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만달러 벌금과 1260만달러 배상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거래앱의 용량·변경관리 실패가 시장 급변기에 주문접근을 막고 다른 고객보호 위반과 함께 제재된 사건이다.

1. 01

   1. 거래량 급증

   코로나19 충격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주문량이 치솟자 모바일 거래시스템의 처리부하와 예외상황이 빠르게 늘었다.

2. 02

   2. 별도 장애 반복

   3월 2일과 3일에 서비스가 멈췄고 9일에도 다시 장애가 발생했다. 이용자는 세션 접속, 주문 제출과 포지션 확인에 차질을 겪었다.

3. 03

   3. 고객구제 산정

   FINRA는 장애 관련 감독뿐 아니라 옵션승인과 부정확한 고객정보를 조사해 피해 고객별 배상과 이자를 산정했다.

4. 04

   4. 다사안 합의

   2021년 합의는 5,700만달러 벌금과 1,260만달러 이상 배상을 명령했다. 두 금액은 목적과 수령자가 다르다.

사건 연표

1. 2018년 1월

   Robinhood 플랫폼의 반복 장애기간이 시작된다

2. 2020년 3월 2일

   급변장 중 거래서비스가 하루 중단된다

3. 2020년 3월 3일

   복구 뒤 다시 장애가 발생한다

4. 2020년 3월 9일

   세 번째 핵심 장애가 발생한다

5. 2021년 6월 30일

   FINRA가 제재와 고객배상을 명령한다

왜 가능했나

온라인 증권사에는 주문입력 화면뿐 아니라 시세, 위험관리, 체결확인과 청산 연결을 동시에 유지하는 통제가 필요하다. 급변장에서 용량이 부족하거나 변경사항이 검증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원하는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옵션의 위험도 조정하지 못한다. 장애일을 연속 기간으로 뭉치면 각 복구 뒤 다시 실패한 통제의 반복성을 놓치게 된다.

FINRA 합의액은 하나의 사고손실 계산서가 아니다. 벌금은 감독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배상은 확인된 고객손실을 대상으로 하며, 옵션승인과 허위·오인 정보 등 장애 밖의 위반도 포함한다. 따라서 5,700만달러와 1,260만달러를 더해 '전산장애 벌금 7천만달러'라고 쓰면 사건범위와 법적 성격이 모두 왜곡된다.