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은행 붕괴 뒤 자본통제를 8년 유지했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3대 은행 붕괴 뒤 자본통제를 8년 유지했다의 자금·정보·권한 이동을 아이슬란드 은행의 네 단계 통제선으로 재구성한다.

1. 01

   1. 위험이 쌓인다

   소규모 통화권의 세 은행은 해외예금과 도매자금으로 국외자산을 빠르게 늘려 국가가 보증하기 어려운 규모가 됐다.

2. 02

   2. 통제가 끊긴다

   글로벌 달러·유로 조달이 끊기자 은행은 외화부채를 갚을 유동성을 잃었고 아이슬란드 당국은 비상법으로 국내 기능을 새 은행에 옮겼다.

3. 03

   3. 손실이 번진다

   구은행의 해외채권은 청산절차로 분리됐고 크로나 급락과 외환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거래가 제한됐다.

4. 04

   4. 책임을 정리한다

   IMF 프로그램과 은행 재편 뒤에도 통제는 즉시 풀리지 않았으며 2017년 주요 제한 해제가 회복의 행정적 종료점이 됐다.

사건 연표

1. 2008.9.29

   정부가 Glitnir 국유화를 위한 지분 인수안을 내놓는다

2. 2008.10.6

   비상법이 통과돼 예금과 국내지급을 우선한다

3. 2008.10.7~9

   당국이 3대 은행을 차례로 접수한다

4. 2008.11

   외환유출을 막는 자본통제가 도입된다

5. 2017.3.14

   정부와 중앙은행이 주요 자본통제를 해제한다

왜 가능했나

핵심은 은행 총자산보다 통화 불일치다. 해외통화로 빌려 국외자산을 보유한 은행이 자국 중앙은행의 외화공급 능력을 넘어섰다. 국내 영업을 새 은행으로 떼어낸 조치는 결제 연속성을 지켰지만 외국 채권자의 회수와 국내 예금의 보호를 서로 다른 절차로 만들었다. 3대 은행 붕괴 뒤 자본통제를 8년 유지했다의 규모표는 모집단을 나눠 읽어야 한다. `붕괴 은행` 3개: Glitnir·Landsbanki·Kaupthing. `은행자산 비중` 10배 안팎(GDP 대비): 위기 직전 3대 은행 중심 은행권 자산.

자본통제는 뱅크런을 멈추는 예금동결과 같지 않다. 크로나를 외화로 바꾸거나 국외로 옮기는 경로를 막아 환율과 준비자산을 방어한 조치다. 8년4개월은 모든 제한이 동일하게 지속된 기간이 아니라 주요 통제의 도입·해제 간격으로 계산했다. 아이슬란드 당국이 기록한 뒤 단계도 성격이 다르다. `IMF 프로그램` 21억달러: 아이슬란드 대기성협약. `자본통제 기간` 8년4개월: 도입부터 주요 통제 해제까지. 이 둘은 손실액으로 합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