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해 넉 달 동안 609건이다

2020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전 업권의 금융사고는 609건이다.¹

금액은 1조 2,419억 3,100만원이다.¹

기간이 76개월이므로 한 달에 8건꼴이다. 한 건당 20억 3,900만원꼴이다.²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6건에 172억 4,500만원이다.¹

2025년은 188건에 4,318억 9,700만원이다.¹

건수는 2.5배가 됐고 금액은 25.0배가 됐다.²

금액의 62.0%가 은행에서 났다

같은 기간을 업권별로 나누면 은행이 381건에 7,697억 6,400만원이다.¹

전체 금액의 62.0%다. 건수로는 62.6%다.²

증권은 62건에 2,622억 9,000만원으로 금액의 21.1%다.²

두 업권을 더하면 금액의 83.1%가 된다.²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79건에 205억 6,600만원이다. 둘을 더해도 금액의 1.7%다.²

가장 큰 유형은 횡령이 아니라 사기다

같은 자료를 유형으로 나누면 금융사기가 253건에 5,052억 8,200만원이다.¹

업무상 배임은 80건에 2,911억 9,300만원이다.¹

횡령과 유용은 208건에 2,051억 9,000만원이다.¹

네 유형의 합은 총계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중을 계산하지 않았다.³

4대 은행 열 해 자료에서는 사기가 55.2%다

2017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대 은행의 사고는 281건에 5,495억 2,800만원이다.⁴

이 자료는 은행별 합과 유형별 합이 모두 총계와 맞는다.⁴

사기가 149건에 3,036억 700만원으로 금액의 55.2%다.⁴

한 건당 19억 5,600만원꼴이다. 2025년 한 해가 열 해 누계 금액의 42.2%다.⁴

외부인이 낀 사고는 2025년 88건이다.⁵

회사 안에서 난 사고와 회사를 겨냥해 들어온 사고가 같은 표에 섞여 있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금액은 늘었고 대책은 여러 번 나왔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다시 났다.

누가 언제 알게 되고, 누가 책임을 지며, 예금자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보고와 공시는 다른 절차다

은행법은 2016년 3월 29일에 사고 예방과 보고·공시 의무를 새로 넣었다.⁶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사고가 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⁷

공시는 사고가 난 날부터 15일 안에 은행 누리집에 올린다.⁷

다만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⁷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고는 감독당국이 알고 예금자는 모른다.

열 해 동안 네 숫자가 그대로다

이 항은 2016년 6월 28일에 신설된 뒤 고쳐지지 않았다.⁷

3억원, 10억원, 다음 날, 15일이라는 네 숫자가 열 해 동안 바뀌지 않았다.⁷

공시 서식에는 발견 경위 칸이 있다

은행이 올리는 공시 파일에는 일곱 칸이 있다.⁸

사고 금액은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을 빼기 전의 값이다.⁸

사고 금액은 356억원이고 손실예상금액은 0원으로 적혀 있다.⁸

같은 공시의 발견 경위 칸에는 "당행 여신감리 및 외부 회계사 제보"라고 적혀 있다.⁸

다만 발견 경위를 모은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자체 적발 비중을 적지 않았다.⁹

첫 공시 금액은 최종 금액이 아니다

2026년 8월 12일 네 개 은행이 같은 날 신규 공시와 정정 공시를 냈다.¹⁰

네 건을 더하면 490억원이다.¹⁰

한 은행의 공시 금액은 2025년 12월 29억 6,440만원이었다.¹⁰

2026년 6월에 69억 6,890만원, 8월에 173억 4,355만원으로 바뀌었다.¹⁰

여덟 달 사이에 5.9배가 됐다.¹⁰

15일 안에 올리도록 정해 놓았으므로 조사가 끝나기 전 숫자가 먼저 나간다.

은행 밖 업권은 확인한 것만 적는다

금융감독원 공시 화면에는 보험회사종합공시와 투자매매·중개업자 공시에 금융사고현황 항목이 있다.¹¹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경영공시는 정기공시와 분기공시, 결산공시, 감사보고서로 되어 있다.¹¹

이 화면에 금융사고 항목은 없다.¹¹

은행 밖 업권에서 은행법과 같은 공시 의무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¹¹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

2024년 국내 열다섯 개 은행의 사고 금액은 1,877억 900만원이다.¹²

같은 해에 되찾은 금액은 134억 4,700만원이다. 회수율은 7.2%다.¹²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을 더하면 평균 회수율은 9.9%다.¹²

같은 열다섯 개 은행의 사고 금액은 2020년 68억 5,200만원에서 2024년 27.4배가 됐다.¹²

보험으로 메워지는 몫도 한도에 걸린다

한 시중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614억 5,000만원 규모의 횡령이 있었다.¹³

보험사는 사고당 한도 20억원을 들었다. 1심 법원은 세 차례를 각각 다른 사고로 보아 50억원을 인정했다.¹³

사고 금액의 8.1%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¹³

되찾지 못하고 보험으로도 메우지 못한 금액은 회사의 자본에서 줄어든다.

