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군복무·취업·자취·첫 계약을 시작하는 청년과 첫 소득자50분개별 완결형 모듈기본 과정
STANDALONE MODULE · 독립 학습
이 모듈 하나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정을 먼저 듣지 않아도 기초개념부터 판단·연습·대응·확인평가까지 한 흐름 안에서 마칩니다.
01 · 개념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 · 선순위 권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보증금 반환보증의 뜻과 생활 속 쓰임을 배웁니다.
02 · 판단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계약 상대의 권한,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과 선순위 부담, 특약과 보증 가능성을 계약 전에 확인한다. 잔금 직전 등기 변동을 다시 보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과 사후 기록을 빠뜨리지 않는다.
03 · 행동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요?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담보권 정보를 구분한다
기초용어와 전제
이해원리와 연결
판단시범과 비교
수행가상 상황 연습
완료대응과 평가
BEGINNER FOUNDATION · 학습 전 기초
기초개념부터 배우고 시작합니다
사전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개념을 생활 예와 함께 읽으면 이 모듈의 판단과 연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연결할 생각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와 등기기록
01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소유권·담보권 등 공시된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
생활 예
예: 전세계약 전 부동산의 소유자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발급 시점이 최근인 서류로 확인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
등기사항증명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약일까지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바르게 이해하기
“등기사항증명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약일까지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뜻은 “부동산의 소유권·담보권 등 공시된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상품·상황에 맞는 공식 문서와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02
선순위 권리
내 임차권보다 먼저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
생활 예
예: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는 근저당권·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확인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
집주인 명의만 맞으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을 권리는 없다
바르게 이해하기
“집주인 명의만 맞으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을 권리는 없다”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의 뜻은 “내 임차권보다 먼저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상품·상황에 맞는 공식 문서와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03
대항력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생활 예
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시점이 권리 판단에 중요하므로 계약별 사실을 확인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
주택에 입주하기만 하면 다른 요건과 시점에 관계없이 대항력이 생긴다
바르게 이해하기
“주택에 입주하기만 하면 다른 요건과 시점에 관계없이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뜻은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계약·상품·상황에 맞는 공식 문서와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04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생활 예
예: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경매 때 보증금의 우선변제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
확정일자만 있으면 모든 경우에 보증금 전액을 먼저 돌려받는다
바르게 이해하기
“확정일자만 있으면 모든 경우에 보증금 전액을 먼저 돌려받는다”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뜻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상품·상황에 맞는 공식 문서와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05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보증범위에 따라 보증금 반환 위험을 다루는 보증
생활 예
예: 가입 가능 주택·금액·기간과 거절 사유를 보증기관 공식 안내에서 계약 전에 확인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
모든 주택과 보증금은 계약 뒤 언제든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바르게 이해하기
“모든 주택과 보증금은 계약 뒤 언제든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의 뜻은 “가입요건·보증범위에 따라 보증금 반환 위험을 다루는 보증”입니다. 계약·상품·상황에 맞는 공식 문서와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의 권한,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과 선순위 부담, 특약과 보증 가능성을 계약 전에 확인한다. 잔금 직전 등기 변동을 다시 보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과 사후 기록을 빠뜨리지 않는다.
04
시범
따라 해 보기
완성된 판단 순서를 보고 생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완성된 판단 순서를 먼저 읽고 같은 순서로 따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안전의 가상 생활 장면
공식 경로에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를 대조하고 대리계약이면 권한 문서를 확인한다
갑구·을구와 선순위 권리·신탁·압류 등을 표시하고 시세·보증금과 함께 본다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 변동과 계좌 명의를 다시 확인한다
실제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 가입 가능성을 각각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고 문서를 보관한다
05
판단
맞는 예와 반대 예
안전한 예와 반대 예를 비교해 판단 기준을 찾습니다.
안전한 예와 반대 예의 차이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안전한 예
공식 등기기록과 계약 상대·계좌를 스스로 대조한다
반대 예
중개사가 봤으니 나는 등기를 볼 필요가 없다
반대 예는 “중개사가 봤으니 나는 등기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해 적용 조건을 놓칩니다. 안전한 예는 “공식 등기기록과 계약 상대·계좌를 스스로 대조한다”의 순서로 조건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안전한 예
대항요건·권리순위·주택가치·보증요건을 함께 본다
반대 예
확정일자 하나면 어떤 경우에도 보증금이 안전하다
반대 예는 말이나 기대만으로 결론을 냅니다. 안전한 예는 “대항요건·권리순위·주택가치·보증요건을 함께 본다”에 필요한 공식 문서와 질문·답변 기록을 남깁니다.
