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0명에 16억6600만파운드가 지급됐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Horizon 시스템 자료가 지점장의 부족액 증거로 쓰인 후 오판·폐업·생계손실이 발생했고, 다수 구제제도가 따로 지급된 사건이다.

1. 01

   1. 진입

   Horizon 원장에 표시된 지점 부족액이 우체국의 변제요구와 형사기소 자료로 지점장에게 전달됐다.

2. 02

   2. 통제 이탈

   시스템 오류 가능성과 중앙 수정기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개인이 원장 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피해가 누적됐다.

3. 03

   3. 손실·분쟁

   법원판단과 공적조사가 증거·기소 과정을 뒤집자 법률상 유죄취소와 HSS 등 복수 보상제도가 마련됐다.

4. 04

   4. 결과

   1만3300명 초과에게 16억6600만파운드가 지급됐지만 제도별 잔여심사와 공적조사가 계속돼 전체 구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사건 연표

1. 1999

   Horizon 회계시스템 도입 뒤 부족액 추궁이 시작됐다.

2. 2019

   법원 판단을 계기로 원장 증거와 기소 과정이 재검토됐다.

3. 2020

   영국 정부가 독립 공적조사를 출범시켰다.

4. 2024

   유죄취소와 여러 보상제도의 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5. 2026.7.31

   1만3300명 넘게 16억6600만파운드를 지급받았다.

6. 2026.7.31

   HSS에서 1만2260건의 청구 합의가 이뤄졌다.

왜 가능했나

결함 시스템의 잔액이 지점장 개인의 횡령으로 취급돼 유죄와 재산손실로 번졌다. 뒤늦은 법률과 심문, 다섯 구제제도는 판결취소와 금전지급을 서로 다른 경로로 다룬다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치 경계는 ‘누적 구제지급 16억6600만파운드 — 모든 Horizon 구제제도의 누적 지급액’와 ‘지급 청구인 13300명 초과 — 모든 제도에서 지급을 받은 청구인’로 나뉜다. 7월 말 누계는 보상제도 지급의 진행값이므로 공적조사 종료나 남은 청구의 최종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Post Office Horizon IT Inquiry collection’. 확정 범위: 공적조사 기록. 연표 끝점: 2026.7.31 — HSS에서 1만2260건의 청구 합의가 이뤄졌다. 자동 유죄취소와 다섯 보상제도의 지급은 서로 다른 절차로 계속되므로, 다음 확인대상은 정부 구제통계의 미합의 청구와 공적조사 최종보고서의 책임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