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1천 판매를 검토해 22억파운드를 돌려줬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기업대출과 금리헤지 판매가 한 은행에서 묶인 뒤 부적합성 검토·배상으로 이어진 경로를 네 단계로 나눈다.

1. 01

   1. 진입

   영국 은행들은 변동금리 사업대출과 함께 스왑·칼라·캡을 중소기업에 판매해 금리상승 위험을 고정하거나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 02

   2. 통제 이탈

   장기·복잡한 해지비용과 금리하락 때의 지급부담이 고객 상황과 맞지 않았고 대출담당자의 판매와 적합성 검토가 분리되지 않았다.

3. 03

   3. 손실 전파

   금리하락 뒤 기업의 현금유출과 해지비용이 커지자 FSA는 2001년 이후 약 3만1천 판매를 독립 검증 아래 재검토하게 했다.

4. 04

   4. 집행·정리

   9개 은행은 적격 판매를 평가해 약 22억파운드 제안을 지급했고 2021년 스위프트 보고서는 개입 설계·기록의 한계도 공개했다.

사건 연표

1. 2001년

   검토대상 금리헤지상품 판매기간이 시작된다

2. 2012년

   FSA가 중소기업 판매실패를 확인한다

3. 2013년 5월

   독립검증을 둔 전면 검토가 시작된다

4. 2016년 9월

   약 22억파운드 배상수락이 집계된다

5. 2019년

   FCA 이사회가 독립 재검토를 의뢰한다

6. 2021년 12월 14일

   스위프트 검토보고서와 대응이 공개된다

왜 가능했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 같은 은행이 권하는 헤지를 거절하기 어려운 판매채널이 이해상충을 만들었다. 상품의 명목목적은 금리상승 보호였지만 만기·원금·상환구조가 대출과 맞지 않으면 금리하락기에 큰 종료비용이 생겼다. 독립 숙련인 검토는 은행 자체판단을 보완했다. 이 판단은 Interest Rate Hedging Products이 기록한 검토 판매의 범위와 당시 통제문서를 함께 대조한 결과다.

약 3만1천건은 검토 판매이고 22억파운드는 2016년 9월까지 수락된 제안액이다. 35%의 정교고객 제외, 옵트아웃, 추가손실 청구가 있어 검토건수와 배상인원을 같게 볼 수 없다. 95%는 제안을 받은 집단의 수락률이다. IRHP Pilot Findings의 절차 범위를 기준으로 수치와 법적 효과를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