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회 위반 인정 뒤 13억호주달러가 부과됐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대량 국제자금지시가 보고시스템에서 빠지고 고위험 거래 모니터링이 뒤따르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의무위반이 누적된 사건이다.

1. 01

   1. 국제지시 누적

   해외 송금 메시지가 대량 처리됐지만 일부 IFTI가 AUSTRAC에 법정기한 안에 보고되지 않았다.

2. 02

   2. 위험심사 공백

   코레스뱅킹과 고위험 국가 거래에서 고객·거래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아 보고누락과 실사결함이 함께 쌓였다.

3. 03

   3. 제소와 인정

   AUSTRAC은 2019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Westpac은 2020년 합의에서 2,300만회가 넘는 위반을 인정했다.

4. 04

   4. 법원 제재

   연방법원은 13억호주달러 제재를 명령하고 1,900만회가 넘는 위반을 선언했다. 합의와 판결의 범위는 구분된다.

사건 연표

1. 2013년

   국제자금지시 보고누락이 누적되기 시작한다

2. 2016년

   아동착취 위험국가 관련 거래 모니터링 결함이 이어진다

3. 2019년 11월 20일

   AUSTRAC이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4. 2020년 9월 24일

   당사자들이 13억호주달러 제재에 합의한다

5. 2020년 10월 21일

   연방법원이 합의 제재를 명령한다

왜 가능했나

AML 보고시스템은 개별 송금의 위험판단뿐 아니라 모든 법정보고가 빠짐없이 전송됐는지 대사하는 통제가 필요하다. 메시지 형식이나 배치처리 결함이 오래 남으면 낮은 위험의 거래까지 대량 누락될 수 있다. 보고대상 생성, 전송확인과 실패재처리 기록이 연결돼야 누락을 조기에 찾는다. 고위험 국가·코레스 관계에는 별도의 고객실사와 거래모니터링이 더해져야 한다.

위반 횟수와 거래금액은 피해규모가 아니다. 1,950만건 이상의 미보고 IFTI는 110억호주달러가 넘는 지시와 연결되지만 자금 전부가 불법이었다는 판정은 아니다. 합의상 2,300만회 이상과 법원 선언 1,900만회 이상도 절차와 청구범위가 달라 어느 한쪽을 단순 오기로 처리할 수 없다. 같은 거래가 여러 의무위반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고객 수로 환산할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