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피해구제

신고는 1만 7,538건, 수사로 넘어간 것은 582건이다

불법사금융 신고 뒤 이어지는 절차와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

발행일: 2026.08.18
자료 기준일: 2026.08.18
분량: PDF 20쪽
읽는 시간: 약 42분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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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01신고는 늘었고 다음 단계로 간 것은 3.3%다
0248일 빌리고 원금만큼 이자를 낸다
03등록 시장에서 거절당한 사람은 어디로 가나
04추심 대상이 본인에서 가족과 지인으로 옮겨 갔다
05신고한 다음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
06오늘 걸 전화와 오늘 챙길 자료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41 · NEXUS Research 2026_41

신고는 1만 7,538건,
수사로 넘어간 것은 582건이다

불법사금융 신고 뒤 이어지는 절차와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

2025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와 상담은 1만 7,538건이다. 신고센터를 만든 2012년의 1만 8,237건 다음으로 많다. 미등록 대부가 9,293건으로 가장 많다. 수사기관에 넘긴 것은 582건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5년 거래 내역을 분석한 피해자 846명은 평균 1,100만 원을 48일 빌렸다. 평균 이자율은 연 546%다. 한 사람이 진 거래는 평균 10.5건이다. 신고가 늘어난 만큼 절차가 따라가는지를 이 보고서는 묻는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60%를 넘는 이자로 맺은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9일부터 5주 동안 무효확인서 18건을 발급했다. 연구소는 창구가 몇 개인지보다 각 단계에서 몇 건이 다음으로 넘어가는지를 봐야 한다고 본다.

발행일2026년 8월 18일

자료 기준일2026년 8월 18일

분량본문 18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불법사금융을 신고한 다음에 무엇이 어디까지 진행되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2025년 신고와 상담은 1만 7,538건이고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은 582건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거래 내역을 분석한 피해자는 846명이다. 이들은 평균 1,100만 원을 48일 빌리고 평균 연 546%의 이자를 냈다. 2026년 3월 9일부터 5주 동안 무효확인서는 18건 나갔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통화·문자 기록을 먼저 모은다. 그다음 금융감독원 1332에 건다. 무효는 요건을 갖추고 입증자료를 낸 계약에만 적용된다. 신고했다고 빚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는 서로 다른 것을 잰다. 앞은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접수이고, 뒤는 경찰이 수사로 확인한 실적이다. 집계 기관과 기준이 달라 한 표에 넣지 않았다.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었다. 2~3%p 안쪽이면 '비슷하다'고 썼다.
표본이 있는 조사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각주에 적었다. '사람 수'와 '건수'도 표마다 어느 쪽 기준인지 적었다.
어려운 말은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1장

신고는 늘었고 다음 단계로 간 것은 3.3%다

한 해에 1만 7,538건이 들어왔다. 그 뒤는 어떻게 되는가.

17,538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접수 건수 2025년 ·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9,293건 그 가운데 미등록 대부 신고 2025년 ·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582건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넘긴 건수 2025년 · 금융감독원

2025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와 상담은 1만 7,538건이다.¹ 하루 48건꼴이다.² 신고센터를 만든 2012년의 1만 8,237건 다음으로 많다.¹

유형으로 나누면 미등록 대부가 9,293건이다. 접수된 신고의 절반이 넘는다. 2012년 같은 유형은 600건대였다. 약 15배다.³ 한 사람이 여러 유형으로 신고할 수 있어 합계는 전체 접수 건수와 맞지 않는다.¹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넘긴 것은 582건이다. 전년보다 84건 늘었다. 접수 건수의 3.3%다.⁴ 1만 7,538건 가운데 1만 6,956건은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않았다.

