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보증이다. 계약기간 중 정해진 신청기한과 주택가액 요건을 놓치면 가입할 수 없다.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고 가입한 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약관상 절차를 거쳐 보증기관이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기관별 이행청구 기한과 서류를 지켜야 한다. 계약 전에는 명칭보다 실제 계약 상대방, 돈이 움직이는 순서, 중도 종료 조건을 공식 안내와 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돈과 권리는 네 단계로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고 가입한 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약관상 절차를 거쳐 보증기관이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수익이나 급부를 약속하는 상품이면 실제 수령액은 약정 조건과 비용을 함께 반영해 계산한다. 대출·보증·법원 절차라면 받는 돈이 수익이 아니라 갚아야 할 채무이거나 채무를 정리하는 효과라는 점을 구분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가입기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주택가액과 선순위채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나 이행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시된 금리나 수수료 하나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부담을 판단할 수 없다.

세금

보증료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자체는 소득이 아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임대차가 끝나기 전 해지·변경하거나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으면 기관에 즉시 알리고 보증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종료·해지·상환을 신청하기 전에 미정산 비용, 세금, 보증이나 담보의 소멸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신 안내가 이 페이지보다 우선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계약 구조로 구분한다.

핵심 차이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기관별 이행청구 기한과 서류를 지켜야 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보증가입 가능하다는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고 보증기관의 사전조회와 최종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분쟁에서는 상품명보다 계약서, 설명 의무 이행 기록, 돈의 이동 내역이 판단 근거가 된다. 문제가 생기면 전화 상담만 반복하지 말고 쟁점과 요구사항을 날짜와 함께 서면으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