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0명이 10년 뒤 코인을 돌려받았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거래소 내부 장부의 코인 잔고가 해킹과 도산을 거치며 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으로 변환된 사건이다.

1. 01

   1. 수탁

   이용자는 엔화와 비트코인을 마운트곡스 지갑·계정에 맡기고 화면의 장부잔고로 거래했으며, 개인키와 실제 보유량 검증은 거래소 운영통제에 의존했다.

2. 02

   2. 유출

   공소사실상 공격자는 서버 접근권한을 침해해 비트코인을 외부 주소로 옮겼고,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실물의 차이를 즉시 막는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3. 03

   3. 도산

   출금중단 뒤 회사는 현금과 코인을 지급하지 못했고, 고객별 잔고는 즉시 반환되는 자산이 아니라 법원 절차에서 인정·평가되는 채권으로 바뀌었다.

4. 04

   4. 변제

   회생관재인은 지급방식과 수령계좌를 확인한 뒤 은행·송금업자·지정 거래소를 통해 현금 또는 가상자산을 순차 지급하며 미완료분을 계속 관리한다.

사건 연표

1. 2011년

   미 법무부 공소사실상 서버 침해와 비트코인 절취가 시작된다

2. 2014년 2월

   출금·거래가 중단되고 도쿄지방법원에 민사회생을 신청한다

3. 2014년 4월

   법원이 민사회생 신청을 기각하고 파산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4. 2018년 6월

   법원이 파산을 중지하고 새 민사회생절차를 개시한다

5. 2024년 6월 24일

   관재인이 7월부터 비트코인·비트코인캐시 변제를 예고한다

6. 2024년 7월 16일

   현물변제를 받은 회생채권자가 1만3,000명을 넘는다

7. 2026년 10월 31일

   연장된 기본·조기일괄·중간 변제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다

왜 가능했나

핵심 통제 실패는 고객이 본 장부잔고와 거래소가 실제로 지배한 블록체인 자산 사이를 독립적으로 대조하지 못한 데 있다. 해킹 혐의 수량, 회사가 잃었다고 신고한 수량, 회수된 수량과 최종 인정채권은 서로 다른 법적·회계적 값이다. 한 숫자로 합치면 피해와 회생재원을 동시에 과장하게 된다. 그래서 사건의 규모는 자산층·장부층·채권층별로 나눈 기록이 필요하다.

민사회생은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뒤 파산 당시 엔화평가만으로 끝내지 않고 채권자에게 현물과 현금을 섞어 지급할 길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정 거래소의 대리수령, 신원·계정 확인, 각국 규제 준수라는 새 관문이 생겼다. 변제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모든 채권자가 지급받았다는 결론은 분리해 읽어야 한다. 남은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지급일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