두 숫자는 같은 것을 재지 않는다

접수 건수는 신고한 사람이 호소한 피해의 수다. 수사의뢰 건수는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요청한 수다. 접수된 신고가 모두 범죄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수사까지 가지 못한 신고가 모두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신고인이 업자의 이름과 계좌, 통화 기록을 대지 못하면 수사 요청까지 가기 어렵다. 상담만 받고 끝나는 건도 접수에 들어간다. 3.3%는 접수와 수사 사이에서 몇 건이 멈추는지를 보여 주는 값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집계한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5년 5,519건이다. 2021년 1,362건에서 305.2%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내려갔다.⁵ 발생은 네 배로 늘고 검거율은 13.7%p 낮아졌다. 두 기관은 집계 기준이 달라 한 표에 넣지 않았다.

<표 1> 신고 둘 중 하나는 등록하지 않은 업자에 대한 것이다

2025년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접수 건수, 신고인이 호소한 피해 유형별

유형	건수	무엇에 대한 신고인가
미등록 대부	9,293	등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채권추심	4,280	갚으라는 요구 방식이 법을 넘은 경우
고금리	1,904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
불법광고	812	전단지와 문자로 대부를 알린 경우
불법수수료	699	이자와 별도로 돈을 뗀 경우
유사수신	550	원금 보장을 내걸고 돈을 모은 경우

주: 한 사람이 여러 유형으로 신고할 수 있어 합계가 전체 접수 건수와 맞지 않는다. 피해가 확인된 건수가 아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신고 현황」, 2026년 3월 1일 보도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돈을 빌려준 사람이 등록업자인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파인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 등록번호와 상호가 모두 맞아야 한다
신고할 때 업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함께 적는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1332. 계좌와 번호가 없으면 수사 요청이 어렵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등록업자와 맺은 계약이라도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넘는 몫은 무효다. 등록 여부만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

2장

48일 빌리고 원금만큼 이자를 낸다

연 546%라는 값은 어떤 거래에서 나오는가.

546% 피해자 평균 이자율(연) 2025년 · 한국대부금융협회 분석 846명

1,100만 원 피해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 2025년 · 한국대부금융협회 분석 846명

48일 평균 거래기간 2025년 · 한국대부금융협회 분석 846명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5년 거래 내역을 분석한 피해자는 846명이다. 이들이 진 거래는 8,910건이다. 1인당 10.5건이다.⁶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 원, 평균 거래기간은 48일이다. 평균 이자율은 연 546%다.⁶ 이를 48일로 환산하면 원금의 약 72%다. 1,100만 원을 빌리면 48일 뒤 이자만 790만 원가량이 된다.⁷

전체 시장의 평균이 아니라 협회가 거래 내역을 분석한 846명의 평균이다.

한 사람이 열 건을 지는 경로

첫 거래는 대개 작고 갚는 날이 짧다. 갚을 돈이 모자라면 다른 업자에게 빌려 앞 거래를 막는다. 이때 앞 거래의 이자가 뒤 거래의 원금에 들어간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됐다.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모두 합해 센다.⁸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연 60%를 넘는 이자로 맺은 대부계약을 무효로 본다.⁹ 피해자 평균은 그 기준의 아홉 배가 넘는다.

법원이 무효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 사람은 510만 원을 빌리고 890만 원을 갚았다. 연이율은 건별로 1,738%에서 4,171% 사이였다. 법원은 이미 낸 890만 원 전액을 무효로 보고 돌려주라고 했다. 다른 사례에서는 20만 원을 빌리고 이레 뒤 40만 원을 갚았다. 연 4,562%다. 이 40만 원도 무효로 인정됐다.¹⁰

<표 2> 같은 '연 몇 퍼센트'라도 재는 대상이 다르다

법이 정한 상한과 등록 시장의 평균, 피해자 평균을 기준과 함께 정리

무엇의 값인가	이자율	무엇을 잰 값인가	기준 시점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자·수수료·연체이자를 합해 센 상한	2021년 7월 7일부터
등록 대부업 평균	연 13.9%	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평균	2025년 12월말
대형 대부업자 개인신용대출	연 18.8%	담보 없는 개인 대출만 뽑은 값	2025년 12월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기준	연 60% 초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2025년 7월 22일부터
피해자 평균	연 546%	분석한 846명의 거래 8,910건 평균	2025년

