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치매환자는 97만 명이다.¹ 65세 이상 인구의 9.17%다. 보건복지부는 이 수가 2026년에 100만 명을 넘는다고 봤다.

2023년 조사에서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25%였다. 2016년의 9.50%와 비슷하다.

같은 조사에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2.25%였다. 2016년보다 6.17%p 높다.² 2025년 65세 이상 인구 1,051만 4천 명에 대면 약 234만 명이다.³ 노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넘는다.

돈의 크기는 따로 세어 본 자료가 있다. 보험연구원은 고령 치매환자 124만 명의 자산을 2023년 기준 154조 원으로 적었다.⁴ 2050년에는 488조 원을 넘는다고 봤다. 이 가운데 자산을 가진 사람은 76만 명이고, 한 사람당 평균 2억 원이다.⁵

2024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순자산은 4억 6,594만 원이었다.⁶

돈이 묶이면 사람이 다친다

돈을 누가 다루느냐는 학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노인학대 신고는 22,746건, 학대로 판정된 건은 7,167건이었다.⁷ 학대한 사람은 배우자가 3,053건으로 38.7%, 아들이 2,082건으로 26.4%였다.

돌보는 사람과 돈을 다루는 사람이 대체로 같다.

일본은 이 숫자를 먼저 세었다

일본 금융청은 2030년 치매 고령자가 가진 금융자산을 215조 엔으로 추산했다.⁸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같은 자산을 2020년 174.9조 엔, 2040년 241.0조 엔으로 추계했다.⁹ 부동산까지 더하면 2040년 348.7조 엔으로 가계 자산의 12.1%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금융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적법한 대리인 거래, 법원의 성년후견, 공공 재산관리, 미리 체결한 신탁·임의후견 등이 있다. 이용 가능 여부와 권한 범위는 서류와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 적법한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은행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 적법한 대리권과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¹¹ 필요한 서류와 허용 범위는 은행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비밀번호나 인감을 가족에게 알려 주는 것만으로 적법한 대리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접근수단을 공유하면 분쟁과 금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사전에 거래 은행의 대리인 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 법원이 후견인을 정한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에 들어온 후견 신청은 62,538건이다.¹² 성년후견이 51,323건으로 82.1%, 한정후견이 5,815건, 특정후견이 5,213건이었다.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은 157건으로 0.3%다.

가족이 나서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을 붙여 주는 길도 있다.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는 2018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562건이었다. 같은 기간 공공후견인 교육을 마친 1,346명 가운데 709명이 활동하지 못하고 기다렸다. 교육을 받은 두 사람 중 한 사람꼴이다.

셋째 · 국가가 재산을 맡아 준다

2026년 4월 22일 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됐다.¹³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맡고, 맡긴 사람의 지출 내역을 다달이 살핀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다. 상한은 10억 원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용료가 없다. 받지 않는 사람은 맡긴 재산의 연 0.5%를 낸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일곱 개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서울북부·서울남부·경인·대전세종·광주·대구·부산이다. 2026년 대상은 750명, 예산은 19억 원이다.¹⁴

넷째 · 미리 계약을 맺어 둔다

은행과 신탁 계약을 미리 맺어 두는 길도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이 돈을 받고, 사망 뒤에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넘긴다.¹⁵

돈으로 가입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이 든다. 계약할 때 기본보수를 따로 내는데 1억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이다. 가진 돈이 적은 사람에게는 닫혀 있는 길이다.³⁸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판단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약관이 정한 것은 실명 확인, 인감과 비밀번호 신고, 지급과 해지 청구, 사고 신고, 면책이다.¹⁶

예금주가 성년후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정한 조항도 없다.

약관은 사람을 보지 않고 서류를 본다. 비밀번호가 맞고 인감이 맞으면 돈이 나간다. 바꿔 말하면 약관만으로는 돈을 멈출 근거가 없다.

멈추라고 적은 문서는 따로 있다

멈추라고 적은 문서는 은행이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다. 우리은행 고령금융소비자보호내부준칙은 고령 고객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다.¹⁷ 나이가 그에 못 미쳐도 사리분별 능력이 크게 떨어져 보이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적었다.

상담에서 그렇게 보이면 판매를 자제한다는 문장도 들어 있다. BNK경남은행 지침도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같은 문장을 두었다.¹⁸ 두 은행 모두 만 80세 이상이 조심해야 할 상품을 샀으면 나중에 확인 전화를 건다.

