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7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항목에 이전계획을 하반기 안에 마련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고 적었다.¹

그다음 날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이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이다.²

수도권 집중을 줄이자는 요구가 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2025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51.0%인 26,347천 명으로, 두 사람 중 한 명꼴이다.³

보도로만 알려진 것

언론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전한다. 이 값은 정부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다.⁴

2026년 8월 1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 방향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했다. 같은 기사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최종 포함 여부와 이전 지역·범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함께 적었다.⁵

발표 시기도 아직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치고 있어 10월에서 11월 사이로 예상한다고 말했다.⁶

절차가 둘로 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지금은 정부서울청사에 있다. 세종으로 옮기는 절차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세우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한다.⁷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옮길 기관이 스스로 지방이전계획을 세우고, 소관 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해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옮겨 갈 지역의 시·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에 알린다.⁷

두 절차 모두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먼저다. 그 계획이 아직 없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이 보고서는 균형발전 정책 전체를 다루지 않는다. 기관 임직원의 처지를 다루는 지면도 아니다.

질문은 하나다. 감독기구와 정책금융기관이 서울 밖으로 옮겨 가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법에 적혀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각 설립법에 적혀 있다.⁸

금융위원회는 다르다. 소재지를 정한 법 조문이 없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어서 정부가 청사를 정한다. 지금은 정부서울청사에 있다.⁹

금융위원회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옮길 수 있다. 나머지 다섯 곳은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본점을 옮기지 않고 사무소를 더 두는 길

다섯 곳 모두 같은 조문의 다음 항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과 출장소, 지점과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께 정해 두었다. 어디에 몇 곳을 둘지는 기관이 정관으로 정한다.⁸

논의는 흔히 옮기느냐 마느냐 둘로만 다뤄진다. 조문에는 셋째 경우가 이미 있다.

국회에서 있었던 일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있었다.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¹⁰

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6월 10일 같은 내용을 다시 냈다. 공동발의는 16명이다. 지금까지 통과됐다는 발표는 없다.¹⁰

예금보험공사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소재지 조문을 고치는 개정안이 발의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계획에 담아야 하는 것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이전계획에 다섯 가지를 담도록 정해 두었다. 이전 대상 기관, 이전 방법과 시기,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가 그 가운데 셋이다. 나머지 둘은 행정 능률을 높이는 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¹¹

이해는 네 갈래로 갈린다

지역이 한 갈래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1월 21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부산은 공공금융기관과 선박·물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 금융단지로 지정됐다.¹²

지정 이후 17년째 금융기관 유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11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요구했다. 부산광역시는 그해 2월 유치를 바라는 기관 40곳을 국토교통부에 냈다. 두 가지 모두 유치를 바라는 쪽이 낸 요구다.¹³

기관과 임직원이 둘째 갈래다. 옮기면 사는 곳과 출퇴근이 함께 바뀐다.

피감독 회사가 셋째 갈래다. 금융회사 본점이 서울에 몰려 있어 검사와 협의의 상대가 서울에 있다.

금융소비자가 넷째 갈래다. 민원과 상담을 어디서 받는지가 걸린다.

규칙이 이 구조를 만들었다

혁신도시 특별법은 지방이전계획을 옮길 기관의 장이 세우고 소관 행정기관이 검토해 조정하도록 정해 두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⁷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가 법 안에 들어 있다.

지역인재 채용은 법으로 의무를 지웠다. 그런데 감사원은 2026년 1월 감사 결과에서 그 의무가 걸리는 모집 범위 자체가 좁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산출한 2023년 실제 채용률은 17.7%였고, 국토교통부 발표치는 40.67%였다.¹⁴

1차 이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4월 20년 사업의 결산을 냈다.

