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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사건/세계 사건지도/G019

사건명 · Terra Luna Collapse

400억달러 붕괴 뒤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2년 5월 UST와 LUNA가 무너진 뒤 미국 민사판결과 파산청산이 이어졌고, 권도형은 2025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투자자 손실 설명
400억달러 초과
미 법무부가 형사선고 발표에서 설명한 전 세계 투자자 손실
붕괴 전 생태계 가치
500억달러 초과
미 법무부가 설명한 2022년 봄 UST와 LUNA의 합산 최고 시장가치
UST 시장 확대
9배
2021년 5월 대비 2022년 5월 UST 시가총액 배수
형사 선고
15년
미 연방법원이 권도형에게 선고한 징역형

01 · 핵심 요약

1달러를 지킨다는 약속은 현금 상환청구권이나 충분한 준비자산에서 나오지 않았다. UST를 태우고 LUNA를 새로 발행하는 교환규칙과 시장 참여자의 기대에 의존했고, 인출이 몰리자 공급확대와 가격하락이 서로를 키웠다.

Terraform은 UST 1개를 1달러 상당 LUNA와 교환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가격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법무부의 유죄인정·선고 기록에 따르면 2021년 첫 디페깅 때 프로토콜만으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외부 고빈도거래회사의 대량 매수로 가격을 지탱했고 그 사실을 숨겼다. 2022년 5월 UST가 다시 1달러 아래로 내려가자 상환을 위한 LUNA 발행과 매도가 급증해 두 자산 가격이 함께 붕괴했다. 가격안정의 핵심 전제가 깨지자 교환규칙 자체가 매도압력을 증폭했다.

규모를 읽는 법

법무부는 2022년 봄 UST와 LUNA의 합산 시장가치가 500억달러를 넘었고 붕괴로 투자자가 400억달러 넘게 잃었다고 설명한다. 손실액은 형사사건 설명에 귀속하며 개별 확정배상액으로 쓰지 않는다. SEC 민사사건은 2024년 배심의 사기책임 평결과 44억7,382만달러 규모의 최종판결로 끝났고, Terraform의 청산계획에서 피해자·채권자 지급이 진행 중이다. 권도형은 2025년 8월 유죄를 인정하고 12월 11일 징역 15년과 1,900만달러 초과 몰수를 선고받았다. 형사판결, 민사판결과 파산배당은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달라 서로 더해 총 회수액이나 총 제재액을 만들 수 없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현금준비 대신 토큰 간 교환과 시장수요에 의존한 안정화가 신뢰상실 때 발행·매도 악순환으로 바뀐 구조다.

  1. 01

    1. 유입

    이용자는 거래소에서 UST와 LUNA를 사고, 고수익 예치서비스와 결제·투자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Terraform 생태계에 자금을 넣었다.

  2. 02

    2. 안정화

    프로토콜은 1 UST와 1달러 상당 LUNA의 교환을 허용해 차익거래자가 가격차를 줄이도록 설계했지만 현금상환청구권과 동일하지 않았다.

  3. 03

    3. 은폐

    권도형은 2021년 회복이 알고리즘의 결과라고 설명했으나 유죄기록상 외부 거래회사의 전략적 UST 매수와 Terraform의 통제를 숨겼다.

  4. 04

    4. 붕괴·정리

    2022년 대규모 이탈로 UST 상환과 LUNA 발행이 늘며 가격이 급락했고, 이후 미국 민사판결·파산청산·형사선고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됐다.

사건 연표

  1. UST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자 외부 거래회사가 대량 매수한다

  2. Terraform이 UST 방어 준비기구인 LFG 출범을 알린다

  3. UST 디페깅과 LUNA 공급확대가 맞물려 생태계가 붕괴한다

  4. SEC가 Terraform과 권도형을 증권사기 혐의로 제소한다

  5. 미 법원이 SEC 민사사건의 최종 동의판결을 승인한다

  6. 파산법원이 Terraform의 청산형 Chapter 11 계획을 승인한다

  7. 권도형이 공모와 전신사기 두 죄목에 유죄를 인정한다

  8. 미 연방법원이 징역 15년과 1,900만달러 초과 몰수를 선고한다

왜 가능했나

알고리즘은 준비자산이 부족해도 교환유인을 통해 가격이 돌아온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UST를 내놓는 사람이 급증하면 이를 받아줄 LUNA 수요와 시가총액이 동시에 줄고, 더 많은 LUNA 발행이 가격을 낮춰 상환능력을 다시 약화시킨다. 2021년 외부 매수지원 은폐는 이 안정화가 자생적이라는 시장의 판단을 왜곡했다.

