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BOR 연계 계약 추정
- 400조달러 영국 금융안정 보고서가 추정한 LIBOR 참조 금융계약 규모
- 바클레이즈 CFTC 제재금
- 2억달러 조작시도·허위보고 합의에 따른 미국 민사금전제재
- 종료된 LIBOR 설정
- 35개 FCA가 종료를 확인한 모든 통화·만기의 LIBOR 설정 수
- 문제행위 기간
- 4년 이상 CFTC가 바클레이즈 행위를 확인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최소 범위
01 · 핵심 요약
대출과 파생상품의 금리를 정하는 숫자가 실제 체결가격이 아니라 은행 패널의 제출값에 기대고 있었다. 거래자는 파생포지션의 손익이나 은행 평판에 유리하도록 제출자에게 금리 방향을 요구했고, 감독기관은 벌금과 통제개선을 명령했다.
LIBOR는 소수 패널은행이 무담보 도매자금 조달비용을 매일 제출하면 일부 극단값을 빼고 계산하는 기준금리였다. CFTC와 영국 FSA는 2012년 바클레이즈 거래자들이 파생상품 포지션에 유리한 제출을 요구했고, 금융위기에는 은행의 자금사정이 나빠 보이지 않도록 낮은 값을 냈다고 확인했다. 이후 RBS·UBS 등으로 제재와 형사사건이 넓어졌다. 제출자의 판단과 거래데스크의 손익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 사건의 중심이다. 같은 제출값이 여러 통화·만기의 계약 정산에 반복 사용됐다.
FCA는 LIBOR가 한때 약 400조달러 금융계약에 참조됐다고 추정한다. 바클레이즈는 CFTC에 2억달러, 영국 FSA에 5,950만파운드를 냈고 별도 미국 형사합의도 맺었다. RBS에는 2013년 CFTC가 3억2,500만달러를 부과했고, UBS 일본법인은 LIBOR 조작 관련 전신사기 혐의의 유죄인정에 합의했다. 감독당국은 거래와 제출 사이 방화벽, 문서보존, 감사·모니터링을 요구했다. 패널 제출 방식은 단계적으로 대체됐고 마지막 합성 LIBOR도 2024년 9월 30일 끝났다. 이 수치들은 적용범위와 각 집행기관의 제재를 보여줄 뿐, 같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합계가 아니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은행 제출자가 만든 기준값이 거래자의 파생손익과 은행 평판에 연결된 이해상충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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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은행·기업·소비자는 대출, 스왑, 선물과 채권의 이자를 LIBOR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약정해 하나의 지표를 광범위한 현금흐름에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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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패널은행 제출자는 특정 만기·통화의 예상 무담보 조달금리를 관리자에게 보내고, 관리자는 극단값을 제외한 평균으로 당일 기준금리를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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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입
파생거래자는 포지션 손익에 유리한 방향을 요구하거나 경영진이 평판 악화를 피하려 낮은 제출을 지시해 독립적 판단과 거래데스크 사이 통제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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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가
왜곡된 기준값은 수많은 계약의 이자·정산액에 반영됐고, 당국은 제재와 유죄합의 뒤 실거래 기반 대체금리와 중단 비상계획으로 구조를 바꿨다.
사건 연표
바클레이즈에서 거래자 요청과 평판 목적의 부적절한 제출이 이어진다
CFTC와 영국 FSA가 바클레이즈 제재를 함께 발표한다
UBS 일본법인이 LIBOR 관련 전신사기 유죄인정에 합의한다
CFTC가 RBS에 3억2,500만달러 제재를 부과한다
UBS AG가 LIBOR 조작 전신사기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다
파운드·엔·프랑·유로의 패널 LIBOR 대부분이 중단된다
남은 합성 미국달러 LIBOR가 끝나며 전체 설정이 종료된다
왜 가능했나
기준금리는 작은 입력오차도 거대한 명목계약에 반복 적용된다. 그러나 명목금액 전체가 피해액은 아니며 조작 방향과 계약 포지션에 따라 지급자와 수취자의 효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400조달러는 영향권을 보여주는 참조계약 추정치이고 벌금, 부당이익, 고객별 손실과 같은 값으로 읽을 수 없다. 이 구분이 피해규모 과장을 막는다.
