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든다. 2025년 말 가입대수는 2,585만 대다.¹ 그중 자가용이 2,357만 대다. 2018년보다 336만 대 늘었다.

1대당 평균보험료는 2025년 70만 8천 원이다.² 자가용만 보면 70만 7천 원이다. 2018년 67만 2천 원에서 2021년 76만 3천 원까지 올랐다가 내려왔다.

사고는 줄었는데 고칠 차는 그대로 많다

사고율은 내려왔다. 대인배상Ⅰ 담보 기준 전국 평균 사고율은 2025년 4.7%다.⁴ 2018년 5.5%에서 0.8%p 내려왔다. 차 100대 가운데 5대에서 4.7대로 줄어든 값이다.

그런데 사고 건수 자체는 크다. 2025년 사고 피해물은 470만 7,338건이다. 그중 분손이 459만 1,852건으로 전손 11만 5,486건의 40배다.⁵ 같은 해 사고 피해자는 사망 2,819명, 부상 198만 5,130명이다.⁵

분손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의 출발점이다. 고치는 값을 보험으로 낼지 자기 돈으로 낼지 정해야 하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손익도 나빠졌다

2025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조 2,890억 원으로 전년보다 3,751억 원 줄었다.⁶ 손해율은 87.5%로 3.7%p 올랐다. 합산비율은 103.7%로 손익분기점 100%를 넘었다. 보험손익은 7,080억 원 손실이다.

보험연구원은 2025년 상반기 손해율을 83.3%로 집계했다.⁷ 1년 전 같은 기간 80.2%보다 3.1%p 높다. 같은 보고서는 3분기까지 누적으로 물적담보가 손해율을 2.2%p, 인적담보가 0.4%p 올렸다고 적는다.

2026년 2분기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민원은 2,786건이다.⁸ 1분기는 2,990건이었다. 회사별 공시값을 연구소가 더한 값이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표준안이 보험료 계산 순서를 적는다.⁹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과 가입자특성요율을 곱한다. 여기에 특별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별특성요율을 차례로 곱한다. 요율이 다섯 개다.

한 회사의 약관도 같은 다섯 개를 쓴다. 다른 회사는 물적사고 할증기준 요율과 특별계약 적용요율을 따로 두어 일곱 개로 적는다.¹⁰

사고가 나면 이 가운데 둘이 함께 움직인다.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은 등급을 내려 값을 올린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무사고 할인을 없애고 사고 건수만큼 값을 얹는다.

등급은 29단계이고 한 해에 한 칸씩 움직인다

할인할증등급은 1등급부터 29등급까지다.¹¹ 처음 가입하면 11등급에서 시작한다. 무사고로 갱신하면 한 해에 한 등급씩 오른다. 사고가 있으면 사고점수 1점당 한 등급 내려간다.

등급 이름 뒤에 붙는 글자는 세 가지다. Z는 일반등급, F는 두 일반등급 사이의 중간등급, P는 장기무사고 보호등급이다. 적용률 200%가 1Z등급, 100%가 11Z등급, 40%가 18P등급이다.¹²

등급이 한 칸 오를 때와 한 칸 내릴 때의 폭은 같지 않다. 한 회사가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전부 공시한 표를 보면 그렇다.¹⁵ 11등급 78%에서 12등급으로 오르면 68%가 되어 10%p 내려간다. 반대로 10등급으로 내려가면 83%가 되어 5%p 올라간다.

사고를 언제까지 세는지가 두 가지다

등급이 움직일 때 보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한 회사의 고객 안내면이 이 기간을 밝힌다.¹⁶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직전 1년까지다. 이 기간에 들어온 사고만 그 갱신 시점의 등급에 반영된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다르게 센다. 표준안은 이 요율을 직전 3년간 사고 유무와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라고 적는다. 보는 기간이 3년이다.

손해액이 얼마부터 등급을 내리는지는 가입자가 고른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가입자가 50만·100만·150만·200만 원 중에서 고른다.¹⁷ 원래는 50만 원 하나뿐이었다. 2009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넷으로 나눠 고르게 했다.¹⁸ 표준안은 이 금액을 물적사고 보험금 수준에 따라 적용등급이 바뀌는지를 정하는 기준금액이라고 적는다.

자기부담금도 함께 본다. 자기차량손해는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본인이 먼저 낸다.¹⁹ 20%를 고르면 최저 5만 원에서 20만 원, 최고 50만 원이다. 30%를 고르면 최저 30만 원, 최고 100만 원이다.

장기무사고 보호등급에는 규칙이 따로 있다.²⁰ 이 등급에 이른 가입자는 사고점수 1점 이하 사고에 등급 할증이 없다. 사고점수가 2점 이상이면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 할증을 계산한다. 보호등급이 아닌 가입자에게 이 두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고 한 건이 앞으로 몇 해 동안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는지 가입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는가. 계산할 수 없다.

첫째, 두 요율은 사고를 세는 기간이 다르다

할인할증등급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직전 1년을 보고,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직전 3년을 본다.

