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국외에 있는 동안 멈춘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두었다.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그 가운데 하나다.¹

나가 있는 동안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 외국 병원에서 쓴 돈은 공단이 돌려주지 않는다.¹

대신 3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그 기간 보험료를 면제한다.² 업무 때문에 나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부터 면제한다.²

보험료를 면제하는 기간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다.²

여기서 짧게 다녀오는 사람의 자리가 갈린다. 3개월이 안 되면 보험료는 그대로 내면서 해외 진료비는 받지 못한다.

요양비도 국내 기관만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요양비가 있다.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쓴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급여다.³

돌려받을 수 있는 기관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이 여덟 가지로 정해 두었다.⁴

여덟 가지는 모두 국내에 있고, 그 가운데 여섯은 공단에 등록한 기관이다.⁴

국외 의료기관은 여덟 가지에 들어 있지 않다. 국외 진료를 요양비로 준다고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⁴

실손의료보험도 국외 치료비는 빼 두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생긴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다.⁵

연구소는 2026_02호와 26호에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와 청구 절차를 다뤘다. 이 편에 필요한 것은 그 한 줄이다.

그 자리에 사적 시장이 생겼다

보험연구원 자료로는 2023년 해외여행자보험 계약이 188만 건, 원수보험료가 1,407억원이다.⁶

이 값은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의 통계다. 이 여섯 곳이 2019년 여행보험 시장 수입보험료의 90.2%를 차지했다.⁶

국내와 해외를 합친 여행자보험은 2019년 276만 건에 1,455억원이었다.⁶ 2023년에는 221만 건에 1,563억원이다.⁶

계약 수는 줄고 보험료 총액은 늘었다. 한 건에 붙는 값이 5만 2,700원에서 7만 700원이 됐다.⁷

이 보고서가 묻는 것

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비를 누가 내주는가.

여행자보험은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돈을 어떤 순서로 받는가.

기본 계약은 사망과 후유장해다

한 손해보험회사가 정리해 둔 해외여행보험의 구성을 보면 기본 계약은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다.⁸

해외 의료비, 국내 의료비, 질병 사망,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는 선택 계약이다.⁸

병원비는 고르지 않으면 붙지 않는다.

같은 화면은 국내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면 국내 의료비 담보를 겹쳐 넣지 말라고 적어 두었다.⁸

선택 계약 목록에 있는 휴대품 손해는 담보 이름 안에 분실 제외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⁸

비교 화면이 보여 주는 한도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을 같은 조건으로 견줄 수 있다.⁹

비교 조건은 여행 기간 7일, 상해등급 1급, 일시납이다.⁹

병원비 한도는 1,000만원인데 휴대품 쪽 한도는 20만원이다.⁹

해외 의료비는 한도 안에서 전액이다

한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여행보험 약관은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따로 정한다.¹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¹⁰ 자기부담이 붙지 않는다.

국내에서 쓴 의료비는 다르다. 이미 든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면 나눠서 받는다.¹¹

금융감독원은 그래서 국내 의료비 담보를 겹쳐 넣는 실익이 낮다고 알렸다.¹¹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나

시사저널과 녹색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여행자보험 신계약은 174만 381건이다.¹²

원수보험료는 622억 9,937만원이다. 여행자보험을 파는 9개 손해보험회사의 합계이고 전체 손해보험회사가 아니다.¹²

이 가운데 해외 계약이 171만 3,840건, 613억 5,922만원이다.¹² 한 건에 3만 5,802원꼴이다.¹³

녹색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같은 회사들이 같은 기간에 낸 보험금은 212억 6,330만원이다.¹⁴ 건수로는 8만 3,701건이다.¹⁴

보험금이 나간 한 건의 평균은 25만 4,039원이다.¹³

휴대품 손해가 3만 4,773건으로 가장 많다. 해외 실손의료비 건수의 1.9배다.¹⁵

사람들이 실제로 받는 것은 병원비보다 물건값과 지연 보상 쪽이 많다.