주: 다섯 값은 모집단과 기간이 서로 다르다. 한 줄로 견주면 안 된다.
자료: 법률신문(2021년 7월 7일), 금융감독원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2026년 6월 28일 발표), 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 발급 안내(2026년 3월 5일 발표), 한국대부금융협회 발표(2026년 2월 25일)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빌린 날, 받은 돈, 갚은 돈을 날짜별로 적는다. 확인하는 곳 · 계좌 입출금 내역. 받은 금액과 갚은 금액의 차이가 이자다. 여기에 기간을 나눠야 이자율이 나온다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놓고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입금 화면의 실제 입금액. 1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70만 원을 받았으면 원금은 70만 원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자율을 직접 계산하지 못해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상담 창구가 계산한다.

3장

등록 시장에서 거절당한 사람은 어디로 가나

등록 업자가 줄고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무엇이 남는가.

731,000명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 2025년 12월말 ·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7,696곳 등록 대부업자 수 2025년 12월말 ·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18.8% 대형 대부업자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연) 2025년 12월말 ·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2025년 12월말 등록 대부업자는 7,696곳이다. 대출잔액은 13조 1,402억 원, 이용자는 73만 1천 명이다.¹¹ 1인당 약 1,800만 원이다.¹²

평균 대출금리는 연 13.9%다. 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평균이다.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만 뽑으면 연 18.8%다.¹³ 두 값은 모집단이 달라 나란히 견줄 수 없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은 10.2%다. 30일 이상 원리금이 밀린 채권의 비율이다. 2025년 6월말 12.1%에서 1.9%p 낮아졌다. 대형 대부업자는 자산 100억 원 이상인 곳이다.¹⁴

업자 수가 반년 사이 507곳 줄었다

2025년 6월말 8,203곳이던 등록 대부업자는 반년 뒤 507곳 줄어 7,696곳이 됐다.¹⁵ 같은 해 7월 22일부터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이 올라갔다.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이다.¹⁶

영업 방식이 나쁜 업자를 걸러 내려는 조치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과 이용자는 늘었고 업자 수만 줄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쓴 저신용자 977명에게 물었다. 신용평점 하위 50%에 대한 대부업체의 승인율은 9.1%다.¹⁷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은 59.4%다. 그 가운데 50.7%는 다른 수단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¹⁸

같은 조사는 불법사금융으로 옮겨 간 저신용자를 5만 9천 명에서 11만 9천 명 사이로 추정했다.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불법사금융으로 옮겨 간 비율은 5.2%에서 7.5%로 올랐다.¹⁷ 설문에서 넓혀 잡은 구간이며 센 값이 아니다.

빌릴 당시 상대가 불법업체인 줄 몰랐다는 응답은 49.1%다. 2년 전에는 22.3%였다.¹⁹

연구소는 이 흐름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지 않는다. 누가 거절당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이 정한다. 거절당한 사람이 갈 곳을 제도가 마련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은 시장이 그 수요를 받는다. 정부는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을 늘리기로 했다. 연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이 된다.²⁰ 이 값은 재원 규모이며 실제 대출 공급액이 아니다.

<표 3> 반년 사이 업자는 507곳 줄고 대출잔액과 이용자는 늘었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두 시점 비교, 2025년 6월말과 2025년 12월말

항목	2025년 6월말	2025년 12월말	무엇을 센 값인가
등록 대부업자	8,203곳	7,696곳	등록한 사업자 수
대출잔액	12조 4,553억 원	13조 1,402억 원	남아 있는 대출 금액
이용자	71만 7천 명	73만 1천 명	사람 수이며 계약 건수가 아니다
평균 대출금리	연 13.9%	연 13.9%	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평균
연체율(대형 대부업자)	12.1%	10.2%	30일 이상 원리금이 밀린 채권 비율

