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캐나다달러 한도 아래 예금보호가 9개 범주로 나뉜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캐나다는 명의와 예금범주를 기준으로 보호한도를 나누며, 제도개편 수치와 실제 파산손실을 별개로 계산한다.

1. 01

   1. 진입

   의회가 예금보험 법률을 개정해 CDIC가 통화·만기·명의정보에 따라 보호대상을 다시 설계할 권한을 마련했다.

2. 02

   2. 통제 이탈

   외화·장기예금과 브로커를 통한 신탁예금이 늘면서 기존 통화·만기 제한과 불완전한 수익자 기록이 지급을 가를 위험이 생겼다.

3. 03

   3. 손실·분쟁

   정부와 CDIC는 2020년 외화·만기 규칙, 2021년 신탁 기록요건, 2023년 FHSA 범주를 차례로 시행했다.

4. 04

   4. 결과

   현행 보호는 회원기관별·범주별 10만캐나다달러지만, 무보험 상품과 기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잔액은 같은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건 연표

1. 2018.6

   캐나다 의회가 예금보호 현대화 근거를 담은 Budget Implementation Act, 2018, No. 1을 제정했다.

2. 2019.4.3

   캐나다 정부는 외화예금 편입, 5년 만기 제한 폐지와 신탁예금 규칙의 단계별 시행일을 발표했다.

3. 2020.4.30

   외화예금이 보호대상에 들어가고 정기예금의 5년 만기 상한이 폐지됐다.

4. 2021.4.30

   신탁·브로커 예금의 수익자 기록과 별도 보호요건이 시행됐다.

5. 2023.4.1

   FHSA 예금이 별도 보호범주에 추가돼 현행 9개 범주 체계가 갖춰졌다.

6. 2026.9.4

   CDIC 현행 안내는 회원기관별·범주별 10만캐나다달러 한도와 9개 보호범주를 확인한다.

왜 가능했나

캐나다 보장은 한 계좌당이 아니라 회원기관과 법정 예금범주의 조합마다 계산된다. 외화와 장기 정기예금 편입은 보호한도 인상이 아니라 대상범위 변경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치 경계는 ‘범주별 보장한도 10만캐나다달러 — 회원기관별·피보험 예금범주별 원리금’와 ‘피보험 범주 9개 — 현행 CDIC 별도 보장범주’로 나뉜다. 10만캐나다달러는 각 범주별 상한이고 9개는 범주 수이므로, 이를 계좌당 90만달러 보장으로 곱할 수 없다.

법적 근거: ‘What's covered by CDIC deposit protection’. 확정 범위: 현행 보호범위·범주별 보장한도·피보험 범주. 연표 끝점: 2026.9.4 — CDIC 현행 안내는 회원기관별·범주별 10만캐나다달러 한도와 9개 보호범주를 확인한다. 사실기준일 2026-09-07 이후 변화는 다음 검토일 2028-09-07에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