받은 보험료 100원에 견주면 나간 보험금은 34원이다.¹⁵

이 값은 손해율이 아니다. 상반기에 받은 보험료와 상반기에 낸 보험금을 나눈 값이고, 지급준비금과 사업비는 들어 있지 않다.¹⁵

큰 숫자는 앞에, 병원비 칸은 뒤에

한 카드회사의 무료 여행자보험 안내 화면은 해외여행 중 상해 후유장해 3억원을 맨 위에 적어 둔다.¹⁶

같은 화면의 상해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여행 불편 보상, 구매물품 보상 칸은 비어 있다.¹⁶

해외여행 항목 여섯 칸 가운데 금액이 들어 있는 칸은 하나다.¹⁶ 질병 의료비 칸은 아예 없다.¹⁶

같은 카드회사의 다른 카드는 다르다. 상해·질병 치료실비 500만원, 배상책임 100만원, 휴대품 손해 100만원이 함께 적혀 있다.¹⁷

한 은행이 낸 카드 부가 보험 화면은 더 분명하다. 현지에서 생긴 상해와 질병의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적어 두었다.¹⁸

세 화면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가장 큰 금액은 언제나 후유장해 칸에 있다.¹⁶¹⁷¹⁸

한 건에 받는 보험료가 3만 5,802원이다.¹³ 지급의 무게중심도 의료가 아니라 물건값 쪽에 있다.¹⁵

공적 보험이 멈추는 자리에 사적 보험이 들어섰다

국민건강보험은 국외 체류 기간에 급여를 하지 않는다.¹ 요양비의 대상 기관 여덟 가지도 모두 국내에 있다.⁴

국내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외국 의료기관 치료비를 보상 대상에서 뺐다.⁵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 있어도 여행자보험을 따로 사야 한다.

그런데 여행자보험의 국내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과 나눠서 받는다.¹¹

해외 진료비는 실손이 보상하지 않고, 국내 진료비는 여행자보험이 겹쳐 주지 않는다. 두 계약에 각각 돈을 내도 한 번만 받는다.

지급 기한의 상한에 예외가 있다

보험회사 약관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주도록 정한다.¹⁹

조사에 걸리는 기간이 그 기한을 넘을 것이 분명하면 회사가 지급예정일을 즉시 알린다.¹⁹

그 예정일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한다.¹⁹

그런데 이 상한에는 예외 여섯 가지가 있다. 소송,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가 그 가운데 셋이다.¹⁹

외국에서 생긴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경우도 그 예외에 들어 있다.¹⁹

해외에서 아파서 낸 청구는 그 상한 바깥에 놓인다.

담보 이름에 예외를 넣어 두었는데도 같은 민원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해외여행보험 민원 사례를 알렸다.¹¹

휴대품은 도난과 파손만 보상하고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거기 있다.¹¹

항공기 지연은 4시간 이상일 때 생긴 추가 비용만 보상한 사례도 있다.¹¹ 예약취소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실렸다.¹¹

2025년 4월 29일에는 여행자보험 분쟁 사례를 알렸다.²⁰

국내 의료비 중복, 구급차 이용료, 항공기 지연으로 생긴 간접손해, 휴대품 분실이 다시 나왔다.²⁰

아홉 달 사이에 같은 기관이 같은 유형을 두 번 알렸다. 두 발표의 내용은 언론 보도에 따른다.¹¹²⁰

그동안 시장은 커졌다. 2026년 상반기 신계약은 174만 381건이다. 한 해 전 같은 기간의 168만 6,036건보다 3.2% 많다.¹²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카드에 딸린 보험은 카드회사가 정한 부가서비스다.

