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예금보험공사 공고를 확인한다

    보험금 지급 기간과 방법, 구비서류는 공고로 정해진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와 일간지 공고, 우편과 문자 안내를 확인한다.

  2. 02

    내 돈이 보호 대상인지 가른다

    예금과 적금은 보호 대상이지만 펀드와 실적배당형 상품, 후순위채는 다르다. 계좌별로 상품 종류를 적어 보호 여부를 나눈다.

  3. 03

    대출이 있으면 함께 적는다

    보험금은 예금 채권 합계에서 그 회사에 진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같은 회사에 대출이 있다면 상계된 금액이 나온다.

  4. 04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를 옮긴다

    급여 이체와 공과금, 카드 결제계좌가 묶이면 연체로 이어진다.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기고 각 청구 기관에 변경을 통보한다.

  5. 05

    가지급금 신청을 검토한다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지급한도 안에서 미리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당장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이 절차부터 확인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예금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

지급의 개시일 기산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7항·제8항. 예금보험공사의 청구 안내나 통지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원문 대조
보험금 지급 신청 기간

법정 고정 일수 없음 · 공고로 정함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한 지급 개시일·기간 기산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 사고마다 지급 개시일·기간·방법을 공고로 정하며 최종 소멸시효는 지급 개시일부터 5년이다

원문 대조
파산절차의 채권신고

법원이 지정(2주 이상 3개월 이하)

파산선고일 기산

채무자회생법 제312조제1항제1호. 구체적 신고 마감일은 법원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신분증과 통장·증서 · 계좌별 상품 종류와 잔액 목록 · 같은 회사에 대한 대출 잔액 확인 · 예금보험공사 공고문과 안내 문자 ·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계좌 목록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상황 확인

    무슨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한다

    예금 지급정지인지 인가·허가 취소나 파산인지 확인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지급정지를 제1종 보험사고로, 인가·허가 취소와 해산결의, 파산선고를 제2종 보험사고로 나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진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와 공고, 회사의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고 날짜를 적어 둔다.

    예상 기간
    즉시
    비용
    없음
  2. 02
    2단계 ·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 신청

    공고에 따라 신청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급 기간과 방법, 구비서류를 공고하고 홈페이지 게시와 우편·문자로 안내한다.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고 통상 다음 영업일 안에 입금된다. 지급정지 사고에서 당장 자금이 필요하면 가지급금을 청구한다. 보험금 지급 전에 지급한도 안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미리 받는 절차다.

    예상 기간
    신청 후 통상 익영업일 내 입금
    비용
    없음
  3. 03
    3단계 · 한도 초과분 처리

    개산지급금과 파산배당 중에서 고른다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 채권은 파산절차의 배당으로 회수한다.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피하려면 개산지급금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매입하고 그 가치를 개산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중에 실제 배당이 개산지급금을 넘으면 그 차액을 정산금으로 받는다. 개산지급금을 받지 않으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기다린다.

    예상 기간
    파산절차는 수년
    비용
    없음
  4. 04
    4단계 · 보호되지 않는 상품

    상품별로 다른 절차를 밟는다

    펀드와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고 신탁재산이나 집합투자재산으로 따로 관리된다. 후순위채는 파산절차에서 순위가 뒤로 밀린다. 보험계약은 계약이전으로 다른 회사에 넘어갈 수 있다. 상품마다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계좌별로 나눠 확인하고,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예상 기간
    상품과 절차에 따라 다름
    비용
    없음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예금보험금과 가지급금, 개산지급금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무료다. 돈이 드는 것은 판매 과정을 다투기 위한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계좌가 묶인 동안 자동이체가 실패해 생기는 연체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걸리는 시간

예금보험금은 공고에 정한 기간에 신청하면 통상 다음 영업일 안에 입금된다. 가지급금도 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보호한도를 넘는 부분은 파산절차의 배당을 기다려야 하므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개산지급금을 선택하면 그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예금보험공사

1588-0037

보험금·가지급금·개산지급금 신청과 공고 확인

기관 안내 보기

금융감독원 파인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인가·등록과 보호 대상 여부 확인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펀드와 실적배당형 상품, 후순위채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 신청 창구에서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상품별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2. 02

    같은 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된다. 예금 잔액 전부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3. 03

    예금보험공사가 보내는 안내와 통지는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면 안 된다.

  4. 04

    보호한도를 넘는 부분은 파산배당의 결과에 달려 있다. 전액 회수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금융제도5편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법금융회사 부실 정리 절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보험계약 이전과 계약이전제도보험업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탁재산의 독립성신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3종
정기예금은행 수신저축은행 정기예금저축은행정기적금은행 수신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3건 가운데 3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공식 창구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11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