여기서 두 문서가 어긋난다. 약관은 서류만 보라고 하고, 지침은 사람을 보라고 한다. 약관은 고객과 은행 사이의 계약이다. 지침은 은행이 직원에게 내린 지시다. 고객은 뒤쪽 문서를 계약 상대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멈추는 기준은 창구 직원의 눈에 달린다. 어떤 창구에서는 지나가고 어떤 창구에서는 멈춘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두 은행에서 다른 답을 받을 수 있다.

멈춘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내부 지침은 판매를 자제한다고만 적는다. 며칠 안에 다시 볼지, 무엇을 확인하면 풀리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은행이 고령 고객의 거래를 실제로 멈춘 건수도 공개된 자료가 없다.¹⁹

증권 쪽에는 그나마 시간이 적혀 있다. 토스증권 투자권유준칙은 고령투자자를 65세 이상으로 정한다.²⁰ 65세 이상이 투자성 상품에 들 때는 이틀 이상 생각할 시간을 주고 판매 과정을 녹음한다.

다만 이것은 새로 사는 것을 늦추는 장치다. 이미 가진 돈을 못 쓰게 된 사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성년후견은 거래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다

기존 위임이나 신탁으로 권한을 확인하기 어렵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면 성년후견 심판을 검토할 수 있다. 2023년 6월 4일 금융위원회는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참여했다.²¹

만든 이유가 발표에 적혀 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다. 갈 때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라고 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권한인데도 이유 없이 제한받는 일이 이어졌다.

매뉴얼은 후견인이 이미 정해진 뒤의 절차를 다룬다.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은 다루지 않는다. 창구가 멈춘 그날부터 심판이 끝나는 날까지가 그 자리다.

긴급 의료비 지급의 업권 공통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

거래 제한 여부는 진단서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확인, 거래 목적, 대리권과 금융회사 보호 절차를 종합해 판단된다. 제한된 뒤 요양원비와 병원비를 지급하는 업권 공통의 공개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일본에는 그 문서가 있다. 전국은행협회는 2021년 2월 「금융거래의 대리 등에 관한 사고방식」을 냈다.²² 성년후견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이익에 맞는 것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가족의 의료비 지급 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적었다.

확인 방법도 함께 적었다. 본인 면담, 진단서 제출, 주치의에게 듣기다. 진단서가 없으면 여러 직원이 본인을 만나거나 의료비와 요양비 청구서를 확인하라고 했다.

같은 협회는 2022년 5월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대리인이 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다룬 문서도 냈다.²³

한국 은행연합회가 만든 같은 성격의 공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²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고객이 창구에서 꺼내 보일 수 있는 문서는 찾아내지 못했다.

일본 · 왜 법원에 가는지를 세어 두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해마다 성년후견 통계를 낸다. 2025년 한 해 신청은 43,159건이었다.²⁷ 12월 말 기준 이용자는 259,901명이다. 그중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은 2,833명이다.

신청 동기를 여러 개 고르게 했더니 예금 관리와 해약이 93.4%로 가장 많았다. 신상 보호가 74.2%, 개호보험 계약이 45.7%였다. 열 사람 가운데 아홉 사람이 돈이 묶여서 법원에 간다.

심리 기간도 공개한다. 2개월 안에 끝난 사건이 71.1%, 4개월 안에 끝난 사건이 93.8%다. 한국에는 같은 자리에 놓을 값이 없다.²⁸

후견인의 83.6%는 친족이 아닌 전문가다. 가족이 맡는 비율은 16.4%에 그친다.

영국 · 미리 정해 두는 쪽이 훨씬 크다

영국 공공후견청은 2024~25년도에 지속적 대리권 신청 1,367,053건을 받았다.²⁹ 등록부에 쌓인 건수는 9,340,910건이다.

등록 수수료는 92파운드다. 서류에 잘못이 없으면 8~10주 걸린다고 정부가 안내한다.³⁰ 실제 평균 처리 기간은 49근무일이었다. 목표인 40근무일보다 길다.

영국은 감시도 함께 한다. 같은 해 학대가 걱정된다는 신고가 11,266건 들어왔고, 그중 3,823건을 조사로 넘겼다. 열 건 가운데 세 건이 조사로 갔다.

미국 · 멈출 수 있는 기간을 규칙에 적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규칙 2165는 65세 이상 계좌를 다룬다.³¹ 재산 착취가 의심되면 지급을 15영업일까지 멈출 수 있다. 10영업일을 더 늘릴 수 있고, 규제기관이나 법원에 알렸으면 30영업일을 더 붙일 수 있다. 최대 55영업일이다.