대법원은 2019년 카드 부가서비스를 다툰 사건에서 당시 감독규정 한 조항을 판단했다.²¹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줄이지 않는 조건이 그 하나였다.²¹ 바꿀 때 6개월 전에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면 금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²¹

대법원은 이 조항이 무엇이 부당한 변경인지 기준을 주지 않은 채 절차만 정했다고 봤다.²¹

법령이 맡긴 범위를 벗어났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이다.²¹

규칙이 절차만 지키면 되는 자리를 만들었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조항의 지금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보고서는 판결 당시의 조항만 적는다.²¹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 둔 것

한 손해보험회사 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다.²²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도 같다.²²

임신과 출산, 산후기의 치료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²²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생긴 사고도 뺀다.²²

직무나 동호회 활동으로 하는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도 뺀다.²²

자동차나 오토바이 경기, 시범, 행사, 시운전도 마찬가지다.²²

의료비 자체를 보상하지 않는 것도 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제 투여, 외모를 고치는 수술이다.²²

질병 쪽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정한다.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출산·산후기, 비만, 요실금 등이 들어 있다.²³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²⁴

여행 전부터 앓던 병

해외 질병의료비는 보험증권에 적힌 해외여행 기간에 생긴 질병을 보장한다.¹⁰

떠나기 전에 이미 생긴 병은 그 문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약할 때 청약서가 묻는 것에는 아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²⁵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²⁵

여행지와 여행 목적, 건강 상태, 다른 보험에 든 사실이 청약서가 묻는 항목이다.²⁵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여행인가

한 보험회사 약관은 보상하는 사고가 언제 일어난 것이라야 하는지를 적어 두었다.²⁶

보험증권에 적힌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떠난 때부터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돌아올 때까지다.²⁶

공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선 때부터다. 집으로 오는 길도 그 안에 있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치료가 이어지면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하는 조항을 둔 약관도 있다.²³

현지에서 먼저 내고 돌아와서 청구한다

해외 진료비는 본인이 현지에서 먼저 낸다. 그다음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약관이 정한 서류는 청구서,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 확인 서류다.²⁷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 같은 것이다.²⁷

이 서류는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도 인정한다.²⁷

한 손해보험회사의 안내 화면은 담보마다 필요한 서류를 따로 적어 두었다.²⁸

치료비 영수증은 원본이라야 한다. 물건을 도난당했으면 현지 경찰의 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현지를 떠난 뒤에는 다시 받기 어렵다.

언제까지 청구하나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상법이 그렇게 정한다.²⁹ 보험회사 약관도 같은 기간을 적는다.²⁹ 카드에 딸린 보험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다.¹⁶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을 권리도 3년이다.²⁹ 셋 다 3년이다. 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카드에 딸린 보험은 조건이 여럿 붙어 있다

붙는 조건은 항공요금을 그 카드로 전액 결제하는 것이다.¹⁶¹⁷¹⁸

마일리지로 산 항공권은 보장하지 않는다.¹⁶ 패키지 상품은 비용의 절반 이상을 그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곳도 있다.¹⁸

항공권을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보장이 사라진다.

같은 카드회사 안에서도 카드마다 보장 항목이 다르다.¹⁶¹⁷

어느 카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카드마다 다른 화면을 열어야 알 수 있다.

90일이 지나면 다른 상품으로 넘어간다

카드에 딸린 보험이 보장하는 기간은 출국일부터 90일이다.¹⁶¹⁷¹⁸

여행자보험도 대체로 짧은 기간을 전제로 만든다.

그 위에 있는 것이 장기체류보험이다.

한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은 3개월부터 1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³⁰

가입 나이는 만 69세까지다. 만 19세가 안 되면 부모가 계약한다.³⁰

1년을 넘겨 머무르면 다시 들어야 한다. 만 70세부터는 이 상품에 들 수 없다.³⁰

오래 나가 있으면 국내 실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요약서에 중지와 환급 제도가 적혀 있다.⁵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를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일정 기간 멈춰 준다.⁵

연속해서 3개월 이상 머문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주기도 한다.⁵

신한금융그룹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이후 연속 90일 이상 체류가 요건이다.³¹

중간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면 이어서 계산하지 않는다.³¹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통장 사본이다.³¹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할 권리도 3년이다.²⁹