총 이전비용은 9조 1,54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청사 신축비가 7조 4,762억 원으로 81.7%다.¹⁵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05개이고 12개 지역으로 옮겼다. 2025년 12월 기준 47,908명이 이전을 마쳤다.¹⁶

총 이전비용을 옮긴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억 9,100만 원이다.¹⁵

10개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34,684명이다. 종합발전계획의 목표는 267,869명이었다.¹⁶

계획은 기관마다 평균 2.6차례 바뀌었고 사업기간은 평균 28.6개월 늦어졌다. 추가로 든 돈은 6,456억 원이다.¹⁷

통근버스를 운영한 기관은 60개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예산은 1,989.9억 원이다. 105개 기관 가운데 기관장이 옮겨 살지 않은 곳은 46개다.¹⁸

성과 쪽 값과 한계 쪽 값

성과로 볼 값이 있다. 지역인재 채용률 38.3%는 목표 30%를 넘었다. 열 명 중 네 명꼴이다. 가족동반 이주율 71%는 2022년 67.7%보다 올랐다. 열 명 중 일곱 명꼴이다. 목표 75%에는 못 미쳤다.¹⁹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 낸 지방세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조 5,072억 원이다. 입주 기업은 4,813곳이다.²⁰

한계로 볼 값도 있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다섯 곳뿐이다. 집합상가 공실률은 광주·전남 36.0%, 전북 27.5%다.²⁰

가족동반 이주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린다. 충북은 50.5%, 경북은 51.3%로 전체 71%보다 낮다.¹⁹

수도권 집중을 줄이자는 쪽은 채용과 세수, 입주 기업이 는 값을 든다. 옮기면 안 된다는 쪽은 비용과 지연, 목표에 못 미친 인구를 든다. 같은 결산에 두 값이 함께 실려 있다.

부산 금융중심지 17년

부산은 2026년 3월 세계 금융중심지 지수에서 23위 726점이다. 서울은 8위 741점이다.²¹

부산경실련은 2026년 5월과 6월에 46개 기관을 조사해 7월 13일 결과를 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예치금 7조 720억 원 가운데 부산은행 예치액은 1조 546억 원으로 14.9%였다. 나머지 6조 174억 원은 시중은행 등에 있었다. 부산은행 예치액의 약 5.7배다.²²

이 값을 낸 곳은 시민단체다. 조사 대상 46개 기관 중 부산 이전 공공기관은 13곳이다.²²

같은 구조에서 같은 결과가 되풀이된다. 기관을 옮기는 일과 그 지역에 돈이 도는 일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2025년 금융민원은 128,419건이다. 2024년 116,338건보다 12,081건, 10.4% 늘었다.²³

금융상담은 359,063건, 상속인 조회는 310,738건이다.²³

평균 처리기간은 46.6일이다. 한 해 전 41.5일보다 5.1일 길어졌다. 이 값에는 자율조정 기간과 사실조회 기간, 서류 보완 기간이 모두 들어 있다.²³

지방 소비자는 이미 멀다

법은 금융감독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 지금 어느 지역에 몇 곳을 두고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국내지원 안내 화면에 실린다.²⁴

서울 소비자가 멀어진다는 걱정은 지금 서울에 본원이 있다는 조건에서 나온다. 지방 소비자에게는 그 조건이 처음부터 없었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과 전화, 서면으로도 받는다. 방법별 비중을 공표한 자료는 없다.

본원을 직접 찾는 사람의 규모는 보도로만 알려져 있다. 서울경제는 금융계 말을 빌려 본원을 찾는 외부인이 한 해 약 7만 5천 명이라고 전했다. 그 가운데 금융 민원과 상담은 약 9천 명이다. 나머지 약 6만 6천 명은 회의와 업무협의, 행사 참여다.²⁵

접수된 민원 128,419건과 본원 방문 약 9천 명은 서로 다른 것을 잰 값이다. 나누어 견주지 않는다.

감독분담금은 어떻게 매겨지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분담금을 낸다. 요율과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²⁶

분담금 총액은 2024년 3,029억 원, 2025년 3,308억 원이다.²⁷

2025년 3,308억 원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약 6,400원이다. 이 보고서가 계산한 값이다.²⁸

이 돈은 금융회사가 낸다. 금융회사가 그 비용을 대출금리나 수수료로 소비자에게 넘기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넘어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전 비용을 추산한 값도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지방이전 비용을 약 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금융회사가 더 부담할 몫은 1,000억에서 1,200억 원으로 봤다. 이 값을 낸 곳은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출장비 등 경상비용을 빼고 잡은 보수적인 추산이라고 밝혔다.²⁹

사고가 났을 때

금융사고가 났을 때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지금 자료로 답할 수 없다. 이전이 이뤄진 적이 없다.