안전한 예
가입요건·보증범위·면책·신청기한을 확인한다
반대 예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모든 경우에 전액을 받는다
반대 예는 결과가 보장된다고 가정합니다. 안전한 예는 “가입요건·보증범위·면책·신청기한을 확인한다”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06
수행
내가 해 보기
가상 상황에서 배운 기준을 직접 적용합니다.
연구소가 만든 가상 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시세표를 판독해 계약 전 확인표와 잔금일 타임라인을 완성한다.
연구소가 만든 가상 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시세표를 판독해 계약 전 확인표와 잔금일 타임라인을 완성한다.
완성 시범의 순서를 따라 가상자료에서 확인한 사실과 아직 모르는 조건을 나눕니다.
핵심개념을 적용해 비용·위험·권리·명의·기록 가운데 이 사례의 판단 근거를 활동지에 적습니다.
결정과 이유를 적고, 문제가 생겼을 때 멈추기·기록하기·공식 도움 요청 순서를 말하거나 표시합니다.
실제 계좌번호·전화번호·가족 형편·거래·피해·채무 경험은 적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 모든 활동은 가상자료로 진행합니다.
07
대응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을 키우지 않는 행동 순서를 익힙니다.
추가 지급·서명·이사를 서두르지 않는다.
계약서·설명서·화면·대화·입출금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한다.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32 금융감독원 금융상담 1332
112 경찰청 긴급신고
멈추기
추가 지급·서명·이사를 서두르지 않는다.
기록하기
계약서·설명서·화면·대화·입출금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한다.
도움 요청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 요청
1332 금융감독원 금융상담 1332
도움 요청
112 경찰청 긴급신고
08
전이
오늘의 한 행동
배운 내용을 오늘의 금융생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와 을구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확인한다.
09
완료
확인하기
개념·판단·수행을 스스로 설명하며 학습을 마칩니다.
지식: 등기사항증명서·선순위 권리·대항력 중 두 개를 골라 자기 말로 설명하세요.
판단: ‘중개사가 봤으니 나는 등기를 볼 필요가 없다’와 ‘공식 등기기록과 계약 상대·계좌를 스스로 대조한다’ 중 더 안전하거나 정확한 판단을 고르고, 핵심개념과 확인할 기록을 근거로 설명하세요.
수행: 가상 등기·계약자료의 위험과 미확인 항목을 표시하고 계약 전·잔금일·입주 뒤 행동표를 완성한다.
지식등기사항증명서·선순위 권리·대항력 중 두 개를 골라 자기 말로 설명하세요.판단‘중개사가 봤으니 나는 등기를 볼 필요가 없다’와 ‘공식 등기기록과 계약 상대·계좌를 스스로 대조한다’ 중 더 안전하거나 정확한 판단을 고르고, 핵심개념과 확인할 기록을 근거로 설명하세요.수행가상 등기·계약자료의 위험과 미확인 항목을 표시하고 계약 전·잔금일·입주 뒤 행동표를 완성한다.
MODULE COMPLETE · 학습 정리
이 모듈에서 배운 것을 정리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수행할 수 있으면 이 모듈의 학습을 마친 것입니다.
핵심개념
등기사항증명서 · 선순위 권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보증금 반환보증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소유권·담보권 등 공시된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
선순위 권리
내 임차권보다 먼저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
대항력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보증범위에 따라 보증금 반환 위험을 다루는 보증
판단순서
결론보다 확인 순서가 먼저입니다
공식 경로에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를 대조하고 대리계약이면 권한 문서를 확인한다
갑구·을구와 선순위 권리·신탁·압류 등을 표시하고 시세·보증금과 함께 본다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 변동과 계좌 명의를 다시 확인한다
실제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 가입 가능성을 각각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고 문서를 보관한다
안전행동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와 을구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생기면
추가 지급·서명·이사를 서두르지 않는다.
기록
계약서·설명서·화면·대화·입출금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한다.
학습 완료 확인
1
등기사항증명서·선순위 권리·대항력 중 두 개를 골라 자기 말로 설명하세요.
2
‘중개사가 봤으니 나는 등기를 볼 필요가 없다’와 ‘공식 등기기록과 계약 상대·계좌를 스스로 대조한다’ 중 더 안전하거나 정확한 판단을 고르고, 핵심개념과 확인할 기록을 근거로 설명하세요.
3
가상 등기·계약자료의 위험과 미확인 항목을 표시하고 계약 전·잔금일·입주 뒤 행동표를 완성한다.
답이 막히면 해당 단계로 돌아가 다시 읽으면 됩니다. 전체 연령별 과정을 모두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OPTIONAL DEEP DIVE · 선택 심화더 깊게 보고 싶을 때만 공통교육으로 이어갑니다
이 모듈만으로 개념·판단·수행 학습은 완결됩니다. 제도와 권리를 더 자세히 확인하려는 경우 아래 공통교육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