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심의청구는 156,812건이다. 2013년에는 26,093건이었으니 12년 사이에 여섯 배가 됐다.¹

하루로 나누면 2024년 428건, 2013년 71건꼴이다.²

같은 기간 사고는 늘지 않았다. 대물배상 수리 건수는 3,024,455건에서 2,923,093건으로 10만 건 남짓 줄었다.¹

수리 건수 대비 심의청구 비율은 0.9%에서 5.4%가 됐다. 수리 100건 중 다투는 건이 한 건에서 다섯 건, 여섯 배가 됐다.¹

경찰 기록에 남는 사고는 일부다

경찰이 집계한 2025년 교통사고는 193,889건이다.³

2024년 대물배상 수리 건수의 15분의 1에 못 미친다. 두 값은 기준 연도가 다르다.³

차만 부서진 사고는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경찰에 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⁴

그래서 차만 부서진 사고 대부분은 보험회사 안에서만 다뤄진다.⁴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질문은 하나다. 과실비율은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고, 그 결정이 내 돈을 얼마나 바꾸는가.

2026_25호가 할증 구조를, 2026_54호가 분쟁조정을 다뤘다. 이 편은 그 앞 단계인 과실비율 결정만 본다.

결정은 네 단계로 이뤄진다

보험연구원은 과실비율 결정을 네 단계로 적었다. 사실 확인, 기본 과실비율 결정, 수정요소 반영, 양쪽 보험회사의 협상과 합의다.⁶

첫 단계인 사실 확인을 보험회사 직원이 한다. 일본은 경찰이 만든 교통사고증명서와 현장 자료를 쓴다.⁶

2017년 보험연구원 보고서도 직원이 현장에 나가거나 당사자 주장에 기대어 정한다고 적었다.⁷

인정기준은 법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 인정기준의 성격을 적어 두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⁸

협회는 2023년 발표에서 이 기준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라고 적었다. 법원 판례와 법령,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만들었다는 설명도 있다.⁹

공식 기준인데 구속력이 없다. 회사가 이 도표와 다르게 정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

경찰은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하는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 상황, 관련자와 차량, 보험 가입 여부가 앞이다.¹⁰

음주와 약물 운전 여부, 운전자의 과실 유무, 현장 상황, 차량 결함이 나머지다.¹⁰

이 목록에 있는 것은 과실의 유무다. 비율은 없다.

사고 조사 결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받을 수 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다.¹¹

확인원에 과실비율은 적히지 않는다.

도표 하나를 열면 이렇게 생겼다

앞차가 차로를 바꾸다 난 사고의 도표 번호는 차43-2다. 기본 비율은 뒤차 30 대 앞차 70이다.¹⁴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는 차41-1이다. 기본 비율은 뒤차 100 대 앞차 0이다.¹⁴

차41-1에서 뒤차 쪽은 주택가나 상점가면 10이 더해진다. 현저한 과실은 5에서 10, 중대한 과실은 20이다. 앞차 쪽은 이유 없는 급정지가 30, 제동등 고장이 20이다.¹⁴

수정요소를 몇 개 붙이느냐에 따라 같은 사고의 비율이 달라진다.

다투면 세 단계를 거친다

회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로 간다. 손해보험회사들이 맺은 상호협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운영한다.¹⁵

단계는 셋이다. 대표협의회는 보험회사 실무 대표자가 보고, 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이면 여기서 먼저 협의한다.¹⁶

소심의위원회부터는 변호사가 심의한다. 판사나 검사로 일했거나 변호사로 3년 이상 일한 사람을 위촉한다.¹⁶

재심의위원회는 위촉된 변호사 네 명이 본다. 재심의 결정에는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¹⁷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¹⁷

확정된 결정은 양쪽이 그 내용대로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¹⁷

신청하는 쪽은 개인이 아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보험회사와 공제사뿐이고 비용도 그쪽이 낸다.¹⁸

개인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절차는 시작되지 않는다.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

심의를 거는 쪽에 이득이 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심의를 거친 건의 과실비율은 단계마다 21.3에서 27.6%포인트 내려갔다.²⁰

손해액은 35.1에서 45.2% 줄었다.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로 신청한 건에 한정된 값이다.²⁰

보험연구원은 손해액의 40%와 과실비율의 20%포인트 내외가 조정되어 분쟁을 유인한다고 적었다.²¹

신청 비용도 보험회사가 낸다. 개인은 이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다.¹⁸

그런데 결정된 과실비율은 개인에게 그대로 내려온다.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이 이 숫자에서 갈린다.

