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8% 삭감, 예금처럼 판 우선주의 대가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은행의 손실흡수용 자본증권이 예금창구를 통해 소매고객에게 판매된 뒤 정리와 판매책임이 충돌한 사건이다.

1. 01

   1. 창구판매

   지점은 높은 수익률의 우선주·후순위채를 소매고객에게 팔았고 일부 고객은 만기·손실순위와 유통시장 위험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했다.

2. 02

   2. 자본부족

   부동산 관련 손실이 커지고 재무상태가 수정되면서 은행은 자체 조달로 필요한 자본을 채우기 어려워졌다.

3. 03

   3. 손실분담

   공적지원 조건에 따라 하이브리드 증권은 가치가 삭감된 뒤 주식으로 전환돼 예금보다 먼저 은행 손실을 흡수했다.

4. 04

   4. 판매구제

   중재는 손실분담을 취소하는 보편절차가 아니라 개별 고객의 적합성·설명·서류를 심사해 반환 여부를 결정했다.

사건 연표

1. 2012년 5월

   스페인 정부가 BFA-Bankia 지배권을 확보한다

2. 2012년 6월

   스페인이 유로지역에 은행 자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한다

3. 2012년 11월

   유럽위원회가 Bankia 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한다

4. 2013년 3월 22일

   FROB가 우선주·후순위채 손실분담 방식을 결정한다

5. 2013년 5월

   증권 전환과 48억4,000만유로 자본확충이 실행된다

6. 2014년 5월

   FROB가 소매투자자 중재 진행결과를 공개한다

왜 가능했나

우선주는 명칭에 예금이 들어가지 않지만 은행 지점과 장기 고객관계 속에서 안정상품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발행은행이 동시에 판매자일 때 자본확충 필요와 고객이익 사이의 충돌도 생긴다. 상품설명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의 경험과 목적에 맞는 판매였는지 결정되지 않는다. 주문 과정, 위험설명, 유동성과 만기 기대를 함께 봐야 판매책임이 보인다.

정리당국의 삭감률은 은행 자본구조를 복구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이고, 중재는 잘못 팔린 개별 계약을 가리는 구제절차다. 중재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자본증권이 예금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손실분담이 법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실도 모든 판매가 적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상품의 법적 손실순위와 판매과정의 위법 여부는 서로 분리된 판단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