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1500만달러 합의가 고객재산 운용을 막았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고객준비금 산식을 줄이는 옵션구조와 고객증권을 제3자 담보권에 노출한 관행이 고객재산 분리 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다.

1. 01

   1. 준비금 축소

   Merrill은 옵션구조를 이용해 고객현금 준비금 공식상 예치의무를 낮추고 회사 활동에 쓸 수 있는 자금을 늘렸다.

2. 02

   2. 증권 보관 오류

   고객증권 일부를 제3자가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정에 두어 회사나 외부기관 실패 때 반환위험을 키웠다.

3. 03

   3. 장기간 미탐지

   현금 관행은 약 4년, 증권통제는 약 7년 이어졌고 내부통제가 규정상 고객재산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

4. 04

   4. SEC 합의

   SEC는 2016년 4억1,500만달러 패키지를 확정하고 고객현금·증권 보호통제를 함께 시정했다.

사건 연표

1. 2009년

   Merrill이 고객준비금 계산을 줄이는 옵션구조를 시작한다

2. 2012년

   주당 최대 50억달러를 회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2013년

   회사가 문제 구조를 중단한다

4. 2015년

   SEC가 고객증권 보호와 내부통제를 조사한다

5. 2016년 6월 23일

   SEC가 4억1500만달러 합의를 발표한다

왜 가능했나

브로커 고객재산 보호는 회사 장부와 실제 보관계정이 일치해야 작동한다. 준비금 공식의 경제적 실질을 우회하면 고객현금이 회사 자금조달에 쓰일 수 있고, 증권에 제3자 담보권이 붙으면 파산 때 반환순위가 흔들린다. 일일 잔고와 담보권, 보관기관 확인을 독립적으로 대사하는 통제가 필요하다. 손실이 현실화되기 전에도 이런 노출을 금지하는 이유다.

580억달러는 하루 최대 노출규모이며 고객이 실제 잃은 돈이 아니다. 4억1,500만달러 합의는 환수·이자·민사제재 요소로 구성돼 노출액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현금 활용기간과 증권 통제기간도 서로 다른 위반 축이다. 한 관행이 끝난 뒤 다른 통제 실패는 계속됐다. 보호규정은 결과손실보다 고객재산이 언제든 반환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