규칙이 이 행동을 만들었다

2018년 7월 금융위원회는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넓히겠다고 알렸다. 근거로 든 숫자가 둘이다.²²

하나는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과실비율 민원이다. 2013년 393건에서 2017년 3,159건으로 여덟 배가 됐다.²²

다른 하나는 같은 회사에 가입한 차량끼리의 사고다. 2017년 약 5.6만건인데 분쟁조정을 할 수 없었다.²²

2019년 4월 18일부터 같은 보험회사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들지 않은 사고가 대상에 들어왔다.⁵

그 해 심의청구는 75,597건에서 102,456건, 한 해 만에 26,859건 늘었다.¹

대상을 넓힌 시점과 청구가 뛴 시점이 함께 나타났다.¹

대상을 넓힌 뒤에도 다툼은 줄지 않았다. 다투는 쪽 이득은 그대로 두고 대상만 넓혔다.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인정기준은 1976년에 처음 나왔다. 2000년부터 표준약관에 근거를 두었고 그 뒤 열 차례 고쳤다.⁹

2017년 9월 1일에는 과실 수준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다르게 하는 방안이 시행됐다.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똑같이 할증되는 문제를 고치려는 것이었다.²⁴

2019년 5월 30일에는 인정기준을 고쳐 시행했다. 새로 만든 도표가 54개, 바꾼 도표가 19개다.⁵

그 가운데 33개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한쪽 과실로 정한 것이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회전교차로 기준 13개도 이때 들어왔다.⁵

2021년 6월에는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이의 기준을 만들어 공개했다.²⁵

2023년 6월 29일에는 차 대 차 사고 분류를 법원 재판실무편람과 같은 체계로 다시 짰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기본 비율도 80 대 20에서 90 대 10으로 올렸다.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⁹

2023년 7월 1일에는 비싼 차가 사고를 냈을 때의 할증 방식이 바뀌었다.²⁴

2017년 뒤로만 다섯 차례 바뀌었다. 그동안 심의청구는 해마다 늘었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인정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에 근거를 둔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8,9

심의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맺은 상호협정을 따른다.¹⁵

구상금 다툼의 결정은 보험회사를 구속한다. 그 밖의 다툼에서 나오는 심의의견은 구속하지 않는다.¹⁸

2026년 5월 14일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권리를 정리했다. 상대 책임비율만큼은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²⁶

열 개 가운데 두 개를 맞혔다

보험연구원이 2026년 2월과 3월에 전국 만 18세에서 69세 성인 6,000명에게 물었다.²⁸

3,000명씩 두 무리로 나눠 각각 다른 사고도표 10개씩을 물었다.²⁸

평균 정답은 1.9개다. 열 문제 가운데 두 문제꼴이다. 실제로 운전하는 응답자는 4,030명이다.²⁸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는 57.8%가 맞혔다. 차로변경 사고는 15.5%로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²⁸

뒤차 추돌 사고에서 앞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0이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앞차에도 평균 16.3%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²⁹

최근 3년 안에 사고를 겪은 1,332명 가운데 35%가 과실비율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 명 중 한 명꼴, 466명이다.²⁹

합의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6.9%, 두 명 중 한 명이 넘는다.²⁹

상대에게 물어 준 금액의 41%를 돌려받으면 분쟁을 고르지 않겠다는 답이다. 과실비율로 바꾸면 24%포인트다.²⁹

불만의 3분의 1이 과실비율이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민원 7,003건을 유형별로 나눈 자료가 있다.³⁰

가장 많은 것은 보험금 산정이 맞느냐는 불만으로 2,586건이다. 그다음이 과실비율 관련 2,445건, 셋에 하나가 넘는다.³⁰

사고처리 654건, 불친절 543건이 뒤를 잇는다. 이 자료는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민원이고 업계 전체 값이 아니다.³⁰

과실비율 10%포인트가 얼마인가

내 차 수리비가 500만원이라고 하자.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20%로 골랐으면 계산값은 100만원이다.³¹

그런데 한 손해보험회사 약관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으로 상한을 둔다. 실제로는 50만원을 낸다.³¹

내 과실이 30%라면 이 50만원 가운데 상대 책임 70%에 해당하는 35만원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³²

과실비율이 20%로 내려가면 같은 계산에서 40만원이 된다. 10%포인트 차이가 1인당 5만원이다.³²

상대 차를 고치는 쪽은 금액이 더 크다. 상대 차 수리비가 300만원이고 내 과실이 30%면 내 쪽 보험회사가 90만원을 낸다.³²

20%면 60만원이다. 10%포인트가 30만원이고, 이 금액은 뒤에 내 보험료 할증으로 돌아온다.³²

대법원이 자기부담금의 몫을 정리했다

2026년 5월 14일 대법원은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먼저 받은 사람의 권리를 정리했다. 보험회사가 대신 받아 갈 몫은 지급한 보험금까지다.²⁶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나에게 남는다.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²⁶

보험회사끼리 정산이 끝났더라도 이 권리는 남는다. 앞의 예에서는 35만원이 여기에 해당한다.³²

보험료에서는 50%가 기준이 된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여러 요율을 곱해 정한다. 사고 한 건마다 0.5점에서 4점까지 붙고 1점이 1등급 할증이다.³³

과실비율은 이 점수가 붙는 방식을 바꾼다.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는 보험기간 중 한 건이 할증에서 빠진다.²⁴

2023년 7월 1일부터는 비싼 차와 부딪혔을 때의 계산도 달라졌다. 비싼 가해차량은 0.5점에서 1.5점으로 올랐다.²⁴

싼 피해차량은 1.0점에서 0.5점으로 내렸다. 다만 적용 조건이 좁다. 피해차량이 물어 준 금액이 상대의 세 배를 넘고 200만원을 넘어야 한다.²⁴

과실비율 50%는 이 계산이 갈리는 자리다. 1%포인트 차이로 결과가 달라진다.

