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9000만유로 자산을 가른 BPA 정리와 2024년 파산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정상자산을 Vall Banc로 이전한 2016년 조치와 의심자산이 남은 BPA의 2024년 파산이 서로 다른 시점에 진행된 사건이다.

1. 01

   1. 우려기관 지정

   FinCEN은 2015년 BPA를 자금세탁 주요우려기관으로 지목하고 미국 금융망의 코레스관계를 문제 삼았다.

2. 02

   2. 당국 통제

   안도라 당국은 은행을 통제하고 영업을 제한한 뒤 정상 고객·자산과 의심·잔존 부분을 분리하는 정리구조를 만들었다.

3. 03

   3. Vall Banc 이전

   2016년 정상 고객과 자산·부채가 Vall Banc로 옮겨졌고 FinCEN은 finding과 규칙안을 철회했다.

4. 04

   4. 잔존법인 파산

   원법인 BPA는 계속 남아 2024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채권자는 30영업일 안에 잔존채권을 신고했다.

사건 연표

1. 2015년 3월 10일

   FinCEN이 BPA를 자금세탁 주요우려기관으로 지목한다

2. 2015년 3월

   안도라 당국이 BPA를 통제하고 영업을 제한한다

3. 2016년 2월 19일

   FinCEN이 finding과 규칙안을 철회한다

4. 2016년 5월 11일

   정상 고객·자산·부채가 Vall Banc로 이전된다

5. 2024년 3월 20일

   법원이 잔존 BPA의 지급정지와 파산을 선고한다

6. 2024년

   채권자는 공고 뒤 30영업일 안에 잔존 BPA 채권을 신고한다

왜 가능했나

코레스은행 지정은 국내 예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결제·송금 경로를 끊어 은행의 유동성과 신뢰를 빠르게 훼손한다. 정상 고객과 자산을 새 은행으로 옮기면 지급서비스는 이어갈 수 있지만 의심거래 조사와 잔존 채무는 원법인에 남는다. 어느 계좌가 이전됐는지 고객별 통지가 필요한 이유다. 지정 철회도 그 법인의 모든 책임과 파산위험을 없애지 않는다.

42억달러는 FinCEN이 서술한 베네수엘라 관련 이체의 넓은 범위이고 약 20억달러는 특정 유령회사 구조다. 중첩될 수 있어 더할 수 없고 확정 손실이나 몰수액도 아니다. 17억9,000만유로 자산과 통화·기준도 다르다. 2016년 정상자산 이전과 2024년 파산을 한 번의 은행폐쇄로 압축하면 채권자 절차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