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간행물 정정 및 후속 확인 안내

기존 간행물을 현재의 제도 안내로 읽을 때 혼동하지 않도록 정정 및 후속 확인 추록을 마련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일입니다.

오류 정정

- 브리프 제102호 실손보험 단독형 설계의무 예외: 정책자료의 계약전환 할인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입니다. 원본 2~5쪽의 ‘2013년 1월 이전’ 설명을 바로잡고, 정책자료의 대상 설명과 예고조문을 구분했습니다. 최종 고시·시행 상태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브리프 제90호 신협 상임감사: 임의선임 요건에서 자산 기준과 이사회 판단을 선택적 조건으로 읽지 않도록 보완했습니다. 공포·시행 후속 경과도 함께 안내합니다.

후속 확인

- 금융사기 예방교육 교육자용 심층 툴킷: 17·49쪽과 함께 읽을 가상자산 피해구제 확대의 2026년 10월 1일 시행, 현행 법률 제명과 적용례를 보충했습니다. 모든 투자손실이나 사기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브리프 제90호: 신협 상임감사 시행령의 2026년 10월 13일 공포와 10월 22일 시행을 반영했습니다. - 브리프 제47호: 생계비계좌 초과액 분리송금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됐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생계비계좌와 구분합니다. - 브리프 제83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체납 공제 조항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됐습니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시행 후 초과금 통보 여부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브리프 제85호: 9월 1일 공식 발표상 생계비 융자의 연 1.0% 한시금리 기간은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후 연 1.5%로 조정한다는 안내와 별도 신용보증료를 구분했습니다. 추가 연장 공고는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리서치 제26호: 9월 28일 기준 실손24 연계율 47.7%를 후속 통계로 덧붙였습니다. 기관 수 기준 연계율이며 청구 건수 기준 비율이 아닙니다.

첨부 추록에는 각 원본의 정확한 파일 경로와 관련 쪽수, 공식 근거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원본 PDF와 함께 읽어 주십시오. 당시에는 맞았던 시행 예정·입법예고 설명을 과거의 오류로 취급하지 않고, 발행 뒤의 변동과 구분했습니다.

이번 추록은 명시한 쟁점과 관련 페이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본의 모든 법률 판단·수치·참고문헌을 다시 검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별 계약, 지급정지, 대출, 공제 및 보험금 청구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와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