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600만유로 환급거래에 첫 유죄 확정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G159의 국내 비교축은 한국 조세범처벌법 아래의 `abnormal-overseas-remittance`이다. ‘은행·중개인·펀드는 여러 세금증명서를 만들고 이미 납부된 것처럼 환급을 청구해 동일 세금이 중복 반환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독일의 통제 공백을 쟁점 세금환급과 피고인 기준으로 대조한다.

1. 01

   한국 조세범처벌·자본시장 결제기록과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배당세 환급증명 연결 관점에서 비교한다. 비교 기준은 Judgment in the first Cum-Ex criminal case의 쟁점 세금환급과 한국 조세범처벌법의 통제 범위다.

2. 02

   `abnormal-overseas-remittance`는 국내 거래추적 통제사례이며 Cum-Ex는 증권결제와 세금환급의 시간차를 이용했다. 국내 `responsibilities-map`과는 배당기준일 전후 짧은 매매와 공매도 결제시차 때문에 세무당국은 원천세를 실제 한 번 납부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웠다에서 드러난 발생 원인만 비교한다.

3. 03

   G159의 국내 노출 범위: 국내 투자자의 직접 손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유럽 금융기관 주식·펀드 평판위험이 간접 경로다. 대표점은 카를스루에(독일 연방대법원)으로 잡았다. 이 문장에 적은 접근 경로만 비교 범위에 넣었다. 지도 대표점: 카를스루에(독일 연방대법원). 카를스루에는 첫 Cum-Ex 유죄를 확정한 연방대법원 소재지이며, 10년간 조사된 거래·세금환급 참여자의 실제 분포와 무관하다.

첫 Cum-Ex 형사사건의 1억7,600만유로는 독일 전체 추정손실이 아니다. 연방대법원은 복수 환급 구조에 유죄를 확정했지만 다른 수사와 재판은 별개로 남았다. 국내 비교는 결제·세금증명 통제에 한정한다. 다음 검토에서는 첫 확정판결 뒤의 다른 피고 사건을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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