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말과 계약이 다를 때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준비할 것보험증권과 가입 당시 약관 ·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사본 · 적합성·적정성 진단 결과 ·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안내장 · 기존 계약 해지 확인서와 환급 내역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선택지 확인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중에서 고른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장 간단하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기간이 지났다면 위법계약해지를 검토한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어긴 경우가 대상이다. 어느 규제를 어떻게 어겼는지 특정해야 하므로 판매 과정 자료가 필요하다.

   예상 기간

   확인에 수일

   비용

   없음

2. 02
   2단계 · 회사에 요구

   해지나 원상회복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회사의 소비자보호 부서에 서면으로 낸다. 어느 설명이 어떻게 사실과 달랐는지, 그것이 계약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항목별로 적는다.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근거로 삼는 판매규제를 명시한다. 승환계약이라면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조건을 나란히 적어 무엇을 잃었는지 보여 준다.

   예상 기간

   요구부터 회신까지 수일

   비용

   없음

3. 03
   3단계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에 신청한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적합성 진단 결과, 설계사와의 대화 기록, 증권을 함께 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금융회사가 증명하도록 정한다. 무엇을 설명받지 못했는지를 분명히 적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예상 기간

   사안에 따라 수개월

   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

4. 04
   4단계 · 소송

   법원에서 다툰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낸다.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 소를 내기 전에 각 청구권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계산한다. 설계사 개인과 소속 회사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할지도 대리인과 함께 정한다.

   예상 기간

   1심만으로도 1년 이상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