사건 뒤의 핵심 변화는 더 많은 처벌만이 아니라 산출자료와 이해상충의 구조를 바꾼 것이다. 제출을 실제 거래자료에 더 가깝게 만들고, 거래자와 제출자 사이 연락을 통제하며, 지표가 사라질 때 계약을 대체금리로 옮기는 절차를 두었다. 2024년 종료는 과거 계약 손실이 자동 정산됐다는 뜻이 아니다. 계약별 전환 결과는 별도 확인 대상이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한국의 비교축은 LIBOR 조작 자체보다 중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책임과 중단 때 계약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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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법은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업무규정, 이해상충 관리, 제출업무 감독과 사용기관의 비상계획을 규율한다. 시행령은 대출·금융투자상품·보험·외환계약 등을 사용범위로 열거하고, 대체지표 선정·전환절차·상대방 안내를 비상계획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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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oan-rate-miscalculation`은 차주정보·가산금리 입력오류 사건이고 LIBOR처럼 패널은행이 거래손익을 위해 지표를 조작한 사건은 아니다. `deposit-loan-rate-disclosure`도 평균금리 투명성 제도이므로 고의 조작과 동일시하지 않고 산출·공시 통제만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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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는 외화대출, 금리스왑, 채권과 펀드를 통해 LIBOR를 참조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집행사건으로 확정된 국내 계약별 손실 규모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참고`로 둔다. `overseas-rate-dlf`는 해외 금리지표가 국내 판매상품 손익으로 전달되는 경로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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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 종료 뒤 기존 계약은 통화별 SOFR·SONIA 등 대체금리, 가산스프레드와 계약상 fallback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중요지표 비상계획은 중단 사실과 전환절차를 알리는 장치이지 과거 조작 손실을 일률 배상하거나 모든 계약의 금리를 같은 값으로 바꾸는 규칙은 아니다.
LIBOR 사건은 기준금리라는 공공적 숫자도 입력자, 거래포지션, 산출식, 감시기록을 분리하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중요지표 지정 여부, 계약의 대체조항, 산출기관과 제출기관의 책임, 실제 이자정산 영향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비교의 핵심이다. 종료와 배상도 구분해야 한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CFTC Orders Barclays to pay $200 Million PenaltyU.S. CFTC · 감독기관 제재 · 2012-06-27조작·허위보고 · 2억달러 · 통제개선 · 바클레이즈 CFTC 제재금 · 바클레이즈 CFTC 제재금 2억달러 — 2012-06-27 조작시도·허위보고 합의의 미국 민사금전제재 · 문제행위 기간 · 문제행위 기간 4년 이상 — CFTC가 확인한 2005~2009년 바클레이즈 조작시도·허위보고의 최소 범위
- Barclays fined £59.5 million for LIBOR and EURIBOR failingsUK FSA/FCA · 감독기관 제재 · 2012-06-275,950만파운드 제재 · 영국 통제실패
- UBS Securities Japan to Plead Guilty to Felony Wire FraudU.S. Department of Justice · 형사합의 발표 · 2012-12-19UBS 일본법인 유죄합의
- CFTC Orders RBS to Pay $325 MillionU.S. CFTC · 감독기관 제재 · 2013-02-06RBS 제재 · 3억2,500만달러
- United States v. UBS AGU.S. Department of Justice · 형사사건 기록 · 2015-05-202015년 유죄인정 · 2억300만달러
- The end of LIBORFinancial Conduct Authority · 감독기관 발표 · 2024-10-01전체 LIBOR 종료 · 약 400조달러 참조계약 · LIBOR 연계 계약 추정 · LIBOR 연계 계약 추정 400조달러 —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 LIBOR 참조 금융계약 추정 · 종료된 LIBOR 설정 · 종료된 LIBOR 설정 35개 — 모든 통화·만기의 LIBOR 설정이 2024-09-30 영구 중단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 · 2026-09-04중요지표 산출·사용·비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