주: 연체율은 자산 10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자 값이며 등록 대부업자 전체 값이 아니다. 이용자는 1만 4천 명(2.0%), 대출잔액은 6,849억 원(5.5%) 늘었다.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2026년 6월 28일 발표)와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2025년 12월 30일 발표)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했다면 정책서민금융 창구를 먼저 본다. 확인하는 곳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잇다. 소득과 신용점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갈린다
광고에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도 조회로 대조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파인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 남의 등록번호를 적어 두는 경우가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미 연체가 있으면 새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채무조정 창구를 본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이 그런 곳이다.

4장

추심 대상이 본인에서 가족과 지인으로 옮겨 갔다

돈을 받아 내는 방식이 무엇을 겨냥하도록 바뀌었나.

4,280건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 2025년 ·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955명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 2025년 11월~2026년 4월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5,519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 2025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여섯 달 동안 특별단속을 했다. 1,284건을 적발하고 1,553명을 검거했다. 51명은 구속했다.²¹

죄명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 955명, 대부업법 위반 949명, 이자제한법 위반 312명이다.²¹ 앞의 두 값은 6명 차이로 비슷하다.

피해자를 연령으로 나누면 20~30대가 999명으로 52%다. 40~50대가 731명으로 38%, 60대 이상이 129명으로 7%다.²¹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이며 신고센터 접수자와 다른 집단이다.

수법이 세 시기로 나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법 변화를 세 시기로 정리했다. 2020년 이전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파는 방식이 많았다. 2021년 이후에는 나체 사진을 요구해 협박했다. 2025년 이후에는 상품권을 미리 파는 방식이 나타났다.²²

한 조직의 수사 결과가 방식을 보여 준다. 이 조직은 약 1,200명에게 22억 원을 빌려주고 35억 원을 받아 냈다. 이자율은 연 24,333%다. 빌려주기 전에 나체 사진을 요구해 보관했다.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²³

이 방식은 재산이 아니라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돈을 끌어낸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7월 22일부터 11월말까지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불법대부에 쓰인 것이 297건, 불법추심에 쓰인 것이 284건이다. 같은 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추심을 멈추라고 요구한 것은 1,397건이다.²⁴

<표 4> 검거된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추심 방식으로 걸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단속 검거 인원,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구분	인원	비중	무엇을 센 값인가
채권추심법 위반	955명	43%	추심 방식이 법을 넘은 경우
대부업법 위반	949명	43%	등록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	312명	14%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주: 한 사람에게 여러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 검거 인원은 1,553명이고 죄명별 합은 2,216명이다. 비중은 2,216명에 대한 값이다.
자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2026년 5월 14일 발표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이 갔다면 그 화면을 지우지 않고 저장한다. 확인하는 곳 · 문자와 메신저 화면. 가족이 받은 메시지도 증거가 된다
사진을 요구받았다면 보내기 전에 경찰에 건다. 확인하는 곳 · 경찰 112. 이미 보냈어도 삭제와 차단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가족이나 지인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갚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5장

신고한 다음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

각 단계에서 몇 건이 다음으로 넘어가는가.

2,497명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은 인원 2025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8건 원스톱 지원 첫 5주 무효확인서 발급 2026년 3월 9일부터 약 5주 · 금융위원회

537건 같은 기간 불법추심 중단·채무종결 요구 2026년 3월 9일부터 약 5주 · 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주는 제도다. 2024년에는 3,096건이었다. 2025년에는 접수 1만 2,162건, 지원 2,497명 1만 1,083건이다.²⁵ 세 값은 단위가 달라 서로 나누지 않았다.

월평균 신청 건수는 2025년 1~6월 650건에서 7~11월 1,228건으로 늘었다. 88.9% 증가다. 같은 기간 신고와 상담의 월평균은 1,314건에서 1,515건으로 15.3% 늘었다.²⁶ 신고보다 대리인 신청이 더 빠르게 늘었다.