연구소는 조건 하나만 짚어 둔다. 2025년 검사 계획에서 수시검사 709회 가운데 현장검사가 499회였다.³⁰

검사가 사람이 오가는 일에 걸려 있다면, 거리가 늘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계획에 적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낸다. 2025년 계획은 검사 738회, 검사연인원 25,155명이다.³⁰

정기검사는 29회이고 수시검사는 709회다. 수시검사 709회 가운데 현장검사가 499회, 서면검사가 210회다.³⁰

수시검사의 70.4%가 현장검사다.³¹

2026년 계획은 707회다. 정기검사 26회, 수시검사 681회다.³²

계획과 실적은 다른 값이다. 2024년 검사 실적은 679회, 26,097명이었다. 계획끼리, 실적끼리만 견준다.³⁰

이직 의향과 실제 퇴사는 다른 값이다

이미 일어난 일부터 본다. 1차 이전 97개 기관의 퇴사율은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올랐다. 한 해 퇴사자 평균은 38명에서 60명으로 1.6배가 됐다.³³

국책은행의 이직 흐름은 이전 논의 이전부터 진행됐다. 산업은행 남성 직원 이직률은 2021년 3%에서 2025년 9%로 올랐다. 기업은행은 1.7%에서 6.2%다. 평균 근속연수도 함께 짧아졌다.³⁴

이 변화의 원인을 이전 논의로 돌릴 근거는 없다. 시기가 다르다.

설문에서 답한 생각은 다른 값이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을 했다. 응답은 1,538명이다. 전 직원 약 2,450명 중 열에 여섯이다. 지방이전 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5.6%, 만 40세 미만은 92.5%였다. 열 명 중 여덟 명꼴이다.³⁵

공공운수노조가 사회공공연구원에 맡긴 조사에는 21개 공공기관 재직자 2,632명이 답했다. 이전 반대 74.8%, 퇴사 고려 33.6%였다. 열 명 중 셋꼴이다.³⁶

두 값 모두 이해가 걸린 쪽이 내거나 맡긴 조사다. 이직 의향은 실제 퇴직이 아니다. 1차 이전에서 실제로 오른 퇴사율은 0.45%p였다.³³

해외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

감독기구 본부가 그 나라 금융 중심지 밖에 있는 나라는 여럿이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본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두 곳에 사무소를 둔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본부는 취리히가 아니라 베른에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 본부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DC다.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은 네 도시에 사무소를 둔다.³⁷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런던 밖 인력을 늘리고 있다. 2022년 리즈 사무소를 열었고 2025년 1월 그곳 인력이 3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³⁸

일본 금융청 본부는 도쿄에 있다. 다만 신킨은행 등 소형 은행의 일상 감독은 재무국 10곳이 주로 맡는다.³⁹

다만 이들 나라의 감독기구 본부는 대부분 처음부터 수도나 다른 도시에 있었다. 이미 금융 중심지에 있던 감독기구 본부를 통째로 다른 도시로 옮긴 사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선례가 전혀 없다는 서술도, 흔한 일이라는 서술도 자료와 맞지 않는다.

국민과 금융회사가 할 일

금융민원과 상담은 인터넷과 전화, 서면으로 받는다. 금융회사는 서면검사 비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해마다 본다.

당국이 결정 전에 공개해야 할 것

첫째는 비용 추정치다.¹¹ 둘째는 민원 접근성 대책이다. 지원 배치와 상담 방법을 어떻게 바꾸는지다. 셋째는 기능별 배치안이다.⁸ 넷째는 통근과 이동에 드는 돈의 추계다.¹⁸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전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지금 공개돼 있지 않다. 2차 이전의 자료가 결정 뒤에 나온다면 1차와 같은 순서가 되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