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ki DAO를 CEA상 피고로 본 64만달러 판결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토큰투표로 운영권을 나눴어도 웹 인터페이스·계약코드·수수료가 레버리지 상품을 계속 제공해 규제상 피고를 특정할 단서가 남았다.

1. 01

   1단계

   프로토콜은 레버리지·마진 소매상품을 신원확인 없이 제공했다.

2. 02

   2단계

   개발자들은 운영권을 토큰투표 DAO로 옮기면 규제책임도 분산된다고 보았다.

3. 03

   3단계

   법원은 이 사건의 Ooki DAO를 CEA상 person이자 소송 가능한 비법인단체 피고로 보고 적법한 송달 뒤 궐석판결했다.

4. 04

   4단계

   판결은 특정 DAO의 구조와 불응을 다룬 것으로 모든 DAO 토큰 보유자의 자동 책임을 뜻하지 않는다.

사건 연표

1. 2021.8

   bZeroX 프로토콜 통제가 Ooki DAO로 이전된다

2. 2022.9.22

   CFTC가 bZeroX와 25만달러 합의한다

3. 2022.9.22

   CFTC가 Ooki DAO를 별도 제소한다

4. 2023.6.8

   법원이 궐석판결을 허용한다

5. 2023.6.9

   64만3,542달러와 영구금지 판결이 입력된다

왜 가능했나

bZeroX의 프로토콜은 상품설계와 수수료 구조를 DAO로 넘겼지만 이용자에게 레버리지 소매상품과 웹접근을 계속 제공했다. CFTC는 토큰투표 구조가 운영·등록의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탈중앙화 명칭에도 웹 인터페이스와 계약코드, 수수료 흐름이 계속 작동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가 남았다. 투표권 분산과 이용자 접점의 운영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Ooki DAO를 CEA상 person이자 피고가 될 수 있는 비법인단체로 보고 송달 뒤 궐석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피고가 방어하지 않은 절차와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모든 DAO의 일반 법인격이나 모든 투표자의 자동책임을 확정한 판례로 넓힐 수 없다. 궐석판결은 피고의 불응 상태에서 내려졌다는 절차적 한계도 있어 다투어진 본안판결과 같은 무게로 일반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