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청구
- 438300건 제도 시행 뒤 18개월 누적
- 제도범위 청구
- 301500건 의무배상 규칙 안에 든 청구
- 배상 비율
- 88% 범위 내 손실금액 기준
- 배상 금액
- 3억1600만파운드 PSR 대시보드 누적 지급
01 · 핵심 요약
영국 APP 사기 의무배상 시행 18개월 동안 전체 청구 43만830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0만1500건이 제도범위에 들었고, 88%는 그 청구의 건수 비율이 아니라 범위 내 손실금액 중 배상된 비율이다.
영국 PSR은 피해자가 직접 승인한 송금이라도 사기에 속아 보낸 경우 지급회사와 수취회사가 손실을 분담해 배상하도록 2024년 10월 의무규칙을 시행했다. 대시보드는 전체 신고에서 제도 적용대상 청구를 가려낸 뒤 그 안의 손실금액과 실제 지급을 집계한다. 2026년 3월까지 배상률은 높았지만 모든 청구가 규칙 안에 든 것은 아니다. 수치는 계속 갱신되는 잠정 운영성과이며 사기 발생 자체가 끝났다는 뜻도 아니다. 지급회사와 수취회사가 비용을 나누는 구조는 피해자 환급뿐 아니라 수취계좌 차단 유인을 함께 바꿨다.
18개월 동안 접수된 전체 청구는 43만8300건이고 이 가운데 의무배상 규칙 범위에 든 것은 30만1500건이다. 88%는 범위 내 청구 건수가 아니라 범위 내 손실금액을 분모로 한 배상률이다. 실제 배상액은 3억1600만파운드로, 전체 신고액이나 사기범에게서 회수한 금액과 같지 않다. 전체 청구와 제도범위 청구는 포함관계이고, 건수·금액·비율의 분모가 달라 서로 더해 성과를 만들 수 없다. 30만1500건을 분모로 88%를 곱해 지급건수를 추정할 수도 없다. 88%의 분모는 손실금액이며 일부만 지급된 청구와 전액 지급된 청구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3억1600만파운드는 금융회사가 부담한 배상 누계이고 범죄자로부터 회수한 자산이나 예방된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인증된 비정상 결제의 환급을 의무화한 영국 제도가 신청건수·적용범위·실제 배상률을 축적해 간 지급결제 소비자보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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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 정상 인증을 통과한 송금을 보내게 하면 지급은행은 고객 지시로 거래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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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 이탈
기존 자율환급에서는 기관별 판단과 수취은행의 정보공유가 달라 승인송금 피해의 구제 공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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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분쟁
PSR은 지급·수취 금융회사에 배상분담 의무를 두고 2024년 10월부터 대상 청구와 지급실적을 대시보드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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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범위 내 손실금액의 88%, 3억1600만파운드가 배상됐지만 제외 청구와 미지급 12%, 향후 사기유형은 계속 감독대상이다.
사건 연표
PSR이 승인송금 사기 의무배상 최종정책을 확정했다.
PSR이 배상상한과 금융회사 분담규칙을 공표했다.
영국 의무배상 규칙이 시행됐다.
시행 18개월 누적 청구가 43만8300건에 이르렀다.
제도범위 손실액의 88%, 3억1600만파운드가 배상됐다.
PSR이 독립평가와 1분기 대시보드를 공개했다.
왜 가능했나
영국은 소비자가 직접 승인한 사기이체도 정해진 예외와 한도 아래 송금·수취 사업자가 나눠 배상하게 했다. 전체 청구와 제도범위 청구를 분리해야 지급률의 분모가 맞는다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치 경계는 ‘전체 청구 438300건 — 제도 시행 뒤 18개월 누적’와 ‘제도범위 청구 301500건 — 의무배상 규칙 안에 든 청구’로 나뉜다. 전체 청구와 의무배상 범위 청구는 PSR 대시보드의 서로 다른 분모라 88% 배상률에는 후자만 들어간다.
법적 근거: ‘PS23/4 Fighting authorised push payment fraud: a new reimbursement requirement’. 확정 범위: 최종 정책. 연표 끝점: 2026.7.30 — PSR이 독립평가와 1분기 대시보드를 공개했다. 88%는 18개월간 제도 적용대상 손실액의 배상률이지 전체 APP 사기손실의 회수율이 아니므로, 이후 분모 변화는 PSR 대시보드의 적용대상 청구·예외·지급액을 함께 대조한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송금 지시가 피해자 본인 인증을 통과해도 금융회사 간 배상책임을 나누는 제도를 국내 피해구제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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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PSR 규칙은 일정 상한과 예외 아래 송금·수취 금융회사가 APP 사기 손실을 나눠 배상하게 한다. 한국 피해환급은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을 지급정지해 배분하는 방식이라 모든 승인송금 손실을 은행이 의무 분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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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oice-phishing`과 비교하면 송금 지시가 피해자 본인 인증을 통과해도 금융회사 간 배상책임을 나누는 제도를 국내 피해구제와 비교한다. 전체 청구는 제도 시행 뒤 18개월 누적, 제도범위 청구는 의무배상 규칙 안에 든 청구이므로 국내 수치와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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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aster Payments 계좌 이용자가 직접 대상이며 국내 송금 이용자는 동일 배상규칙의 자동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내 제도 비교의 초점은 피해구제법상 지급정지·환급과 영국식 APP 의무배상의 차이, 그리고 송금·수취기관 사이 비용배분이다.
43만8300은 전체 접수건수이고 30만1500은 의무배상 제도범위 청구다. 88%는 건수 비율이 아니라 이 범위의 손실금액 배상률이며, 3억1600만파운드는 실제 누적 지급액이다. 한국 비교에서는 지급정지·환급과 영국식 기관 비용분담을 구별하고 PSR 통계를 계속 갱신한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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