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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일반품질 A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쉽게 말하면
금융감독당국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게 대출 취급 시 지키도록 권고하는 지침으로, 주택경기 과열 양상과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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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게 대출 취급 시 지키도록 권고하는 지침으로, 주택경기 과열 양상과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②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③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이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당초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제정으로 이들 4개의 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되면서,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만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하고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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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당초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제정으로 이들 4개의 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되면서,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만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하고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복수의 업종을 통합,영위할 수 있는 방식인데,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란 대출, 어음할인 업무와 동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대출거래자에 대한 보통예금의 신규, 입출금, 해약, 통장관리 및 증명서 발급업무 등) 및 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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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란 대출, 어음할인 업무와 동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대출거래자에 대한 보통예금의 신규, 입출금, 해약, 통장관리 및 증명서 발급업무 등) 및 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상호저축은행 점포 부재지역이 확대되어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는 서민ㆍ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지점 및 출장소에 비해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 여신전문출장소 제도를 2006년 8월부터 도입하였다.('18.8.21부터는 자본금증자 요건은 폐지되어 증자없이도 설치가능) 여신전문출장소는 정기예금 등 일반 수신업무 및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점포의 규모를 제한(운영인력 10인 이내, 전용면적 400㎡ 이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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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A
역모기지론
쉽게 말하면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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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즉, 거래의 당사자 중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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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즉, 거래의 당사자 중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상등품의 중고차가 사라지는 경우나, 생명보험 시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는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만 남게 되는 사례 등이 있다.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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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비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국내 거주자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WTO 및 OECD가입 이후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국경간 보험거래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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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WTO 및 OECD가입 이후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국경간 보험거래를 허용하였다. 허용종목은 생명, 수출입적하, 항공, 여행, 선박, 장기상해, 재(재)보험과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등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