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가 사기에 쓰였을 때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준비할 것지급정지 통보 문자와 금융회사 안내 · 계좌 거래내역 전체 · 구인 광고와 대화방 대화 기록 · 송금 지시를 받은 문자와 메신저 화면 · 신분증과 본인 확인 서류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사실관계 확정

   계좌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리한다

   계좌가 사기에 쓰인 경로는 크게 셋이다. 통장이나 카드, 인증서를 직접 넘긴 경우, 아르바이트나 투자 명목으로 속아 계좌를 알려 준 경우, 계정이 탈취돼 본인도 모르게 쓰인 경우다. 통장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므로 첫 번째와 나머지는 결과가 다르다. 대화 기록과 구인 광고, 송금 지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둔다.

   예상 기간

   즉시

   비용

   없음

2. 02
   2단계 · 금융회사 이의제기

   지급정지와 지정에 이의를 낸다

   지급정지를 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접수한다. 자신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낸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그 공고에 적힌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자기 계좌가 공고 대상인지 직접 확인한다.

   예상 기간

   접수부터 회신까지 수주

   비용

   없음

3. 03
   3단계 · 수사와 형사절차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한다

   계좌 명의인은 대부분 수사 대상이 된다. 조사에서는 계좌를 넘긴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사기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진술이 바뀌면 불리해지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일관되게 말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먼저 받는다.

   예상 기간

   수개월

   비용

   변호인 보수. 무료 상담 창구 있음

4. 04
   4단계 · 민사 대응

   피해자의 청구에 대응한다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갔다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가 다퉈진다. 청구를 받으면 답변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

   예상 기간

   1심만으로도 1년 이상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