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8억엔 이익 과대계상과 73억엔 과징금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2,248억엔 이익 과대계상과 73억엔 과징금의 자금·정보·권한 이동을 일본 자본시장의 네 단계 통제선으로 재구성한다.

1. 01

   1. 위험이 쌓인다

   경영진의 이익목표가 사업부에 강하게 내려가자 손실공사 인식과 비용처리가 미뤄지고 완료기준 추정이 반복해 바뀌었다.

2. 02

   2. 통제가 끊긴다

   여러 사업의 서로 다른 회계조정이 본사 실적에 합쳐졌지만 내부통제와 감사는 목표압박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3. 03

   3. 손실이 번진다

   제3자 조사와 재무제표 정정 뒤 거래소는 특별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SESC·FSA는 회사와 감사인을 따로 제재했다.

4. 04

   4. 책임을 정리한다

   회사 과징금과 감사법인 벌금은 같은 과대계상에서 나왔어도 법적 의무와 피제재자가 다르다.

사건 연표

1. 2008년

   인프라·PC 등 여러 사업의 이익압박이 커진다

2. 2008~2014

   공사손실 지연·비용이연 등 과대계상이 누적된다

3. 2015.7.20

   제3자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4. 2015.9.14

   JPX가 도시바를 특별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5. 2015.12.22~25

   감사인 처분과 도시바 과징금이 확정된다

왜 가능했나

분산된 사업부의 작은 추정 변경도 본사 목표달성 압력 아래 같은 방향으로 누적되면 그룹 공시 전체를 왜곡한다. 2,248억엔 이익 과대계상과 73억엔 과징금의 규모표는 모집단을 나눠 읽어야 한다. `과대계상` 2,248억엔: 도시바 세전이익 누적 과대계상. `도시바 과징금` 73억7,350만엔: 일본 금융청 행정과징금.

2,248억엔은 조사상 과대계상액이고 73억7,350만엔·21억엔은 서로 다른 제재금이므로 피해액으로 합치지 않았다. 두 지표는 별도 범위다: `과대계상` 2,248억엔; `도시바 과징금` 73억7,350만엔. 첫째 범위에는 도시바 세전이익 누적 과대계상만, 둘째 범위에는 일본 금융청 행정과징금만 넣었다. 일본 당국이 기록한 뒤 단계도 성격이 다르다. `신규업무 정지` 3개월: EY ShinNihon 신규계약 업무정지. `대상 회계연도` 7년: 부정회계 조사범위. 이 둘은 손실액으로 합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