해외에서 아팠던 사람의 수를 세는 통계가 없다

외교부가 국회에 낸 자료로는 2023년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은 국민이 1만 5,769명이다.³² 그 가운데 분실이 5,618명, 절도가 2,716명이다.³² 피해 유형은 살인부터 교통사고까지 열네 가지로 나뉘어 있다.³² 아팠다는 칸은 없다.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의 수를 세는 공식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³³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낸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비용 부담의 주체를 정해 두었다.³⁴ 영사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재외국민이 낸다.³⁴ 돈이 없어 비용을 내기 어려운 때 등 두 가지에서만 국가가 대신 부담할 수 있다.³⁴ 재외공관장은 분실이나 도난으로 급해진 국민이 연고자에게서 돈을 받도록 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³⁴

국민이 오늘 할 수 있는 것

먼저 항공권을 결제한 카드의 보험 안내 화면을 연다. 볼 것은 상해 의료비와 질병 의료비 칸에 금액이 있는지다. 후유장해 금액만 있으면 병원비는 나오지 않는다.¹⁶ 금액이 없으면 손해보험협회 보험다모아에서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견주고 해외 의료비 담보를 고른다.⁹ 국내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면 국내 의료비 담보는 넣지 않는다. 국내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과 나눠서 받는다.¹¹ 3개월 이상 나가 있을 계획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급여 정지를 신청한다.²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납입 중지도 함께 신청한다.⁵ 현지에서는 치료비 영수증 원본과 진단서를 받는다. 도난을 당하면 현지 경찰서의 도난신고사실확인서를 받는다.²⁸ 돌아온 뒤에는 청구서와 사고 증명 서류를 낸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지급예정일을 확인한다. 회사가 추정 보험금의 절반까지 먼저 주는 제도도 약관에 있다.¹⁹ 청구권은 3년이므로 돌아와서 서류를 갖춰도 늦지 않다.²⁹

보험회사와 카드회사가 할 일

카드에 딸린 보험의 보장 항목을 한 화면에서 견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은 카드마다 다른 화면을 열어야 치료비 칸이 비었는지 알 수 있다.¹⁶¹⁷ 자동으로 붙는 보험이므로 회원은 자기가 무엇에 들어 있는지 모른 채 떠나는 경우가 있다. 항공권 결제 카드가 정해지는 시점에 보장 항목을 함께 알리는 편이 낫다. 여행자보험 쪽은 담보 이름과 안내 문구를 맞춰야 한다. 건수로 가장 많이 나가는 담보는 휴대품 손해다.¹⁵ 그 담보의 이름 안에는 분실 제외가 들어 있다.⁸ 같은 조건을 금융감독원이 2024년과 2025년에 두 번 알렸다.¹¹²⁰ 알림이 두 번 나온 항목이라면 안내 화면의 첫 줄에 두는 편이 낫다. 지급 지연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생긴 사고를 조사할 때는 30영업일 상한이 걸리지 않는다.¹⁹ 그러면 회사가 지급예정일을 접수 단계에서 알려야 한다.

감독기관과 국회가 정할 일

세 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첫째는 카드에 딸린 보험의 안내 방식이다. 같은 카드회사 안에서도 치료비 칸이 갈린다. 보장 항목을 나란히 견주는 화면은 없다.¹⁶¹⁷ 둘째는 지급 기한이다. 외국에서 생긴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가 30영업일 상한에서 빠져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상한이 없다.¹⁹ 셋째는 통계다. 외교부가 집계하는 해외 사건·사고 유형에는 질병 항목이 없다.³²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의 수를 세는 통계도 확인하지 못했다.³³ 세는 자료가 없으면 제도를 고칠 근거도 쌓이지 않는다. 연구소는 어느 방향이 옳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툼이 생겼을 때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조정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 당사자는 20일 안에 받아들일지 정한다.³⁵ 2천만원 이하 사건이면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금융회사가 소를 낼 수 없다.³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