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2% 예상회수에서 86.32% 청구충족까지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모라토리엄과 원금삭감 뒤 자산회수 성과가 높아지며 배당률이 바뀌고, 정리부서 종료 뒤 회사법상 청산이 남은 사건이다.

1. 01

   1. 지급 모라토리엄

   FMA는 2015년 HETA의 적격채무 지급을 멈춰 자산가치와 채권순위를 평가할 시간을 확보했다.

2. 02

   2. 헤어컷 결정

   2016년 정리명령은 선순위 채권의 원금삭감과 만기연장을 정했고 이의결정에서 회수율이 조정됐다.

3. 03

   3. 자산회수·분배

   매각과 회수로 108억5,000만유로의 수입을 확보해 청구 충족률은 86.32%까지 올라갔고 최종 분배가 이뤄졌다.

4. 04

   4. 절차 전환

   2021년 말 FMA 정리부서는 종료됐지만 HETA 법인은 회사법상 청산 단계로 넘어가 잔존 절차를 이어갔다.

사건 연표

1. 2015년 3월 1일

   FMA가 HETA 적격채무의 지급을 일시중단한다

2. 2016년 4월 10일

   정리명령이 원금삭감과 만기연장을 정한다

3. 2016년 5월 2일

   이의결정으로 선순위 회수율이 64.40%로 수정된다

4. 2021년 10월

   FMA가 108억5000만유로 수입과 86.32% 청구충족을 발표한다

5. 2021년 12월

   1억4915만유로 최종 분배가 이뤄진다

6. 2021년 12월 31일

   정리부서가 종료되고 HETA는 회사법상 청산으로 넘어간다

왜 가능했나

정리기관은 지급을 잠시 멈춘 뒤 자산을 급매하지 않고 회수·매각해 채권자 배당재원을 늘릴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초기 회수율은 전망치이고 후속 충족률은 실제 자산성과를 반영해 달라진다. 이의결정과 채권순위도 지급비율을 바꾼다. 같은 숫자로 고정하면 정리기간 동안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정리부서 종료는 금융정리법상 도구 사용이 끝났다는 뜻이고 회사법상 청산과 법인 소멸은 별도다. 누적 수입 108억5,000만유로 안에 분배재원이 포함될 수 있어 1억4,915만유로를 더할 수 없다. 마지막 분배가 있었다고 모든 이의·세무·법인절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회수율은 채권순위와 기준일에 따라 달라 개별 투자자의 최종 수익률과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