규칙이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이 세울 사고 예방 대책의 항목을 정해 두었다.¹⁴

첫째 항목이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를 막을 대책이다.¹⁴

둘째 항목은 과거에 있었던 사고나 그와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이다.¹⁴

규정이 스스로 재발을 앞에 두고 쓰여 있다.

새 책임 규칙은 책임을 묻지 않는 기간을 두고 들어왔다.¹⁵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1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냈다.¹⁵

기간은 낸 날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다.¹⁵

이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¹⁵

스스로 찾아내 고치면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다.¹⁵

같은 방식이 2025년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로 이어졌다. 그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낼 67개사 가운데 53개사가 참여했다.¹⁶

2026년 1월에는 자산이 큰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으로 이어졌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장과 자체 적발·시정하면 감경한다는 문장이 그대로 다시 쓰였다.¹⁶

법률 안에도 감면 통로가 있다

지배구조법은 관리의무를 어긴 임원을 제재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게 한다.¹⁷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와 정도, 그 결과가 하나다.¹⁷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했는지가 다른 하나다.¹⁷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¹⁷

임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에도 같은 단서가 붙어 있다.¹⁷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11일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했다.¹⁸

여기서 '중대한 손실'의 뜻을 검사·제재 규정의 기관경고 사유에 맞먹는 사고 규모로 예시했다.¹⁸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7월 한 시중은행 직원이 여러 해에 걸쳐 700억원대를 횡령한 일이 알려졌다.¹⁹

그 직원이 13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을 회사가 몰랐다는 내용이 함께 나왔다.¹⁹

직인과 공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¹⁹

2022년 11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²⁰

2023년 9월 감독당국은 한 지방은행 직원의 2,988억원 횡령 검사결과를 냈다.²¹

혁신방안을 낸 다음 해에 더 큰 금액의 사고가 드러났다.

4대 은행 준법감시 인력은 2023년 말 596명에서 2024년 말 712명이 됐다.²²

한 해에 116명 늘었다. 그 전해 증가폭은 65명이다.²²

인력을 늘린 다음 해인 2025년에 건수와 금액이 2020년 이후 가장 컸다.¹

장치가 어디서 멈췄는가

2022년 혁신방안은 내부통제 장치 여럿을 함께 다뤘다.²³

명령휴가와 직무분리는 대상자를 넓히고 관리 체계를 갖추며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²³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²³

준법감시 인력은 임직원의 0.8% 이상이면서 15명 이상으로 정했다.²³

전산에서는 접근통제를 높이고 자금인출 단계마다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²³

이 장치들은 법령이 아니라 대책 문서에 들어 있다.²³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내부통제기준에 담게 한 열세 가지 사항에는 명령휴가와 직무분리가 없다.²³

감독당국이 2026년에 지적한 대목

2026년 6월 감독당국은 경영관리를 맡은 임원에게 책무가 몰린 사례를 지적했다.²⁴

금융영업 관련 책무가 겹치거나 빠진 사례, 기재가 모자란 사례도 함께 들었다.²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한 사례도 지적 대상이었다.²⁴

같은 달 은행권 워크숍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의 독립성 검증이 모자란 사례를 지적했다.²⁴

대표이사 승계 절차를 현 대표이사에게 유리하게 바꾼 사례도 들었다.²⁴

보수위원회 임원이 자기 보수 결정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²⁴

이사회 운영이 수동적이고 형식에 그쳐 경영진 견제가 모자라다는 지적도 나왔다.²⁴

책무를 적은 문서와 그 문서를 의결하는 회의가 같은 자리에서 지적됐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2026년 8월 31일 현재 보고 기준은 3억원, 공시 기준은 10억원이다.⁷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은 은행·지주에서 시작해 금융투자·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으로 이어졌다.¹⁶

나머지 회사의 제출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²⁵

제재 운영지침은 시행됐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7,18

임원이 해야 하는 점검과 조치

지배구조법에 임원의 관리의무 조항이 2024년 1월 2일 새로 들어갔고 그해 7월 3일 시행됐다.²⁶

임원은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실제로 집행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한다.²⁶

임직원이 법령과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어긴 것을 찾으면 고치는 조치를 한다.²⁶

책무는 한 사람에게만 준다

대표이사등은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나눈 문서를 마련한다.²⁷

조건은 두 가지다. 책무마다 맡는 임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둘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²⁷

대표이사에게는 여덟 가지 총괄 관리조치가 따로 있다.²⁸

그 가운데 하나가 제보와 신고, 보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다.²⁸

잠재적 위험요인과 취약분야를 점검하는 것도 들어 있다.²⁸

위반이 오래 이어지거나 되풀이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널리 이뤄지는 것을 막는 조치도 있다.²⁸

2022년과 2023년에 드러난 사고의 모양이 이 조항에 그대로 적혀 있다.