한 번의 사고는 첫해에 두 요율에 모두 걸리고, 둘째 해와 셋째 해에는 사고건수요율에만 걸린다. 그래서 사고 뒤 보험료는 한 해만 오르지 않는다.

둘째, 할증기준금액은 등급만 정한다

손해액이 할증기준금액보다 적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알기 쉽다. 할증기준금액이 정하는 것은 등급이 바뀌는지 하나뿐이다.

한 회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36쪽이 이것을 숫자로 보여 준다.²² 사고 전 연 보험료가 50만 원이고 물적사고 보험금이 100만 원 나간 경우를 든다.

200만 원을 고른 사람은 등급이 그대로다. 그런데도 갱신 보험료가 8만 3천 원 오른다. 직전 3년 무사고 할인이 빠지고 사고건수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50만 원을 고른 사람은 1등급 하락이 더해져 11만 2천 원 오른다. 오르는 금액이 1.3배다.

다른 회사 약관은 사고건수요율만 떼어 보여 준다.²³ 3년 무사고 90%에서 사고 1회 110%로 옮겨 가면 22.2% 할증이라고 적는다. 이 두 값은 약관이 가정이라고 밝힌 값이다.

셋째, 둘 가운데 하나는 값이 공개돼 있지 않다

등급별 적용률은 표 1처럼 회사별로 공시돼 있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사고 1건에 몇 %, 2건에 몇 %인지 구간별 값을 실은 공시가 없다. 한 회사 약관은 실제 값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있다고만 적는다.

사고점수표도 없다. 어느 사고에 몇 점을 매기는지 적어 둔 공개 1차 자료가 없다.²⁴ 공개된 규칙은 사고점수 1점당 한 등급이라는 것뿐이다. 최초 1점을 빼 주는 규칙은 장기무사고 보호등급에만 적혀 있다.

넷째, 그래서 총액이 나오지 않는다

가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네 가지다. 이 사고에 몇 점이 매겨지는가. 몇 등급이 내려가는가. 사고건수요율이 몇 %인가. 그것이 몇 해 동안 붙는가.

이 가운데 공개된 것은 하나다. 등급이 내려간 뒤의 적용률이다. 나머지 셋은 밖에서 알 수 없다. 하나만 알면 총액을 더할 수 없다.

다섯째, 계산해 주는 곳도 없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이 갱신 단계에서 내놓는 서비스는 세 가지다.²⁵ 할인·할증요인 조회, 내보험찾아줌,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이다.

할인·할증요인 조회가 보여 주는 것은 지난 일이다. 협회는 이 서비스를 할인·할증 원인 확인과 법규위반 내역 조회라고 적는다. 앞으로 낼 보험료를 계산해 주는 기능은 목록에 없다.

보험개발원의 내 차보험 찾기는 가입하려는 사람과 위험을 인수할 보험회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²⁶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 주는 기능은 안내에 없다.

일본은 등급마다 두 값을 공개한다

일본의 논프리트 등급은 1등급부터 20등급까지다.²⁷ 처음 가입하면 6등급 또는 7등급에서 시작하고, 무사고로 한 해를 보내면 한 등급 오른다. 3등급 다운 사고는 등급을 세 단계, 1등급 다운 사고는 한 단계 내린다.

일본은 같은 등급이라도 무사고와 사고유 두 열의 할인율을 함께 공개한다.

그 사고유 열이 몇 해 동안 적용되는지도 정해 두었다. 3등급 다운 사고 한 건에 3년, 1등급 다운 사고 한 건에 1년이 더해진다. 상한은 6년이고 무사고 갱신마다 1년씩 줄어든다.

이 표가 있으면 일본 가입자는 더할 수 있다. 15등급에서 3등급 다운 사고를 내면 다음 해 12등급 사고유가 되고 그 상태가 3년 간다. 12등급의 무사고 할인율 50%는 사고유 22%의 2.3배다. 각 해의 값이 표에 있으니 3년치 차액이 나온다.

미국은 점수와 기간을 공개하는 주가 있다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단일 제도가 없다. 매사추세츠주는 안전운전자보험제도 점수표를 주 정부 문서로 낸다.²⁹

보험금 1,000달러를 넘는 사고가 과실 사고다. 1,000달러 초과 5,000달러 이하는 3점, 5,000달러 초과는 4점이다. 가벼운 법규 위반은 2점, 무거운 위반은 5점이다. 이 점수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기간은 6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점수 1점당 할증률은 규정에 없다. 주 규정은 점수에 할증률을 곱하는 계산식만 두고, 그 할증률 값은 규정 본문에 적지 않는다.³⁰

캘리포니아주는 다르게 접근한다. 운전안전기록을 첫 번째 필수 요율 요소로 정한다. 갱신할 때 36개월보다 오래된 운전기록으로 요율을 매기지 못하게 한다.³¹ 사고 기록을 요율에 쓸 수 있는 기간의 위쪽 한도를 정한 것이다.

