냈다.

소비자 안내는 더 직접적이다. 증권투자위원회의 안내 사이트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지금 거래하는 곳에 먼저 말하라고 적는다. 거래를 지키려고 금리를 내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같은 사이트는 시장의 변동금리 차이가 2%포인트를 넘을 때가 있다고 알린다.

영국 · 옮기지 못하는 사람을 따로 세고 규칙을 고쳤다

영국은 옮기지 못하는 사람의 수부터 셌다. 금융행위감독청은 폐쇄된 대출 장부나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에 남은 차주를 약 25만 명으로 집계했다.³⁶

이 가운데 연체가 없어 완화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약 17만 명이다. 그런데 감독기관은 실제로 심사를 통과하면서 의미 있는 절감을 얻을 사람을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했다.

규칙도 고쳤다. 규칙집 MCOB 11.9가 그 자리다. 빌린 돈을 늘리지 않고 같은 담보로 갈아타면 완화된 심사를 쓸 수 있다. 조건은 세 가지다. 기존 차주라야 하고, 남은 잔액보다 더 빌리지 않아야 한다. 직전 12개월 동안 연체가 없어야 한다.³⁷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다. 이 방식을 택한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부담이 적은 계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알리는 일이 회사의 의무다.

표 5를 가로로 읽으면 한 가지가 보인다. 세 나라는 금융회사가 먼저 움직이거나 먼저 알린다. 한국은 소비자가 먼저 신청해야 한다.

2023년 2월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내용은 세 가지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수시로 알린다. 공시 설명을 강화하고 실적 공시 범위를 넓힌다. 거절 사유 안내를 고친다.³⁸

그 뒤 공시는 자리를 잡았다. 반기마다 항목 여섯 가지가 올라온다. 그런데 늘어난 항목도 결과값이었다. 판단 기준은 공시 밖에 있다.

연구소는 고칠 곳이 네 군데라고 본다. 모두 회사가 이미 세고 있는 숫자를 옮기는 일이다.

첫째, 거절 사유를 사유별 건수로 공시한다

지금 공시에는 받아들인 건수만 있다. 거절한 건수는 신청 건수에서 빼면 나오지만, 왜 거절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사유를 몇 갈래로 나누어 건수를 함께 싣는 방법이 있다. 신용평점이 오르지 않았다, 이미 최저 금리다, 대상 상품이 아니다, 서류가 모자란다로 나눌 수 있다.

이 값이 있으면 소비자는 자기 신청이 어느 갈래에 들어갈지 미리 가늠한다. 서류 문제로 거절된 건이 많은 회사라면 서류를 먼저 챙기면 된다.

둘째, 나누는 수의 구성을 함께 적는다

신청 건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공시 화면에 한 줄로 적는다. 상담 단계에서 되돌아간 건을 세는지, 같은 사람의 재신청을 각각 세는지다.

이 한 줄이 없으면 수용률을 회사끼리 견줄 수 없다.

셋째, 통지 기한을 하나로 맞춘다

지금은 5영업일과 10영업일이 함께 쓰인다. 같은 법에서 나온 권리인데 회사에 따라 기다리는 기간이 두 배 차이가 난다.

짧은 쪽을 이미 지키는 회사가 있다. 한 곳이 5영업일 안에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킬 수 없는 값은 아니다.

넷째, 회사가 먼저 살펴보고 알리게 한다

미국은 카드 금리를 올린 뒤 6개월마다 회사가 근거를 다시 살핀다. 영국은 부담이 적은 계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린다. 호주는 3년이 넘은 대출에 정기 안내를 붙이라고 권고했다.

세 나라의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소비자가 제도를 알고 있어야 권리가 작동하는 구조를 줄인 것이다.

2026년 2월 시작한 마이데이터 대행 신청은 이 방향에 한 걸음 들어간다. 다만 신청을 대신해 줄 뿐 판단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신청이 늘면 나누는 수가 커져 수용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연구소는 이것이 특정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본다. 약관이 방식을 회사에 맡겼고, 공시 항목에 판단 기준이 들어갈 자리를 두지 않았다. 회사는 그 안에서 각자 정했을 뿐이다.

무엇을 보면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다. 하나는 2026년 상반기 공시에 거절 사유 항목이 들어가는지다. 다른 하나는 마이데이터 대행 신청이 늘어난 뒤 수용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다.

순서대로 하면 된다. 다섯 단계다.

1단계 · 대상인지 가린다

대출 약정서에서 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본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졌다면 대상이다. 예금을 담보로 잡았거나 아파트 집단대출이면 대상이 아니다.

2단계 · 내게 생긴 일을 적는다

취업, 이직, 승진,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빚 감소, 개인신용평점 상승, 전문자격 취득이 대표적이다. 대출을 받은 뒤에 생긴 일이라야 한다.

3단계 · 신청 전 조건을 확인한다

두 가지를 본다. 대출 실행 후 몇 개월이 지나야 하는지, 연체 없이 몇 회차를 갚아야 하는지다. 한 캐피탈사는 6개월, 한 저축은행은 직전 6회차를 요구한다.

지금 연체 중이면 대부분 신청할 수 없다. 연체를 정리한 뒤에 신청한다.

4단계 · 서류를 갖춰 신청한다

소득이 늘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낸다. 직장이 바뀌었으면 재직증명서를 낸다. 자격증은 사본을 낸다.

앱으로 넣으면 서류를 사진으로 올릴 수 있다. 서류를 더 내라는 요청이 오면 그 기간은 통지 기한에서 빠진다.

5단계 · 결과를 받고 사유를 남긴다

5영업일이나 10영업일 안에 결과가 온다. 받아들여지면 언제부터 새 금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거절당하면 사유를 묻는다. 신용평점이 오르지 않았다는 답과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답은 뜻이 다르다. 앞쪽이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회사가 여럿이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다시 못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