대리인을 선임하기까지 약 열흘이 걸린다. 그 사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업자에게 구두로 경고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면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몸에 위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면 경찰에 연계한다.²⁷

대리인은 추심 대응을 대신하고 최고금리를 넘겨 받은 이자의 반환 청구 소송을 맡는다.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회생·파산 절차도 지원한다. 신청은 동거 가족과 친족, 직장 동료도 할 수 있고 공단 18개 지부와 42개 출장소에서 받는다.²⁸ 2026년부터 이용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²⁵

첫 5주 동안 넘어간 건수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9일부터 약 5주 동안의 실적을 밝혔다. 피해 상담은 131명,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 요구는 537건이다. 금융감독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는 18건 나갔다. 나머지 단계는 표 5에 있다.²⁹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25년에 업자와 직접 면담해 구제 결과를 얻었다. 채무 전액 감면이 208건 5억 1,900만 원, 초과이자 반환이 145건 5억 4,400만 원이다. 합계 10억 6,300만 원이다.³⁰ 소송으로 받아 낸 금액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5일 초과이자 추징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다. 연 324%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 초과분을 모두 돌려줬는데도 약 4,766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형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³¹ 초과이자를 받은 순간 범죄수익이 되고 나중에 돌려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표 5> 상담 131명에서 무효확인서 18건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첫 5주 처리 실적, 2026년 3월 9일부터 약 5주

단계	실적	무엇을 센 값인가
피해 상담	131명	센터를 찾아온 사람 수
신고·접수	103명 820건	사람 수와 채무 건수
불법추심 중단·채무종결 요구	537건	업자에게 보낸 요구 건수
채무 종결 합의	156건	업자와 합의한 채무 건수
무효확인서 발급	18건	발급해 업자에게 보낸 건수
경찰 수사의뢰	17건	수사를 요청한 건수
복합지원 연계	25명	다른 지원으로 이어진 사람 수

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온 사람 기준이다. 사람 수와 채무 건수가 섞여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건수가 아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2026년 4월 1일 발표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추심이 계속되면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공단 지부와 출장소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대신 신청한다. 확인하는 곳 · 같은 창구. 2026년부터 이용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는 동안 업자와 직접 협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기간에는 금융감독원이 업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6장

오늘 걸 전화와 오늘 챙길 자료

어디에 걸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제도에 남은 빈 곳은 어디인가.

60% 초과 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자율 기준(연) 2025년 7월 22일부터 · 금융감독원

12,162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 건수 2025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6.3%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연, 전액 상환 시) 2026년 1월 2일부터 · 금융위원회

먼저 자료를 모은다. 계약서, 입출금 내역, 통화와 문자 기록 세 가지다.³² 무효확인서를 신청할 때도 이 자료가 필요하다.³³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부터 회복까지 네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피해 상담, 금융감독원 신고, 피해 구제, 피해 회복 순이다. 수사의뢰와 대리인 선임, 추심 차단은 피해 구제 단계에서 함께 처리한다.³⁴

무효는 두 가지가 다르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두 갈래이고 결과가 다르다. 첫째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다.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가 여기 든다. 성착취물이나 인신매매를 요구한 경우도 든다. 폭행과 협박을 쓰거나 몸에 해를 입힌 경우도 같다.³⁵ 이때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7월 22일 이후에 맺은 계약에만 적용한다.³³

둘째는 등록하지 않은 업자가 빌려준 경우다. 이때는 이자 약정만 무효이고 원금은 돌려줘야 한다.³⁵

무효확인서를 받고도 업자가 추심을 계속하면 다음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

불법대부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신고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용 중지를 요청한다. 신고 대상은 6개월 안에 수거한 전단지와 명함, 문자, 인터넷 글이다.³⁶