언제부터 누가 내는가

금융위원회 자료는 제출 시기를 네 단계로 나눠 놓았다.²⁵

은행과 금융지주는 2025년 1월 2일까지 낸다.²⁵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2025년 7월 2일까지다.²⁵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다.²⁵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도 같은 날까지다.²⁵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낸다.²⁵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4일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²⁵

임원에게 무엇을 묻는가

임원에 대한 조치는 다섯 단계다.²⁹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다.²⁹

이 조항을 적용해 임원을 제재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없다고 적지는 않는다.²⁹

예금보험이 나서는 상황은 둘뿐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이 작동하는 상황을 두 가지로만 정한다. 하나는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을 멈춘 경우다. 다른 하나는 인가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을 결의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다. 한도는 1억원이다. 임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은 이 두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³⁰ 대신 회사가 예금을 그대로 돌려줄 의무를 진다.

내 계좌에서 나간 돈은 회사가 물어낸다

대법원은 1975년 5월 27일 이 문제를 판단했다. 은행 직원의 과실로 권한 없는 사람에게 예금을 내주면 그 지급은 예금주에게 효력이 없다. 약관의 면책 조항도 통상의 주의로 가릴 수 있었던 경우까지 덮지는 못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예금주 쪽 직원의 과실도 보아, 예금주가 은행이 입은 손해의 절반을 물어 주게 했다.³¹

다만 최근 사고의 다수는 회사 돈이 나간 사고다

1장에서 본 4대 은행 자료에서 가장 큰 유형은 사기였다. 금액의 55.2%다.⁴ 외부인이 낀 사고는 2025년 88건이다.⁵ 이 유형은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회사의 대출금이 나가는 사고다. 예금자의 잔액은 그대로 남는다.

공시로는 고객이 돌려받았는지 알 수 없다

공시 서식의 손실예상금액은 회사의 손실을 적는 칸이다. 고객이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적는 칸은 서식에 없다.⁸ 2026년 8월에 나온 네 건은 손실예상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적혀 있다. 개별 사고에서 고객이 돈을 돌려받았는지는 공시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¹⁰

돈을 빼돌린 사람에게 무엇이 적용되나

횡령과 배임,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따로 처벌한다.³²

국민이 할 일

거래하는 은행 누리집에서 금융사고 공시 게시판을 찾아 즐겨찾기에 넣는다. 공시를 열면 사고 금액과 손실예상금액을 따로 읽고, 발견 경위 칸을 확인한다. 같은 사고의 정정 공시가 뒤에 올라오는지도 본다. 사고 공시가 났다고 예금을 옮길 이유는 없다. 내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 거래내역으로 먼저 확인한다. 내 이름으로 새 대출이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면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한다. 이 제도는 2024년 8월 23일 시작했고 한 달여 만에 89,817명이 가입했다.³³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공시의 발견 경위 칸을 자체 점검과 외부 제보로 나누어 적고 그 구분을 해마다 모아 낸다. 둘째, 사고 금액이 뒤에 바뀌면 처음 공시와 바뀐 공시를 한 화면에서 나란히 보이게 한다. 셋째, 명령휴가와 직무분리를 실제로 몇 명에게 적용했는지 지배구조 공시에 숫자로 적는다.^8,23

당국이 할 일

첫째,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을 정기 공표 자료로 낸다. 둘째, 3억원과 10억원이라는 두 기준을 열 해 만에 다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밝힌다. 셋째, 발견 경위를 모은 통계를 업권별로 낸다. 자체 적발과 외부 적발의 비중은 지금 어느 화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1,7,9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보고 기준 3억원과 공시 기준 10억원을 고칠지다. 둘은 관리의무를 어긴 임원에게 어떤 제재가 내려지는지다. 셋은 은행 밖 업권의 공시를 어디까지 넓힐지다. 하나와 셋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예고에서 알 수 있다. 연구소는 책임을 나누는 문서가 늘어난 만큼 예금자가 볼 화면도 넓어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