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3100억루피 고액권이 은행으로 돌아왔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고액권의 법정통화 지위를 갑자기 철회해 현금보유자를 은행창구로 이동시키고 유통현금과 예금기록의 전환비용을 금융망에 집중시킨 사건이다.

1. 01

   1. 법정통화 철회

   정부는 11월 8일 기존 500·1,000루피권이 일상 결제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발표했다.

2. 02

   2. 은행 접수

   11월 10일부터 보유자는 신원확인과 한도·절차에 따라 구권을 계좌에 예치하거나 교환했다.

3. 03

   3. 교환방식 축소

   11월 24일 창구 현금교환이 중단된 뒤 계좌예치가 중심이 돼 은행접근성과 기록요건의 영향이 커졌다.

4. 04

   4. 반환통계 확정

   RBI는 2018년 연차보고서에서 약 15조3,100억루피, 99.3%가 반환됐다고 확정했다.

사건 연표

1. 2016년 11월 8일

   정부가 500·1000루피 구권의 법정통화 지위 철회를 발표한다

2. 2016년 11월 9일

   은행 예치·교환 절차가 시작된다

3. 2016년 11월 24일

   창구 현금교환이 중단되고 계좌예치가 중심이 된다

4. 2016년 12월 30일

   국내 일반 접수기간이 끝난다

5. 2018년 8월

   RBI 연차보고서가 반환 지정은행권 규모를 확정한다

왜 가능했나

현금의 법정통화 지위를 빠르게 없애면 지폐를 가진 사람은 짧은 기간 안에 은행계좌와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공식경제의 자금을 기록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지만 현금의존도가 높은 가계·소상공인과 은행창구에 거래비용이 집중된다. 지역별 현금공급과 계좌접근성에 따라 불편도 달라진다. 새 지폐 공급과 결제대체수단의 속도도 충격을 좌우한다.

99.3% 반환은 거의 모든 지정권이 금융체계로 들어왔다는 통계지만 반환자금이 모두 합법이었다는 뜻도, 불법자금 차단이 실패했다는 단일 판정도 아니다. 세무조사와 계좌심사는 별도 절차다. 반환지폐 액면과 과세·수사결과는 다른 자료에서 확인된다. 15조3,100억루피는 회수액면이고 두 종은 대상권종이며 접수기간은 정책운영의 시간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