멈춘 뒤에 할 일도 정해져 있다. 2영업일 안에 계좌 권한자와 미리 등록해 둔 신뢰 연락처에 알려야 한다. 2022년 3월부터는 지급뿐 아니라 거래 자체도 멈출 수 있다.³²

규모도 세어 두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17년 한 해의 의심거래 보고를 집계했다. 고령자 재산 착취가 의심된다는 보고가 63,500건, 17억 달러였다.³³ 70세 이상은 한 사람당 평균 41,800달러를 잃었다. 예금기관이 낸 보고의 66%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는 경우였다.

네 나라를 나란히 놓으면 한국에 없는 것이 드러난다. 멈출 수 있는 기간과 알릴 의무를 규칙에 적어 둔 나라가 있다. 미리 정해 두는 문서를 900만 건 넘게 쌓아 둔 나라가 있다. 법원이 돈을 나눠 관리 방법까지 정해 둔 나라가 있다.

세 가지 모두 한국에는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다.

새로 생긴 제도부터 크기를 재 본다. 2026년 시범사업의 대상은 750명이다. 2023년 기준으로 고령 치매환자는 124만 명이다. 750명은 그 가운데 0.06%다.³⁴ 1만 명에 6명꼴이다.

하나 · 부동산은 맡길 수 없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다. 집과 주식은 빠져 있다. 65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이 4억 6,594만 원인 것에 견주면 좁은 범위다.

집을 판 돈은 맡길 수 있지만 집은 맡길 수 없다. 판단이 흐려진 뒤에는 집을 파는 일부터 어렵다.

둘 · 사는 곳에 따라 갈린다

신청은 일곱 개 지역본부에서만 받는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본사업은 2028년으로 잡혀 있다.³⁵

셋 · 법이 아직 뒤에 있다

보험연구원은 후견과 신탁을 연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가 본사업을 위해 치매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다.³⁶ 현재 시범사업은 관련 법 개정 전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고쳐야 하나

연구소는 네 가지를 든다. 이 가운데 셋은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첫째, 거래를 멈출 때의 절차를 약관에 적는다. 지금은 멈추라는 문장이 은행 안쪽 문서에만 있다. 무엇을 근거로, 며칠 동안, 누구에게 알리고 멈추는지를 고객이 읽는 문서에 적어야 한다. 미국은 이 셋을 규칙에 적어 두었다.

둘째, 멈춘 동안 의료비와 요양비를 내는 통로를 문서로 만든다. 일본 전국은행협회 문서가 그 모습을 보여 준다. 무엇을 확인하고 내주는지까지 함께 적어야 창구 직원이 쓸 수 있다. 기준이 없으면 직원은 거절하는 쪽을 고른다.

셋째, 멈춘 건수와 푼 건수를 세어 공개한다. 지금은 은행이 고령 고객의 거래를 몇 건이나 멈췄는지 아무도 모른다. 멈춘 뒤 얼마 만에 풀렸는지도 모른다. 세지 않는 일은 고치기도 어렵다.

넷째, 미리 정해 두는 길을 넓힌다. 한국의 임의후견은 아홉 해 동안 157건이었다. 영국은 한 해에 1,367,053건을 받았다. 두 나라의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격차가 크다. 보험에는 미리 정해 두는 특약이 이미 있다. 은행 거래에도 같은 자리가 필요하다.

판단이 흐려진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적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보다 많다.

미리 해 두는 것

이미 멈춘 뒤라면

금융회사와 당국이 할 일

은행은 이미 내부 지침에 멈추는 기준을 적어 두었다. 그 기준을 고객이 읽는 문서로 옮기는 일은 새 제도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며칠 안에 다시 보고 무엇을 내면 풀리는지까지 적으면 창구마다 답이 달라지지 않는다.

은행 사이에 기준이 다른 문제는 협회 문서 한 장으로 좁힐 수 있다. 멈춘 건수와 푼 건수, 그 사이에 걸린 날수를 해마다 받아 공개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정해지지 않은 것이 셋이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지 적어 둔다.

하나. 치매안심재산관리의 본사업 시기와 맡길 수 있는 재산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평가한다. 그 결과에 집이 들어오는지를 본다.

둘. 은행연합회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 고객을 다루는 공개 문서를 내는지다. 일본은 협회 문서 한 장으로 창구의 기준을 만들었다.

셋. 보험 쪽은 이미 움직였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29일 대리청구인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고 7월 1일 계약부터 적용한다.³⁷ 사람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들어오고 적용 질병도 넓어진다.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 방식이 은행 거래에도 옮겨 갈 수 있는지를 본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뒤의 금융거래는 본인 확인과 적법한 대리권, 후견·신탁의 권한 범위, 금융회사의 보호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고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대리 절차와 거래 제한 후의 이의제기·긴급지급 절차를 공개 문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