상대에게 보험회사가 없으면 심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보험회사와 공제사뿐이다.¹⁸

상대가 무보험차나 자전거, 보행자, 전동킥보드면 상대편 보험회사가 없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2019년 4월에 넓힌 사고에서 위원회가 내놓는 것은 심의의견이고 구속력이 없다.³⁴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에는 정부보장사업이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만 대상이고 차가 부서진 손해는 다루지 않는다.³⁵

한도는 사망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이다.³⁵

전동킥보드 사고는 도표가 38개 있지만 아직 비정형이다. 인정기준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9,12

내 사건의 결정 내용을 내가 볼 수 없다

포털의 「나의 심의사건 조회하기」 화면은 심의접수번호와 차량번호를 넣으면 열린다. 나오는 것은 접수일, 완료 구분, 심의 단계 셋이다.³⁶

결정된 과실비율도, 결정 이유도, 어느 도표를 적용했는지도 이 화면에 없다. 접수번호마저 가입한 보험회사에 물어보라고 안내한다.³⁶

협회 소비자포털은 지난 심의 결정 사례를 사고 유형과 법률 쟁점으로 나눠 공개한다. 남의 사건은 볼 수 있고 내 사건은 볼 수 없다.³⁶

당사자가 자료를 낼 권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고 영상은 다툼의 중심에 있다. 포털도 당사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자기 과실이 더 적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든다.⁸

그런데 당사자가 심의 절차에 자료를 직접 낼 권리가 규정으로 보장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것은 신청권이 보험회사에만 있고 결정서를 받는 쪽도 보험회사라는 것이다.^17,18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은 열여덟에 하나다

2020년 심의청구 104,077건 가운데 불복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5,789건이다. 5.6%, 열여덟 건 중 한 건꼴이다.³⁷

소송 건수는 2015년 2,636건에서 연평균 17%씩 늘었다.³⁷

2021년 기준 사고 당사자의 91.4%가 심의 결정에 따라 합의했다. 열 명 중 아홉 명이 심의에서 끝냈다.³⁸

같은 분석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 비율은 82.8%, 자기 과실이 없다고 생각한 비율은 55.7%다.³⁸

연구기관이 짚은 빈 곳

보험연구원은 세 가지를 적었다. 첫째는 보상 담당자의 법률 지식이다. 교육을 늘리거나 변호사를 결정에 넣자고 했다.²¹

둘째는 수정요소의 폭이다. 항목마다 5에서 30까지 더하고 빼므로 같은 사고에서도 값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²¹

셋째는 대표협의회다. 여기서 끝나는 건이 소심의위원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단계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적었다.²¹

민원 창구가 2026년 7월에 바뀌었다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2026년 7월부터 보험협회가 직접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이 7월 5일 알린 내용이라는 보도에 따른다.³⁹

같은 보도에 2025년 금융민원 128,419건 가운데 보험민원이 62,937건이라는 값이 실렸다. 둘에 하나꼴이다.³⁹

민원 창구가 바뀌어도 심의 신청권은 그대로다.

보험회사가 할 일

첫째, 과실비율을 알릴 때 적용한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서로 준다. 둘째, 심의를 신청할지 말지 정한 근거를 가입자에게 알린다. 셋째,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에게 청구할 몫이 남는다는 사실을 지급 내역서에 적는다.²⁶

당국이 할 일

첫째, 심의 결정서를 당사자가 받아 볼 수 있게 한다. 지금 개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접수일과 심의 단계뿐이다.³⁶ 둘째, 당사자가 자료를 낼 수 있는 절차를 규정에 적는다. 사고 영상이 결정을 가르는데 그런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 상대에게 보험회사가 없는 사고를 다룰 창구를 만든다. 넷째, 개인이 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볼 무료 상담을 제도로 둔다. 일본은 이 단계에서 상담 열 건 중 일곱 건이 끝난다.²⁷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대표협의회의 자리다. 상호협정이 다시 개정되는지 보면 된다.²¹ 둘은 전동킥보드 기준이다. 38개 도표가 인정기준 본문에 들어가는지 보면 된다.⁹ 셋은 민원 이관의 결과다. 보험협회가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이 달라지는지 보면 된다.³⁹ 넷은 포털 개편의 효과다. 손해보험협회는 2026년 8월 13일 포털을 고쳤다고 알렸다.⁴⁰

연구소는 이 개편만으로 다툼이 줄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투는 쪽에 돌아오는 이득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