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0.8%·총비용 100% 상한을 세웠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고비용 단기대출에 일일비용·연체료·총상환액 상한을 동시에 부과해, 대출기간 연장으로 회피하는 것까지 통제한 가격규제 사건이다.

1. 01

   1. 진입

   단기대출업자는 빠른 현금이 필요한 차주에게 원금 외에 일일 이자·설정비와 연체료를 붙여 계약했다.

2. 02

   2. 통제 이탈

   차환과 연체가 반복되면 작은 원금에서도 비용이 누적돼 차주의 상환액이 원금을 크게 넘어설 수 있었다.

3. 03

   3. 손실·분쟁

   FCA는 하루 0.8%, 연체료 15파운드, 총비용 100%의 상한을 함께 적용해 비용항목 간 우회를 제한했다.

4. 04

   4. 결과

   시행 뒤 연간 절감액은 약 1억5000만파운드로 추정됐지만 시장축소와 대체신용 이용은 계속 점검할 위험으로 남는다.

사건 연표

1. 2014.11

   FCA는 고비용 단기신용의 가격상한을 확정하고 시행규칙 PS14/16을 발표했다.

2. 2015.1.2

   대출 원금의 하루 0.8% 비용상한이 신규·차환 계약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3. 2015.1.2

   연체료는 15파운드, 이자·수수료 총액은 원금의 100% 이내로 제한됐다.

4. 2017.7

   FCA는 시행검토에서 차입자의 연간 비용 절감액을 약 1억5000만파운드로 추정했다.

5. 2026.9.4

   FCA 안내와 CONC 5A.3은 세 가지 가격상한이 현행 규칙임을 계속 명시한다.

왜 가능했나

일일 비용, 연체료, 총비용을 동시에 묶어 반복차입이 원금의 두 배를 넘지 못하게 한 가격규제다. 절감 추정치는 실제 환급액이 아니라 FCA의 사후평가 값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치 경계는 ‘일일 비용상한 0.8% — 대출 원금 대비 하루 이자·수수료’와 ‘연체료 상한 15파운드 — 1회 기본연체료 한도’로 나뉜다. 두 가격상한은 시행일부터 대출원금에 함께 적용되고, 소비자 절감 추정치나 실제 환급액을 표시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PS14/16 Detailed rules for the price cap on high-cost short-term credit’. 확정 범위: 가격상한 최종규칙·일일 비용상한·연체료 상한·총비용 상한. 연표 끝점: 2026.9.4 — FCA 안내와 CONC 5A.3은 세 가지 가격상한이 현행 규칙임을 계속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