전미보험감독관협회는 사고 뒤 보험사가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한다.³² 이를 막는 것이 사고 면책 특약이다. 보험사가 파는 선택 특약이고 조건이 회사마다 크게 다르다.

영국은 잃는 연수를 공개하고 한계도 밝힌다

영국은 할인을 등급이 아니라 무사고 연수로 센다.³³ 1년 무사고에 보통 30%부터 5년 뒤 65% 이상까지 쌓이고, 보통 9년에서 최대가 된다.

사고를 내고 청구하면 보통 무사고 2년치를 잃는다. 한 해에 여러 건이면 전부 잃을 수 있다.

보호 특약도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안내 기관은 한계를 함께 밝힌다. 무사고 할인을 보호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³⁴ 한 보험사도 자사 특약이 한 해 과실 사고 한 건만 보호하고 보험료 전체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일본과 매사추세츠는 얼마나와 몇 해 동안을 둘 다 공개한다. 영국은 몇 해치를 잃는지를 공개하고, 보호해도 오를 수 있다는 한계까지 밝힌다. 캘리포니아는 몇 해까지 쓸 수 있는지를 규정으로 정한다.

한국은 얼마나의 절반만 공개한다. 등급이 내려간 뒤의 적용률은 회사별로 다 나와 있다. 몇 등급이 내려가는지와 따로 붙는 요율이 몇 %인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지금 공시는 정확하다. 회사별 등급 적용률은 소수점까지 나와 있고 시행일도 적혀 있다. 표 1에서 최고 할증 등급의 적용률은 최초 가입 등급의 2.1배에서 2.5배다. 어긋나 있는 것은 정확도가 아니라 범위다.

첫째, 사고점수표를 공개한다

지금 공개된 규칙은 사고점수 1점당 한 등급이라는 것뿐이다. 점수를 모르면 등급 변동을 모르고, 등급 변동을 모르면 적용률 표가 있어도 쓸 수 없다.

매사추세츠주는 이 표를 주 정부 문서로 낸다. 요율 값이 아니라 점수 규칙이므로 회사의 요율 산정 방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둘째,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구간별 값을 공시한다

등급별 적용률은 이미 회사별로 공시한다. 같은 방식이면 된다. 사고 1건, 2건, 3건 이상에 어떤 값이 붙는지, 무사고 할인이 몇 %인지를 회사별로 싣는다.

이 값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이미 들어 있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숫자가 아니다.

셋째, 갱신 안내에 앞으로 3년치를 함께 적는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 직전 3년을 보므로 한 번의 사고가 세 해에 걸쳐 붙는다. 갱신 안내장에 올해 보험료만 적으면 그 세 해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등급마다 두 값을 나란히 싣는다. 갱신 안내장에도 사고를 낸 경우와 내지 않은 경우의 3년치 보험료를 나란히 적으면 된다.

넷째, 할증기준금액을 고를 때 무엇이 바뀌는지 보여 준다

가입자는 50만·100만·150만·200만 원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고르는 자리에서 이 선택이 무엇을 바꾸는지 알기 어렵다. 표 3이 보여 주듯 바뀌는 것은 등급 변동 하나뿐이다. 사고건수요율은 어느 쪽을 골라도 똑같이 붙는다.

2009년 금융위원회는 100만 원 이상을 고르면 보험료를 0.9~1.2%만 더 내면 된다고 밝혔다.³⁶ 이 값은 그때 값이고 지금 값은 확인하지 못했다. 고르는 화면에 지금 값을 함께 적으면 된다.

다섯째, 보험금을 되돌리는 절차를 공개한다

보험처리를 한 뒤 자기 돈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공개된 절차가 없다. 이 절차를 적어 둔 1차 자료가 없다.³⁷

계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보험처리를 먼저 하는 일이 생긴다. 뒤늦게 되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있다면 기한과 절차를 공개하고, 없다면 없다고 적으면 된다.

이 보고서는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라거나 자기 돈으로 처리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결정에 필요한 숫자를 어디에서 모으는지만 적는다.

사고가 났을 때의 순서

먼저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한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보험으로 처리한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가 여기에 든다.

물적사고만 있다면 견적을 먼저 받는다.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을 빼고 받는다. 손해액이 100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면 실제로 받는 돈은 80만 원이다.

그다음이 보험료 쪽이다. 표 3처럼 등급이 그대로여도 갱신 보험료는 오르고, 사고건수요율은 3년 동안 붙는다. 세 해를 합쳐 얼마가 오르는지는 값이 공개돼 있지 않아 미리 더할 수 없다.

공개돼 있지 않은 세 숫자는 보험사에 물어서 받아야 한다. 답을 받지 못하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둔다.

사고가 나기 전에 정해 둘 것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갱신할 때 바꿀 수 있다. 금액을 높이면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줄고 보험료는 더 든다. 다만 금액을 높여도 사고건수요율은 똑같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