예방 목적 소액 대출의 조건과 남는 것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소액 대출이 있다. 2025년 3월 31일에 이름이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다. 연체가 없으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³⁷ 2026년 1월 2일부터 금리가 연 15.9%에서 12.5%로 내려갔다. 끝까지 다 갚으면 낸 이자의 절반을 돌려준다. 이때 실질 금리는 연 6.3%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연 9.9%이고 실질 금리는 연 5%다.³⁸

돌려주는 것은 끝까지 다 갚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중간에 갚지 못하면 연 12.5%가 그대로 남는다. 이 대출은 이미 진 빚을 대신 갚아 주는 상품이 아니다. 공급 규모는 2024년 1천억 원에서 2025년 2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³⁹ 계획 금액이며 실제 집행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영국과 일본은 어디가 다른가

영국에는 불법대부만 맡는 전담팀이 있다. 2004년에 만들었고 금융행위감독청과 재무부가 감독한다. 2016년 법으로 업계가 내는 부과금을 재원으로 삼았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가진다. 설립 이후 피해자 3만 2,500명 이상을 지원하고 불법채무 9,160만 파운드 이상을 없앴다.⁴⁰ 체포는 850명, 유죄는 424건이다.⁴¹

일본은 연 109.5%를 넘는 이자로 맺은 대출계약을 무효로 본다. 등록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이때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⁴² 우리 무등록 대부업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다.¹⁶ 영국은 이자율 대신 비용으로 상한을 정했다. 하루 0.8%를 넘지 못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총비용이 원금을 넘지 못한다. 고금리 단기 신용에만 적용하며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했다.⁴³

우리 무효 기준 연 60%는 일본 기준보다 낮다. 더 많은 계약이 무효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2025년 7월 22일 전에 맺은 계약은 이 기준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연구소는 이 대목이 지금 가장 크게 남은 문제라고 본다.

영국은 신고를 받는 곳과 수사하는 곳이 하나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하고 경찰이 수사한다.

<표 6> 창구마다 해 주는 일이 다르다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창구와 전화번호, 2026년 8월 18일 확인

창구	전화	여기서 하는 일
금융감독원	1332	신고 접수, 채무자대리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채무자대리인 신청, 소송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상담부터 회복까지 전담자 배정
서민금융진흥원	1397	불법대부 광고 전화번호 신고
경찰	112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

