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0건 2억4천만달러 거래 뒤 11억달러 합의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제재국가 관련 거래가 미국 금융망을 경유했고 거래모니터링·고객확인 결함이 형사·행정 합의의 서로 다른 금액으로 확정된 사건이다.

1. 01

   1. 진입

   이란 관련 고객과 거래가 달러결제를 요청하면 은행의 메시지가 미국 중개은행과 제재검색 시스템으로 전달됐다.

2. 02

   2. 통제 이탈

   직원들이 국가·상대방 정보를 제거하거나 바꾸면서 미국 금융기관이 약 9500건을 정상 결제로 처리했다.

3. 03

   3. 손실·분쟁

   미국 DOJ와 OFAC는 형사공모와 경제제재 책임을 나눠 합의했고 FCA는 고위험 고객의 AML 통제 실패를 별도로 제재했다.

4. 04

   4. 결과

   2019년 합의와 2년 의무 연장은 확인되지만 실제 기소기각·모니터 종료 원문이 없어 완전 종결로 표시하지 않는다.

사건 연표

1. 2007~2011

   Standard Chartered 직원들은 이란 관련 달러결제 정보 일부를 제거·변경해 미국 금융망을 통과시켰다.

2. 2019.4.9

   은행은 약 9500건·2억4000만달러의 제재위반 거래를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와 형사합의를 맺었다.

3. 2019.4.9

   미국 법무부는 수정 기소유예약정과 형사금전제재를 법원에 제출했다.

4. 2019.4.9

   OFAC는 같은 거래에 대한 경제제재 민사책임을 별도 합의로 정리했다.

5. 2019.4.9

   영국 FCA는 고위험 고객·국가의 자금세탁방지 통제 실패에 1억220만파운드 벌금을 부과했다.

왜 가능했나

이란 관련 지급정보를 제거하거나 바꿔 미국 결제망을 통과시킨 행위와 영국 AML 통제 실패가 함께 제재됐다. 거래액과 기관별 벌금은 한 통화로 임의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치 경계는 ‘제재위반 거래 9500건 안팎 — DOJ가 인정한 미국 금융기관 경유 건수’와 ‘거래금액 2억4000만달러 안팎 — 해당 이란 관련 거래액’로 나뉜다. DOJ의 거래 건수·금액은 같은 형사합의 범위이며, 영국 FCA 제재금과 환산·합산할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 ‘Standard Chartered Bank Admits to Illegally Processing Transactions in Violation of Iranian Sanctions’. 확정 범위: 형사 합의·거래범위·제재위반 거래·거래금액·형사 공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