사건의 현재 상태는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SEC 민사책임과 금전판결, Terraform 파산청산, 권도형 개인의 형사 유죄·선고, 한국 수사절차는 관할과 피고가 다르다. 400억달러는 법무부의 손실 설명이고 44억7,382만달러는 민사판결상 금전구제이며 실제 채권자 배당액과 같지 않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이 사건은 국내 거래경로와 수사가 공식 확인되지만 현행 이용자보호법이 가격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1. 01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시장 축소요인으로 루나·테라 사태를 명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테라 프로젝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거래소 접근과 국내 수사가 확인되지만 공식 개인별 피해자 수·확정손실액은 없어 연결도를 `노출`로 둔다.

  2. 02

    국내 `terra-luna`는 동일 사건을 한국 이용자 관점에서 다룬다. 국제 편은 미국 민사판결·형사선고와 싱가포르 법인의 파산청산을 결합해 관할별 책임을 비교하되, 국내 기소와 미국 유죄판결의 피고·죄목·증거가 모두 같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3. 0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분리, 실질보유, 보험·준비금과 불공정거래 규율을 둔다. `virtual-asset-user-protection`이 보여주듯 이 장치는 사업자의 보관·거래행위를 통제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1달러 가치나 발행자의 상환을 보증하지 않는다.

  4. 04

    국내 이용자는 원화거래소, 코인 간 거래소와 역외 플랫폼을 통해 UST·LUNA에 접근할 수 있었다. 상품명에 스테이블코인이 붙었는지보다 법정통화 상환청구권, 준비자산의 소유·보관, 발행량 변경권한, 가격방어 거래의 공개 여부를 구분해야 같은 구조를 찾을 수 있다.

테라·루나는 기술적 교환규칙이 법적 상환권과 같은 보호를 만들지 않는다는 사례다. 한국에서 같은 구조를 볼 때는 준비자산, 상환의무자, 발행권한, 거래소 판매경로를 따로 확인하고, 시장가치 손실·민사판결·몰수·파산배당을 서로 다른 숫자로 읽어야 한다. 지급 진행률은 청산관리인의 최신 공지로 계속 갱신해야 한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SEC Charges Terraform and Do Kwon with Defrauding Investors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감독기관 제소 발표 · 2023-02-16UST 구조 · SEC 혐의
  2. SEC v. Terraform Labs and Do Hyeong Kwon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법원판결·배상 안내 · 2025-09-1844억7,382만달러 · 청산계획 · 피해자 청구
  3. Crypto-Enabled Fraudster Sentenced for Orchestrating $40 Billion FraudU.S. Department of Justice · 형사선고 발표 · 2025-12-11징역 15년 · 1,900만달러 초과 몰수 · 400억달러 손실 설명 · 투자자 손실 설명 · 투자자 손실 400억달러 초과 — 2025-12-11 DOJ 형사선고 발표의 전 세계 투자자 손실 설명 · 붕괴 전 생태계 가치 · 붕괴 전 UST·LUNA 합산 최고 시장가치 500억달러 초과 — 2022년 봄 정점 · UST 시장 확대 · UST 시가총액 약 9배 확대 — 2021년 5월 대비 2022년 5월, DOJ 형사선고 발표의 사건 설명 · 형사 선고 · 형사 선고 징역 15년 — 2025-12-11 권도형 개인 선고
  4. United States v. Kwon, 23 Cr. 151U.S. Department of Justice · 형사사건 피해자 안내 · 2025-12-12유죄 죄목 · 선고 현재 상태 · 권도형 형사사건 현재상태 — 15년 선고와 피해자 안내, 파산청산과 별도
  5.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 정부 실태조사 · 2022-09-26국내 시장 축소와 루나·테라 영향
  6.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 수사결과대검찰청·서울남부지검 · 수사기관 발표 · 2023-04-25국내 수사·기소 · 국내 사건 구조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 · 2026-09-04이용자자산 보호 범위 · 불공정거래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