주: 무효확인서 신청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가이드」, 서민금융진흥원 전화번호 신고 안내, 서울특별시 채무자대리인 안내면(확인일 2026년 8월 18일)을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통화·문자 기록을 한곳에 모은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거래내역 내려받기와 통신사 통화 목록. 무효확인서 신청 때 낸다
계약을 맺은 날짜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와 첫 입금일.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라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기준에 든다
예방 목적 소액 대출을 알아본다면 두 가지를 먼저 센다. 물어볼 것 · 매달 낼 원금과 이자는 얼마인가. 중간에 갚지 못하면 이자 절반을 돌려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신고했다고 빚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무효는 요건을 갖추고 입증자료를 낸 계약에만 적용된다. 등록업자에게 진 빚은 이 절차와 별개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불법사금융: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법을 넘는 방식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든다.
미등록 대부와 불법사금융업자: 2025년 7월 22일부터 법률상 이름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었다.
법정 최고금리: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이다. 연 20%이며 이자와 수수료, 연체이자를 모두 합해 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은 계약이다. 성착취물·인신매매 요구, 폭행과 협박, 몸에 해를 입힌 경우도 든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무효확인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업자에게 보내는 통지다. 법원의 확정 판결과는 다르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파생] 금융감독원, 「2025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신고 현황」, 2026년 3월 1일. 국회 의원실 제출자료. 서울신문. seoul.co.kr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금융감독원, 같은 자료 교차 확인본. 메가경제. meconomynews.com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금융감독원,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26년 6월 28일. 아주경제. ajunews.com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금융감독원, 같은 실태조사 교차 확인본. 이투데이. etoday.co.kr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금융감독원, 같은 실태조사 모집단 확인본. 이데일리. edaily.co.kr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25년 12월 30일. KDI 경제정보센터. eiec.kdi.re.kr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금융위원회,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2025년 12월 29일. 서울신문. go.seoul.co.kr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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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금융위원회,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2026년 4월 1일. 일간NTN. intn.co.kr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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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대법원 2부, 초과이자 추징 판결, 2026년 6월 5일 선고. 서울경제. sedaily.com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대법원 2부, 같은 판결 교차 확인본. 이투데이. etoday.co.kr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안내」. ccrs.or.kr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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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England Illegal Money Lending Team, 「Landmark 20th anniversary year」, 2024년. stoploansharks.co.uk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일본 금융청, 「ヤミ金融対策法が成立しました」. fsa.go.jp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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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High-cost short-term credit」. fca.org.uk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명칭 변경과 한도 확대」, 2025년 3월 31일 시행. 데일리안. dailian.co.kr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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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정부, 「2026 성장전략 · 불법사금융 차단」, 2026년 1월 9일. 뉴시스. newsis.com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개정 발표」, 2025년 7월 15일. 매일신문. imaeil.com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강원경찰청,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발표」, 2025년 11월 18일. 다음뉴스. v.daum.net (1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서민금융연구원, 「저신용자·우수대부업체 설문조사 결과」, 2026년 7월 28일.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2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서민금융연구원, 같은 조사 교차 확인본.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2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김·장 법률사무소, 「대부업법 개정 해설」, 2025년 7월 22일 시행분. kimchang.com (2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파생] 법률신문, 「법정 최고금리 연 20%, 7일부터 시행」, 2021년 7월 7일. lawtimes.co.kr (2차 · 확인 2026.8.18)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각주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접수 현황. 국회 의원실 제출자료를 전한 2026년 3월 1일 보도다. 접수 건수이며 피해 확인 건수가 아니다.
하루 건수 계산 · 1만 7,538건을 365일로 나누면 48.0건이다.
2012년 미등록 대부 신고를 서울신문은 619건, 메가경제는 618건으로 적었다. 배수는 9,293÷619=15.0이다.
같은 자료. 3.3%는 582÷1만 7,538이다. 수사의뢰 건수이며 검거나 기소 건수가 아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년 7월 22일 발표. 금융감독원 신고 건수와 집계 기준이 다르다. 13.7%p는 74.7%에서 61.0%를 뺀 값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026년 2월 25일 발표. 846명의 거래 8,910건을 분석한 값이다. 1인당 10.5건도 발표에 실린 값이며 8,910÷846과 맞는다. 아주경제와 헤럴드경제 모두 이자율을 연 546%로 적었다. 8,910건은 상담 건수가 아니라 거래 건수다.
48일 이자 계산 · 연 546%를 365일로 나눠 48일을 곱하면 원금의 약 71.8%다. 1,100만 원이면 약 790만 원이다.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했고 종전에는 24%였다. 법률신문 보도이며, 매일신문도 현행 상한을 연 20%로 적었다.
금융감독원 2026년 3월 5일 발표. 무효확인서 발급 기준이 연 60% 초과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세 배다.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발표에 실린 승소 사례다. 2025년 5월 29일과 6월 30일 판결이다. 연이율은 발표에 적힌 값이며 연구소가 다시 계산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200만 원과 1,000만 원도 함께 인정됐다.
금융감독원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2026년 6월 28일 발표. 2025년 12월말 기준이며 반기마다 발표한다.
1인당 계산 · 13조 1,402억 원을 73만 1천 명으로 나누면 약 1,798만 원이다.
같은 조사. 연 13.9%는 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평균이고, 연 18.8%는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값이다. 모집단이 다르다.
같은 조사. 두 시점 모두 대형 대부업자의 30일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다. 등록 대부업자 전체 연체율은 발표에 없다. 대위변제율과는 다른 지표다.
업자 수 계산 · 8,203곳에서 7,696곳을 빼면 507곳이다. 앞은 상반기, 뒤는 하반기 실태조사 값이다.
금융위원회 2025년 7월 15일 발표. 대부중개업은 요건이 따로 있다. 같은 개정으로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형도 올랐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 됐다. 김·장 법률사무소 해설에서도 확인했다.
서민금융연구원 2026년 7월 28일 발표. 표본은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쓴 신용등급 6~10등급 977명이다.
같은 조사. 승인율은 신청 건수 대비 승인 건수이며 전년보다 0.5%p 낮다. 응답 비율은 977명 기준이다.
같은 조사. 불법인 줄 알고 빌린 비율은 2023년 77.7%였다. 2025년에는 50.9%다. 파이낸셜뉴스가 적었다.
2026년 1월 9일 정부 발표.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년 5월 14일 발표. 검거 실적이며 신고 건수가 아니다. 비중은 검거 인원 1,553명이 아니라 죄명별 인원 합계 2,216명에 대한 값이다. 연령별 비중의 분모는 발표에 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년 7월 22일 발표. 시기별 건수 비중은 발표에 없다.
강원경찰청 2025년 11월 18일 발표. 한 조직의 사례다.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발표. 차단은 2025년 7월 22일부터 11월말까지, 추심 중단 요구는 2025년 9월부터 11월말까지의 누계다. 계획이 아니라 실제 처리한 건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년 1월 14일 발표. 접수·인원·건수는 각각 다른 단위이며 나누거나 곱하지 않았다. 2026년부터 이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 가족과 지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발표. 월평균 신청 건수이며 사람 수가 아니다. 두 기간이 한 해 전체를 덮지 않아 연간 값과 곱해 맞추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년 1월 14일 발표. 약 열흘은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발표의 값이다.
서울특별시 채무자대리인 안내면(확인일 2026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2026년 4월 1일 발표. 5주치이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건수가 아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026년 2월 25일 발표. 업자와 면담해 얻은 결과이며 소송으로 받아 낸 금액이 아니다. 건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거래 건수다.
대법원 2부 2026년 6월 5일 선고. 서울경제와 이투데이가 추징액을 약 4,766만 원으로 같게 적었다. 두 보도 모두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신용회복위원회 피해예방 가이드(확인일 2026년 8월 18일).
금융감독원 2026년 3월 5일 발표. 2025년 7월 22일 이후에 맺은 계약에만 적용한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누리집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스톱 지원 안내(확인일 2026년 8월 18일). 상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개정 대부업법의 무효 사유 네 가지와 불법사금융업자 대출의 이자 약정 무효는 김·장 법률사무소 해설에 있다. 금융위원회 2025년 7월 15일 발표 전재본에서도 같은 네 가지를 확인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화번호 신고 안내(확인일 2026년 8월 18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번호를 끊는 것은 아니다.
2025년 3월 31일 시행분. 이름을 바꾸면서 연체가 없는 사람의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이미 진 빚을 갚아 주는 대환 상품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발표.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 금리다. 돌려주는 조건은 끝까지 다 갚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기고, 나라경제 2025년 4월호. 원문은 "지난해 1천억 원에서 올해 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적었다. 계획 금액이며 집행 실적이 아니다.
England Illegal Money Lending Team 안내면(확인일 2026년 8월 18일). 2004년 설립 이후 누계다. 같은 기관의 2024년 면은 3만 2천 명, 9,130만 파운드로 적었다.
England Illegal Money Lending Team 2024년 발표. 설립 이후 누적 형기 합계는 606년을 넘는다.
일본 금융청 안내면(확인일 2026년 8월 18일). 무등록 대부업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 벌금이고 법인은 1억 엔 이하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규정집 CONC 5A.2(확인일 2026년 8월 18일).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비용 기준이다. 시행일은 같은 기관 안내면에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